포천학교폭력변호사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여러 간부들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했으나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이 묵살했다고 한다. 계엄포고령 내용을 구체적으로 문제삼은 이도 있었다. 이런 사실은 당시 회의에 참석한 법무부 전현직 간부들이 최근 조은석 내란사건 특별검사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진술했다.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포고령 내용을 몰랐다는 박 전 장관 말은 새빨간 거짓이라는 얘기다.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은 당시 회의에서 “일체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 1호 1조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시 계엄을 해제한다고 명시한 헌법 77조에 반한다. 포고령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내일 분명히 많은 기자가 질의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반드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정홍식 국제법무국장도 “계엄의 위법성을 따져보자”고 건의했다. 류혁 당시 법무부 감찰관은 “계엄 관련 지시나 명령이 내려와도 따를 생각이 없다”며 아예 문을 박차고 나갔다. 그런데도 박 전 장관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법무부로 돌아와 검찰국에 계엄사령부 검사 파견을, 출입국본부엔 출국금지팀 대기를, 교정본부엔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했다. 그래놓고 계엄선포문·포고령 내용을 몰랐고,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지시를 했다고 발뺌하고 있다. 법무부 실·국장 중 최소 3명이 면전에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했고, 특히 한 명은 포고령의 구체적인 내용과 헌법 조항을 들어 위헌이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나. 윤석열은 국무회의에서 계엄선포문 내용과 같은 주장을 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계엄선포문 내용을 몰랐다는 박 전 장관 주장도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는 법꾸라지식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런데도 법원이 ‘위헌·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박 전 장관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비상계엄은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우기는 윤석열을 비롯해 모든 내란 가담자들이 같은 식으로 법망을 빠져나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 등은 다툴 여지가 있다”며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법원은 영장 재청구 시 그를 구속해 단죄해야 한다. 그것이 상식이고, 사법정의다.
대한전선이 아프리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 역량을 확대했다.
대한전선은 22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가우텡주 남부 페레니힝에 있는 ‘엠텍(M-TEC)’의 전력케이블 공장에서 확장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엠텍은 대한전선이 2000년에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투자·설립한 남아공 합작법인이다.
대한전선은 남아공 지중 전력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저압 케이블의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 공장을 확장 건설했다며 이번 투자로 엠텍 중저압 케이블 생산 능력은 기존보다 2배가량 증가하고, 품질과 가격 경쟁력이 강화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준공식에 참석한 레스터 바우어 남아공 통상산업경쟁부 에너지부문장은 “남아공은 정부 주도하에 전력 인프라 개선,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면서 중저압 케이블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현지에서 다수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엠텍 투자로, 남아공 내 전력망 고도화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엠텍은 지난해 매출 1239억 원으로 전년보다 약 33% 늘어났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엠텍은 이번 투자를 통해 확대되는 현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아프리카 전역으로 수출을 확대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전력케이블은 물론 전차선, 가공선 등 종합 전선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남아공의 전력망 안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바우어 부문장을 비롯해 국영전력공사 에스콤, 파트너사인 커뮤니티투자홀딩스(CIH), 양동한 주남아공 한국 대사와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사장, 김준석 대한전선 부사장, 신영수 엠텍 법인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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