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매매 초고령화 일본 ‘대상속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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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21 10:1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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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일본 정부의 올해 상속세 수입이 3조7000억엔(약 35조원)에 육박해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6일 보도했다. 상속인이 없어 국고에 귀속된 상속 재산도 역대 최다로 집계됐다. 초고령화로 인해 상속 건수·액수가 증가하지만 저출생 때문에 상속인이 없거나 소수인 현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올해 증여세를 포함한 상속세 수입이 사상 최다인 3조6930만엔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기본공제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상속세제가 개편되기 전인 2013년 대비 2.3배 증가한 수치다.
세수 증가는 우선 일본 정부가 상속세 과세 대상을 확대한 결과로 분석된다. 일본 정부는 기존 5000만엔이던 기본공제액을 2015년 3000만엔으로 낮췄다. 또 기존엔 법정상속인 1인당 1000만엔씩 기본공제를 했으나 이 역시 1인당 600만엔으로 축소했다. 최고세율은 현재 55%다.
지가 상승도 세수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닛케이에 따르면 약 82㎡ 건물에 거주 중인 A씨의 경우 토지 가격 평가 기준이 되는 ‘노선가’(도로에 접한 토지의 1㎡당 평가액)가 10년 전 84만엔에서 현재 147만엔으로 75%가량 상승했다. A씨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상속세가 0엔이었는데 내가 죽으면 아이에게 2000만엔의 상속세가 발생한다”고 신문에 말했다.
저출생도 세수 증가의 또 다른 원인이다. 재산을 상속받는 자녀 수가 줄어 1인당 상속 자산이 늘어나면서 과세 대상자가 될 여지가 커졌다는 것이다. 닛케이는 “(상속세는) ‘부잣집 자식만 내는 세금’이란 이미지는 과거의 일이 됐다”며 “‘대상속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초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상속 자산 규모 자체도 커지는 추세다. 지난 1년간 일본 내에서 상속된 자산은 약 46조엔이며 2030년엔 48조8000억엔, 2040년엔 51조엔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생·고령화와 함께 상속인이 없어 국고에 귀속되는 유산도 크게 늘었다. NHK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귀속 유산은 약 1291억6000만엔이었다. 해당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최다로, 2013년 귀속액은 336억엔이었다. 법률상 상속인이 없고 별도의 상속인을 지정한 유언장이 없으면 상속인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전문가들은 국가 귀속 유산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저출생·고령화, 비혼 비율 상승 등으로 인해 상속인이 없는 고령자가 늘어나는 것을 꼽고 있다. 친족이 있으나 그 역시 고령이어서 유산 정리·처분이 귀찮아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NHK는 전했다.
정부가 폭염 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를 신설한다. 극한 폭염 등 기상 재난이 잦아지는 데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기상청은 18일 발표한 2026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에서 “내년 6월부터 기존의 폭염경보를 초과하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폭염 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폭염 중대경보는 최고 체감온도가 하루(또는 이틀)38도 이상으로 오를 때 발령된다. 기존에는 최고 체감기온에 따라 ‘폭염주의보(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와 ‘폭염경보(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 등 두 단계로 나누어 폭염 위험을 경고했지만, 앞으로 극한 폭염 시 한 단계 높은 ‘폭염 중대경보’를 발령한다.
열대야주의보도 새로 도입한다. 열대야주의보는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대도시·해안·도서 지역은 26도 이상) 이틀 넘게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5월부터는 기존 호우 긴급재난문자보다 한 단계 높은 상위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한다. 시간당 100mm 이상(잠정)의 재난성호우 대응하기 위해서다. 시간당 100mm 이상의 집중호우는 2024년 16회, 지난해 15회 발생했다.
필요한 곳에 방재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특보 구역도 6월부터 세분화한다.
인천은 인천북부·인천중부·인천영종로 나누고, 파주는 파주북동·파주북서·파주남부, 세종은 세종북부·세종남부로 세분화한다. 이 밖에 양평은 양평동부·양평서부, 군산은 군산·어청도 등으로 나뉜다.
9월부터는 일사·바람 기상예측자료를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energy.kma.go.kr)을 통해 제공한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라 태양광·풍력발전량 수요 예측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내년 말까지 인공지능(AI)과 수치모델·관측 자료를 융합한 재현바람장과 재생에너지 자원지도를 개발해 풍력발전 입지 선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후감시요소 176개 중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100여 개의 핵심기후변수를 선정해 국내 기후 변화에 대응한다. 해수면 온도 3개월전망은 정식 서비스로 전환해 기후예측 정보를 강화한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과학 기반의 기후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퓨처엠이 급증하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리튬인산철(LFP) 양극재 공장을 새로 짓는다.
포스코퓨처엠은 지난 15일 이사회에서 포항 영일만 4 일반산업단지에 LFP 양극재 전용 공장을 짓는 안건을 승인했다고 16일 밝혔다. LFP 양극재 공장 신설은 포스코퓨처엠이 2023년 중국 2차전지 소재사인 CNGR(중웨이)과 합작해 설립한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에 추가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LFP 양극재 전용 공장은 내년 착공, 2027년 하반기 양산이 목표다.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LFP 양극재는 전량 ESS용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최대 5만t까지 생산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5만t은 25GWh 용량의 ESS용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물량이다.
LFP 배터리는 NCM(니켈·코발트·망간), NCA(니켈·코발트·알루미늄) 등 삼원계 배터리보다 출력은 낮지만 저렴한 가격과 긴 수명이 장점이다. 최근 ESS, 보급형 전기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ESS 시장 규모는 올해 459GWh에서 2035년 1193GWh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북미 지역에선 ESS용 LFP 배터리 수요가 최근 급증하면서 주요 배터리업체들은 기존 삼원계 배터리 생산라인을 LFP 배터리 생산라인으로 전환하며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추세다.
삼원계 양극재 생산이 주력인 포스코퓨처엠도 이번 LFP 공장 투자 승인을 계기로 양극재 제품군을 더욱 다양화해 글로벌 시장에서 수주 경쟁력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포스코퓨처엠 관계자는 “LFP 시장 조기 진입을 위해 기존 포항 양극재 공장의 삼원계 NCM 양극재 생산라인 일부를 LFP 양극재 생산라인으로 개조해 내년 말부터 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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