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부산시와 부산상공회의소는 21일 부산시청 소회의실에서 해운기업 이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
추진위원회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HMM 본사 부산 이전을 비롯해 해운 대기업의 부산 이전을 체계적이고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산시와 부산상공회의소가 뜻을 모아 구성했다.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관련 협회 등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으며 해운 대기업 이전을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고 본사 이전 이후에 동반성장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기관·협회 등의 기관장으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에서 추진위원회는 부산시의 해운기업 이전 관련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부산상공회의소의 HMM 본사 부산 유치 경제효과 및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제언 사항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기관별 의견을 청취한 후 실질적 유인책과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부산시는 향후 시와 해양수산부가 참여하는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해운기업 이전 관련 정책·입지·정주여건 지원 등 핵심 현안을 긴밀히 조율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시는 해양수산부의 HMM 부산 이전 로드맵 발표에 앞서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HMM을 비롯한 주요 해운기업 본사 이전의 실질적 실행전략을 마련한다. 부산항을 중심으로 한 해운·항만·물류·금융 산학 협력지구(클러스터)를 강화해 부산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해운거점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단계별 추진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HMM 등 해운 대기업과 이전 대상 직원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책과 세제 혜택 등 맞춤형 특전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또 HMM 본사 이전 이후의 해운기업 집적에 따른 산업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해운항만 산학 협력지구(클러스터) 조성 및 산업 육성계획’ 수립을 준비한다.
추진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부산시는 해운 대기업의 본사 이전을 통한 해운항만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남해안권 해양경제벨트 조성의 촉매제 역할 등 부산이 대한민국 해양경제의 중심축으로 도약하는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박형준 시장은 “해운 대기업의 부산 이전은 부산의 해양·해운산업 기반과 결합해 정책 결정과 기업투자, 인재 양성, 연구개발 기능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해운 항만 도시로 나아갈 절호의 기회”라며 “정부, 산업계, 연구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해운 기업이 안정적으로 부산에 정착하고, 부산이 세계적인 해운 항만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감사장에 출석하지 않은 제주지법 부장판사 3명에게 동행 명령장을 발부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제주지방법원 등을 상대로 진행하던 국정감사를 잠시 중단하고 전체회의를 열어 제주지방법원 소속 오창훈·강란주 부장판사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소속 여경은 부장판사 등 3명에 대한 동행 명령장 발부 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재적의원 17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3명의 판사는 지난해 모두 제주지법에서 근무했었다.
동행 명령은 국정감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해당 증인에 대해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다.
이날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권 침해 재판, 근무 중 술판 난동, 사법 거래 의혹 등을 받는 증인 판사들이 감사장에 출석하지 않았다”면서 “이 사안에 대해 법원 윤리감찰관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고 솜방망이 처분을 해 법원 내부의 징계와 성찰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어 “반드시 이 부적절한 행동을 한 판사들을 국감장으로 소환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가 진상규명 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오늘 불출석한 증인 판사 3명에 대해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반면 나경원 의원은 “이는 제주지법에서 제주 간첩단 사건 관련 피고인 호송을 방해한 사건에 대해 형 선고를 한 판사를 공격하기 위한 의도에서 시작됐다”면서 “재판부를 공격하는 식으로 공안 사건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3명의 판사는 지난해 6월28일 금요일 오후 근무시간임에도 제주지법 인근 식당에서 식사와 함께 술을 마셨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이날 휴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식당을 나온 뒤 노래방을 갔다가 ‘나가 달라’는 업주와 마찰을 빚어 경찰이 출동하는 소란까지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 윤리감사실은 이 사안에 대해 법관의 성실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이흥권 제주법원장도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내고 “제주지방법원 소속 법관의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라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에게 제주지방법원이 더욱 신뢰를 받는 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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