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서울시가 성산 나들목(IC)부터 신내 나들목(IC)까지 강북권을 가로지르는 내부순환로·북부간선도로 지하 약 20.5㎞ 구간을 지화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강북권 교통환경을 개선한다는 취지이지만, 3조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데다 완공시점도 10여년 뒤로 제시돼 ‘선거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공개했다. 계획에 따르면 지하화가 완료된 뒤 기존 고가도로는 모두 철거된다.
시에 따르면 강북에는 서울 인구의 47%에 해당하는 454만명이 살고 있으나, 고속도로 연장은 전체 243㎞ 중 40%(96㎞)다. 반면 강남의 고속도로 연장은 147㎞로 전체의 60%를 차지한다. 이로 인해 성산~하월곡 구간은 하루 약 13만대, 하월곡~신내 구간은 약 9만대의 차량이 이용해 출퇴근 시간대 평균 통행속도는 시속 34.5㎞에 그친다.
고가 하부 공간의 그늘과 소음, 침체된 환경은 지역 발전의 가능성을 저해하고 30년 가량된 고가 구조물의 노후화로 유지관리비 부담도 커지고 있어 지하화가 필요하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시는 교통상황과 여건 등을 고려해 1단계로 성산∼하월곡∼신내 구간을 우선 추진하고, 내부순환로 잔여 구간인 하월곡∼성동 구간은 2단계로 추진한다. 1단계 구간에만 필요한 사업비가 3조4000억원으로, 2단계 구간 사업 실행 등에 따라 추가 재원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사업은 재정투입을 통해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도로 용량이 10% 이상 상승하고 러시아워 평균 시속 67㎞ 수준의 원활한 통행 환경이 조성돼 신내∼성산IC 구간의 통행 시간이 기존 38분에서 18분으로 배 이상 단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노후 고가도로의 기능 저하 문제를 풀고 비효율적 도시 공간 구조를 개선해 교통·생활·자연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로 재편하는 것이 목표”라며 “사업이 추진되면 강북권 8개 자치구 134개 동에 사는 280만여명의 도시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0년 단위로 보면 시 전체 예산(51조)의 0.6% 수준을 투입하면 큰 부담없이 빨리 추진해 경제적 이익을 거둘 수 있다”며 “‘강북전성시대 기획단’을 구성해 사업방식 등에 대한 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에 대해 명확한 수요예측 없이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토목사업계획을 공개하는 것은 설익은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지하화가) 새로 짓는 게 고쳐 쓰는 것보다 나은 건지 정교한 예타 분석과 사회적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며 “강북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이 도로 재건축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수빈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은 “그림만 있고 내용이 없어 현실성이 있는지 조차도 따져보기 힘든 오세훈 시장의 전형적인 조감도식 행정”이라며 “임기말 선거 6개월을 앞두고 조급하게 발표한 공약에 서울 시민들이 얼마나 공감할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2030세대의 가족관계 만족도는 높아졌지만,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비율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이 각자도생의 압박에 놓여 사회적 관계가 위축되면서 상대적으로 가족관계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짙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데이터처가 16일 발간한 ‘청년 삶의 질 2025’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20대와 30대의 가족관계 만족도는 각각 71.5%, 70.5%로 집계됐다. 2014년 조사와 비교해 20대는 7.9%포인트, 30대는 9.0%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 등을 거쳐 10년 사이 가족주의 문화가 확산하면서 청년 세대에서 사회적 연결이 약해진 결과로도 해석된다.
실제로 청년층의 대인 신뢰도는 10년 사이 크게 낮아졌다. 지난해 19~29세의 대인 신뢰도는 53.2%로 10년 전보다 21.6%포인트 줄었다. 30대(30~39세)의 지난해 대인 신뢰도도 54.7%로 20%포인트 낮아졌다. 청년 2명 중 1명만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신뢰한다고 답한 셈이다. 대인 신뢰도가 낮은 사회일수록 불신이 커져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 있다.
특히 청년층의 대인 신뢰도 감소 폭은 40대(17.4%포인트)나 50대(16.9%포인트)보다 컸다. 국가데이처처는 “청년들의 사회적 관계가 위축됐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미래에 대한 기대도 약화됐다. 자신의 삶에서 바라는 미래를 얼마나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자 ‘전혀 실현할 수 없다’고 응답한 19~34세 청년은 지난해 7.6%로 2022년보다 2.4%포인트 늘었다. 미래 실현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은 19~24세 5.2%, 25~29세 8.1%, 30~34세 9.4%로 청년층 중에서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졌다.
2023년 기준 임금근로자 중 일자리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19~34세 청년은 36%였다. 2013년(27.0%)보다 약 10%포인트 늘어났다. 30∼34세의 일자리 만족도는 33.8%로 19∼24세(39.8%)와 25∼29세(36.0%)보다 낮았다. 취업하고 사회 진입 후 체감하는 경제적 현실이 그만큼 팍팍해졌단 뜻으로 풀이된다.
19~34세 청년의 소득 만족도는 27.7%에 그쳤다. 다만 10년 전(12.8%)보다 2배 넘게 높아졌다. 연령별로 보면 19~24세의 소득 만족도가 2021년까지는 가장 낮았지만, 2023년 29.6%로 2년 전보다 7.1%포인트 올라 청년 세대 중 가장 높아졌다. 반면 30~34세의 만족도(26.3%)는 2019·2021년 조사 때는 가장 높았다가 이번엔 20대보다 낮아졌다.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 비중도 늘고 있다. 25~29세의 미혼율은 2000년 55.6%에서 지난해 92.2%로, 30~34세는 같은 기간 19.5%에서 66.8%로 3배 이상 증가했다. 30대 초반 기준 남성의 미혼율은 2000년 28.1%에서 지난해 74.7%로 46.6%포인트 증가했고, 여성 미혼율은 같은 기간 10.7%에서 58.0%로 47.3%포인트 늘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난 10년간 가족 내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요소가 약해지면서 청년들의 가족관계 만족도는 높아졌지만, 온라인상의 혐오발언 영향으로 대인관계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을 통해 청년들이 자신의 삶이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을 가질 때 타인에 대한 분노를 줄일 수 있다”며 “사회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온라인상의 혐오 발언을 규제하는 차별금지법도 적극적으로 입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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