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트럼프 가는 곳마다 ‘극진한 대접’…순방 앞둔 국가들의 ‘의전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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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8 15:02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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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순방길마다 각국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고 있다.트럼프 대통령 마음을 얻기 위해 호화로운 환영식, 전투기 호위 등 과시적 의전을 준비하는 일이 일종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6일(현지시간) “세계 각국 지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 방문을 대비해 일종의 ‘청사진’을 마련해왔다. 미국의 관세나 방위비 증액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성대한 환영식을 준비하고 매력적인 공세를 펴는 것”이라며 “이처럼 떠오르는 외교적 각본은 말레이시아에서 그대로 전개됐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할 때 열렬한 환대를 받았다. 말레이시아 공군 F-18 전투기가 트럼프 대통령 전용기를 공중 호위했고,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무용단을 대동해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했다. 안와르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 리무진 ‘더 비스트’에 자신을 태워 아세안 정상회의장으로 이동한 데 대해 “즐거운 동승이었다”고 추켜세웠다.
이후 진행된 태국·캄보디아 휴전협정 서명식에선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 “대통령의 끈기와 용기”(안와르 총리) 등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칭찬 공세가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화려한 환대는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해외 순방지였던 지난 5월 중동에서부터 반복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당시에도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는 전투기 호위, 왕실 의전, 테슬라 사이버 트럭으로 꾸려진 호화 차량 행렬 등을 동원했다. 수십마리 낙타와 아라비아 말들도 눈길을 끌었다.
WSJ는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자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미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내세워 상대를 압박하고 양보를 끌어내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각국 지도자들은 그의 호감을 얻으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처럼 자리 잡은 새 표준이 각국에 ‘다른 나라에 뒤처지지 않는 호화로운 행사를 준비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다고 WSJ는 짚었다. 이른바 ‘의전 경쟁’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일본 방문에 이어 29일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한국에 입국한다. WSJ는 한국의 경우 수도가 아닌 부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짚었다.
유엔 사법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이스라엘에 대해 지난 2년간 가자지구 구호물자 반입을 제한한 것은 국제법상 인도주의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하며 유엔의 구호 활동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ICJ는 22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에서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의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적 의견’을 내렸다.
ICJ의 권고적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법 해석이나 국제 분쟁 해결에 있어서 권위 있는 해석으로 인정받는다.
ICJ는 “이스라엘 정부는 UNRWA를 포함한 유엔 산하 기관이 제공하는 구호 계획에 동의하고 이를 촉진할 의무가 있다”며 “단순히 점령지 내 구호품 반입을 허용하는 것을 넘어, 이 물품이 공정하고 차별 없이 꾸준히 배분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도적 지원을 받으려는 민간인에 대한 위협이나 폭력 또는 치명적 무력행사를 삼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은 지난 1월부터 UNRWA 직원 1000여명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연결되어 있다며 이 기구의 활동을 금지해 왔다. ICJ는 이스라엘의 주장에 관해 “이스라엘이 (UNRWA와 하마스가 연결됐다는)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ICJ는 “가자지구 내 인도적 상황은 여전히 참혹하며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고도 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쟁 이후 기아로 400여명이 사망하는 등 가자지구의 기아 위기는 심각한 수준이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연설에서 “가자지구의 가족들은 기근과 부상, 붕괴한 의료 시스템 등으로 인한 질병을 견디고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ICJ의 권고적 의견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ICJ의 판결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이스라엘은 국제법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미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ICJ가 노골적으로 정치화된 의견을 내놨다”며 “이는 이스라엘을 부당하게 비난하고 하마스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ICJ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영토 점령이 불법이라고 판단하며 해당 지역의 정착촌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이 결정을 비난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ICJ는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제노사이드) 혐의에 관한 판결도 앞두고 있다. ICJ의 이번 권고적 의견은 남은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엘리아브 리블리히 텔아비브대 법학부 교수는 “이스라엘 외교부가 ICJ의 판결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비난하고 있지만, 현실은 이스라엘에 편견이 없는 판사들조차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노르웨이는 ICJ의 의견을 바탕으로 유엔 총회에서 이스라엘의 구호 활동 방해와 관련한 결의 채택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에서 열린 복싱대회에서 중학생 선수가 경기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고와 관련해 대한복싱협회 관계자 등 5명이 경찰에 입건돼 수사받고 있다.
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대한복싱협회 사무처장과 대회 심판, 선수의 관장 등 5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9월3일 서귀포시에서 열린 제55회 대통령배 전국시도복싱대회에서 전남 무안의 한 중학교 학생인 10대 선수 A군이 출전해 경기를 치르던 도중 상대 선수에게 여러 차례 맞고 기절해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A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뇌수술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깨어나지 못하는 의식불명 상태다.
앞서 대한체육회가 이 사고를 자체 조사한 결과 복싱협회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응급체계도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회 규정 미준수, 사건 보고 및 초기대응 미흡 등 안전관리 여러 부분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실제 복싱협회 경기규칙에 따라 경기가 진행될 때 의사 또는 간호사 등의 의무진이 배치돼야 했지만 사고 당일에는 없었다. 현장에 대기하던 구급차 내 바이탈기기의 미작동, 사이렌 미작동, 병원 응급실 하차지점 착오로 인한 지연 등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선수의 체력 회복 지원 등의 역할을 하는 세컨드 코치는 2025년도 지도자 등록이 되지 않은 무자격자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A군의 아버지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회장에서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다.
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서귀포경찰서로부터 이 사건을 인수 받아 증거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면서 “추가 입건 대상자가 있는지 등을 수집하고 있으며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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