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정부가 12·3 불법계엄 약 1년 전에 대북전단 살포 재개를 결정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는 국방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군은 지난해 2~11월 대북전단을 23회 띄운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사실이 정부 기관을 통해 확인된 건 처음이다. 국방특별수사본부는 해당 대북전단 살포와 12·3 불법계엄의 연관성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1일부터 국군심리전단과 합동참모본부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이 같은 내용을 파악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조사본부가) 다수의 참고인과 제보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북전단 작전, 즉 살포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 윤석열 정부는 2017년 7월 중단된 대북전단 살포를 2023년 10월1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통해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등이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그해 9월26일 남북관계발전법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다만 NSC 회의 결과가 대통령기록물로 보존돼 구체적인 전단 살포 재개 사유 등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신원식 전 장관은 2023년 11월8일 군에 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하라고 구두로 지시했고 이는 합참을 거쳐 심리전단에 하달됐다. 심리전단에 지난해 2월18일~11월15일 17차례 걸쳐 23번의 대북전단 살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목표 지점은 평양과 원산 등 북한의 주요 도시와 군부대 등 35곳이다.
작전통제는 심리전단장과 합참의 작전기획부장, 작전본부장, 의장 계통으로 이뤄졌다. 부대들은 매달 정기 사이버·보안 진단 점검 때마다 대북전단 관련 기록을 삭제했고, 합참은 대북전단과 관련한 문건을 남기지 말라는 지시도 내렸다. 국방부 장관이 대북전단 살포 작전을 수행하던 심리전단에 두 차례 격려금을 지급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북한은 지난해 5~11월 대북전단에 맞대응한다며 오물풍선(대남전단)을 32차례 걸쳐 살포했다. 북한은 자신 쪽에 떨어진 대북전단의 사진을 공개하며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는 경고도 했다. 당시엔 대북전단 살포의 주체로 국내 민간단체가 지목됐으나 군 당국도 대북전단을 띄운 사실이 이번에 확인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등을 이유로 민간의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는 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국방특별수사본부는 조사본부의 이번 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수본은 군의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 도발을 유도해 12·3 불법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지난 15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했으나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실패했다”고 밝혔다.
“2018년 5월, 성당에…9월엔 벌초”“한학자 자서전 들고 찍은 사진은책 들고 온 지역구 지지자 요청”국힘·개혁신당, 특검 추진 공조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통일교 행사 참석 의혹이 제기된 날 성당 기념식에 참석하고 벌초를 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통일교 특검 추진 공조에 나섰다. 경찰이 이날 전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한 만큼 여야 간 통일교 특검 도입 공방은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018년 5월27일 600명이 모였다는 통일교 행사날 제 지역구 모 성당 60주년 미사와 미사 후 기념식까지 참석했고, 2018년 9월9일 통일교 행사날은 제 고향 의령에서 벌초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전 의원은 지난 11일 금품 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사임했다.
전 의원은 자신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저서를 들고 찍은 사진에 대해 “저는 제 지역구 북구에서 79살까지는 형님, 누님, 80살부터는 큰형님, 큰누님이라 한다”며 “선거 때 형님, 누님께서 선거 사무실에 오셔서 응원한다면서 책 한 권 들고 와 함께 사진 찍자는데 어떻게 마다할 수 있겠느냐”고 적었다.
전 의원은 “교회를 다니든, 성당을 다니든, 절을 다니든 제게는 소중한 형님이자 누님”이라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연코, 분명히 불법적인 금품 수수 등의 일은 추호도 없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통일교 특검 추진 공조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가 힘을 모아 싸워야 한다”며 “통일교 특검법 통과를 위해 개혁신당과 뜻을 모으는 과정이 그 시작”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번 사건은 대통령까지 개입한 명백한 권력형 범죄 은폐”라며 “이보다 더 분명한 특검 사유는 없다”고 말했다.
개혁신당도 국민의힘과의 특검 공조에 적극적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이런 명징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인력) 15명 정도짜리 (규모의) 특검이라도 괜찮다, 한 번 해보자”고 말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권이 연루된 통일교 게이트를 경찰에게 맡기자는 민주당 주장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통일교 연루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면서도 야당의 특검 요구는 정치 공세로 일축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대표는 오늘 사전 최고위에서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 주장은 절대 수용 불가하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과 통일교는 조직적 유착 범죄 의혹을 받고 있다”며 “민주당 일부 인사의 연루 의혹과 물타기하려는 시도를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신설을 추진하는 마포소각시설의 설계 예산이 내년 정부 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이날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 광역자원회수시설 설계 예산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에 52억4000만원을 신청했다. 이후 기후부와 기재부의 예산심의를 거치면서 국회로 넘어간 예산은 국비 5억원, 시비 16억원을 합한 약 21억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해당 국비를 전액 삭감했고, 관련 내용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 9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폐기물시설 설치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이라 국비가 매칭되지 않으면 본 사업 추진이 어렵다. 그래서 시는 소각장 설계 용역 대신 설계·공사 발주 전 사전 정비 작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시비가 확정되면 그 예산으로 우선 지장물 철거 등 가능한 단계를 진행하려 한다”면서 “2월 항소심 결정이 나면 기후에너지부에 추가경정예산을 요청해서 절차대로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추경 절차는 내년 5월 시작되기 때문에 약 반년 정도 소각장 신설 사업이 늦어지는 셈이다. 마포구 관계자는 “소송결과에 따라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내년 1월 시행될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마포구 상암동에 약 1000t의 처리 용량을 갖춘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 추진하고 있다.
국비 2501억5500만원 등 총 8338억5000만원이 투입되는데 이중 약 6300억원이 소각장 건립비이고, 나머지 20%는 주민편의시설을 짓는 데 사용된다.
다만 기존 소각장으로도 불편이 큰데 옆에 새로 소각장을 지을 수 없다는 주민 반대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1심에서 절차적 하자를 인정해 제동이 걸렸고 내년 2월12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그대로 묻지 않고, 재활용품을 선별한 후 남은 잔재물만 소각해 그 소각재만 묻도록 하는 제도다.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자체 처리 용량이 부족한 지자체들은 민간 소각장 확보에 나섰다.
준비 상황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큰 만큼 이번 주 생중계로 진행되는 기후부 업무보고에서 해당 사안아 거론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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