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내년 1월부터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의 여수신업무 방법서에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방식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다른 금융권과 동일한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금융위는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이 규정이 올해 1월부터 시작되며 대다수 금융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내려갔으나, 농협 등 상호금융권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아 상호금융권 고객은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상호금융권의 내규 정비,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각 조합별 중도상환수수료율은 농협, 수협, 산림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새마을금고의 경우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을 연내 개정해 다른 업권과 동일한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측은 “이번 수수료 개편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계기로 강화한 북·러 관계에 대해 “위대한 동맹”이라며 “절대로 역전되여서는 안 될 시대의 지향”이라고 밝혔다. 오는 31일 경북 경주시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위해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 정상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상황에서 러시아와 동맹 수준의 관계를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이 지난 23일 평양에서 열린 ‘해외 군사작전 전투 위훈 기념관’ 건설 착공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4일 보도했다. ‘해외 군사작전’은 지난해 10월 시작된 북한군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뜻한다.
김 위원장은 파병을 통해 동맹 수준으로 한층 격상된 양국 관계의 공고함을 연설 내내 강조했다. 그는 “바로 오늘로부터 1년 전 우리 원정 부대 전투원들의 마지막 대오가 로씨야로 떠나갔다”며 “그때부터 오늘까지 한 해 동안 우리가 체험한 모든 것은 그려보았던 것 이상으로 경이적”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조·로(북·러) 두 나라 관계가 한 전호에서 피를 주고받는 가장 높은 신뢰 관계로, 생사 운명을 같이하는 제일로 진실하고 공고한 불패의 관계로 더욱 승화된 전투적 단결의 새 역사가 시작되였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국가와 로씨야 인민의 장한 아들들은 결정적인 승리로써 조·로 동맹의 강대함을 시위했다”며 “두 세기를 이은 조·로 관계 발전사의 거봉을 쌓아올림으로써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단결의 지심 깊은 뿌리를 재확인하였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두 나라 인민의 동맹은 정확한 선택이며 고귀한 피와 목숨으로 이루어놓은 혈연의 연대와 우의”라며 “혈전 속에서 더 억세게 단합된 조·로 관계의 전진은 가로막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평양은 언제나 모스크바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했다.
1948년 북한 정권 수립 이후 첫 해외 파병의 공적을 부각하며 북·러 관계가 동맹 수준으로 지속할 것임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파병을 계기로 강화한 양국 관계의 밀착도가 러·우 전쟁이 끝나면 약화할 수 있다는 국제 사회의 평가를 의식했을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 등 주요국 정상들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달 말 한국에 모이는 상황을 염두에 둔 대외적 행보로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김 위원장과의 깜짝 회동 가능성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전날 착공한 전투 위훈 기념관은 “현대적인 평양을 상징하는” 이른바 ‘뉴타운’인 화성지구에 자리한다고 신문은 밝혔다. 김 위원장이 “정예의 건설부대들을 편성해주시는 특별조치를 취해주시었다”라고 신문은 전했다. 기념관에는 파병군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미술 작품, 유물 등이 전시된다. 묘지인 열사릉과 기념비도 세운다. 북한은 파병군의 유족들을 위한 ‘새별거리’도 조성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파병된 북한군을 기리며 청년층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제일 떳떳하게 자랑하고 싶은 것은 이 세상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역사에 전무한 영웅적 희생정신의 주인공들이 다름 아닌 우리의 젊은 새 세대들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의 연설 내용을 두고 “참전 군인에 대한 영웅화와 이에 상응하는 보훈을 통해 체제 안정을 도모하고 북·러 동맹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융의 본질은 자금 흐름을 관리하는 일이다. 자금이 남는 부문과 필요한 부문을 연결해 생산과 소비를 원활하게 하고, 최종적으로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뒷받침한다.
1997년 외환위기 때 우리 금융산업에 큰 충격이 왔다. 은행이 33개에서 18개로 줄어들었다. 기업금융을 전담해온 대부분의 은행은 간판을 내려야 했던 반면 소매금융 위주 은행들은 생존해 우량 은행으로 남았다. 금융산업의 가치 기준과 틀이 ‘미래’보다는 ‘안정’으로, ‘성장’보다는 ‘수익’으로 바뀌는 계기였다.
조지프 슘페터는 낡은 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혁신이야말로 자본주의의 영원한 엔진이며, 이 혁신을 현실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조력자가 금융이라고 했다. 오늘날 금융산업이 금융의 본질에 맞는 조력자 역할에 충실한 것인가?
한국 경제는 인구구조 변화와 성장 방식의 한계로 인해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를 타개할 방도는 명확하다. 우리가 앞서고 있는 반도체, 조선업 등에서 압도적인 초격차를 유지하면서 인공지능(AI), 바이오와 같은 미래전략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금융산업의 틀을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해 한국 경제의 성장판을 다시 열어줘야 한다. 스타트업, 벤처기업, 중소·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 생태계 확장을 지원하고 기업 자금 수요에 맞춰 기존 ‘융자’에 더해 ‘투자’ 방식의 유동성 공급을 활성화하는 금융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 기업들이 혁신과 성장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금융권이 가장 중요한 조력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생산적 금융은 금융권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 할 ‘자기혁신’이기도 하다. 안전한 주택담보대출은 더 이상 선택지가 될 수 없다.
한편 포용 금융의 강화는 금융의 사회적 신뢰를 복원하는 토대다. 서민과 소상공인,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단순한 복지적 배려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핵심 투자다. 취약계층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성실 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로부터의 보호는 금융회사가 지속 가능한 신뢰 기반을 다지는 일이다.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될수록 금융의 신뢰도는 높아진다. 이는 우리 사회의 동원 역량을 극대화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금융의 포용적 기능은 경제를 움직이는 혈맥이 막히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인 셈이다.
‘마차를 연결한다고 해서 기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비유와 같이 단순히 가계대출을 줄이고 기업대출을 늘리거나, 융자 대신 투자 숫자를 늘린다고 생산적 금융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금융권이 유지해온 경영 시스템 또한 새로운 틀로 바꿔야 한다. 기업 심사 기능을 더욱 정교하게 가다듬고 신용 평가와 리스크 관리도 고도화해야만 금융회사가 건전성의 훼손 없이 생산적 금융을 실행할 수 있다.
특히 AI 혁신을 금융 시스템에 접목해 경영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이제는 디지털 전환(DX)을 넘어 인공지능 전환(AX)을 업무의 전 영역에 도입하는 것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됐다. 금융권 역시 AI를 활용해 산업 생태계를 분석하고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AX의 선구자가 되어야 한다.
지난달 우리금융그룹은 금융권 최초로 국민성장펀드 10조원 참여 등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고 포용 금융을 강화하는 총 80조원 규모의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한국 경제의 회복과 성장, 그리고 시대가 요구하는 금융의 새 틀 짜기를 위한 마중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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