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 ‘가습기살균제’ 옥시, 피해자와 조정 무산…NCP,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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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5 21:3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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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옥시) 간 조정 절차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산업통상부는 11일 제4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한국연락사무소(NCP) 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NCP는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업체인 옥시를 상대로 피해자 2명이 지난해 10월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지금까지 총 3차례 조정 절차를 거쳤다. 이의신청인 측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상 피해등급이 ‘등급 외’로 판정된 다수 피해자에 대해서도 추가적이고 실질적인 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옥시 측은 ‘등급 외’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추가적 보상은 어렵다고 맞섰다. 직접적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합의를 마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하는 피해구제자금에 분담금을 납부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결국 양측 입장차가 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NCP는 전했다. NCP는 OECD 가이드라인 위반 사건이 제기됐을 때 양측의 조정을 진행하는 국가별 이행 기구다. 한국은 2001년 산업부에 설치됐다. 한국 NCP는 정부 위원 4명과 민간 위원 4명으로 구성돼 있다. OECD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을 갖진 않는다.
NCP는 최종 성명서를 통해 옥시가 가습기살균제 제품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하고, 안전한 제품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의 건강상 피해를 유발하는 등 OECD 가이드라인 준수 노력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옥시에 대해 OECD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인권, 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기준을 충족하도록 내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도하는 근본적 문제해결 절차에 적극 참여하고 ‘등급 외’ 피해자들과도 소통을 강화해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 영국 본사와 협의해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1년 후 추진 실적을 제출할 것도 권고했다.
NCP 최종 성명서는 OECD에 통보되며 연례 보고서 형태로 일반에 공개된다.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재차 인정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11일 “(한국 대법원 판결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분명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단호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나이 마사아키 아시아·대양주국장은 김장현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에게 항의했다고도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통해 이미 해결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다만 외무성은 이날 ‘제3자 변제’ 방식으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뜻도 함께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마련한 제3자 변제안은 일본 기업들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진 채무를 한국 정부 산하 지원재단이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뜻한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이날 강제노역 피해자인 고 정형팔씨 자녀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8년 10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한 이후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끼임 사고로 숨진 김용균씨의 7주기인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김용균 7주기 추모결의대회’에서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사망사고 사례를 부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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