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수납전문가 전북 정읍의 한 축산농가에서 발생한 네팔 국적 이주노동자 상습폭행 및 협박은 고립된 농촌환경과 사업주에 종속된 체류자격 구조가 낳은 ‘구조적 폭력’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주 노동자들이 주변에 도움을 구하기 어려운 폐쇄적인 농촌환경이 인권유린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얘기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이주넷)는 30일 오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의 생명과 존엄을 사업주의 ‘인성’에만 맡겨두는 방관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주넷에 따르면 정읍의 한 돼지농장에서 약 16개월간 일한 네팔 국적 노동자 A씨는 관리자로부터 작업도구인 삽과 손 등으로 상습 폭행을 당해왔다. 관리자는 폐쇄회로(CC)TV가 없는 장소를 골라 폭력을 저질렀고, “노동부에 신고하면 쫓아내겠다”며 반복적으로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A씨는 사업장을 이탈한 뒤 지난 19일 경찰에 신고했다.
시민단체들은 이주노동자를 상대로 한 폭력이 반복되는 원인으로 ‘사업주에게 종속된 체류 자격 구조’를 지목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고용주의 동의 없이는 사업장을 옮기기 어렵다. 때문에 폭언,폭행, 임금 체불을 겪어도 문제제기 조차 힘들다. 이주넷은 “고용허가제 마저 고립된 농촌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를 침묵하게 만드는 구조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전북지역 농가에서는 이같은 이주노동자를 상대로 한 인권유린이 반복되고 있다. 폭력 행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안전장치도 없는 상태에서 일을 시켜 죽거나 다치게 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완주의 한 돼지농장에서 이주 노동자 2명이 질식사고로 숨졌고, 올해 초 김제의 한 농장에서도 이주 노동자가 질식 사고로 크게 다쳤다. 지난 20일에는 정읍의 또 다른 돼지농장에서 네팔 국적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은 “한국 사회가 기피해 온 농촌과 축산 현장을 떠받치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은 분명한 우리 사회 구성원”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이들의 죽음과 고통을 개인의 비극으로 치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전북도에 이주 노동자의 사업장 이동 자유 보장과 농어촌 이주노동자 인권·노동 안전 특별 조사 시행, 유엔(UN)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협약(ICRMW)’ 비준, 축산농가 내 괴롭힘에 대한 직권 수사와 가해자 엄중 처벌 등을 요구했다.
‘청와대 시대’가 다시 펼쳐지면서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는 장소도 자연스럽게 이동했다. 청와대 인근 도로 곳곳에 경찰이 다시 배치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청와대로 출근한 29일 청와대 사랑채와 분수대 앞에서는 해고 위기에 놓인 노동자, 이주노동자 유족의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윤석열 정부 당시 청와대 개방사업에 참여했던 하청노동자 중 100여명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재취업과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삼보일배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이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며 청와대는 하루 평균 8000여명이 찾는 관광지가 됐다. 청와대 개방에 필요한 업무는 하청노동자들이 맡았고 이 대통령이 집무실을 다시 청와대로 옮기자 ‘관광지 청와대’의 노동자 200여명은 강제 해고 위기에 놓였다.
이현미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본부장은 “국가가 돌아가도록 묵묵히 일해온 정부기관 노동자들이 ‘이전’ ‘용도 변경’이라는 말 한마디로 한꺼번에 버려질 위기에 처했다”며 “노동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갈아 끼우는 부품이 아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은 구조조정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을 회피한 집단 해고”라고 말했다.
‘실사용자’인 정부는 책임을 회피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업무 자체가 사라져 고용 승계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비서실 관계자 역시 “여러 방안을 검토했지만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 청와대에서 미화직으로 일했던 김성호씨(60)는 “국가의 잘못된 판단으로 생계를 잃는 게 맞냐”고 호소했다.
오전 11시가 되자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다. 출입국당국의 미등록 이주민 단속 과정에서 숨진 베트남 이주노동자 뚜안(25)의 아버지 부반숭(48)이 108배를 진행했다. 그동안 유족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대구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는 아버지는 새벽 기차를 타고 상경했다. 통역을 맡은 윤다혜씨는 “단속이 이뤄지는 동안 몇 시간이나 숨어 있었을 아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왜 떨어져 죽어야 했는지 이유를 묻고 싶다고 자주 말씀하신다”며 “뚜안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한국에 온 유학생들이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로 향하는 도로 양옆 가로등에는 ‘광장의 빛으로, 다시 청와대’라는 문구가 적힌 배너가 걸렸고 그 아래로 이른 시간부터 이 대통령의 첫 출근을 보려는 시민들이 모여들었다. 경찰은 청와대 방향으로 사진을 찍으려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제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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