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제주도가 경력 단절 주부, 재취업을 원하는 은퇴자, 여러 일을 병행하는 ‘N잡러’ 등과 같이 다양화된 노동 수요에 맞춰 단시간 일자리 모델을 도입한다.
제주도는 전일제 중심의 고용 관행에서 벗어나 ‘오전 10시 출근’, ‘1일 5시간 근무’ 등과 같은 유연한 근무 형태를 도입하는 기업과 노동자를 지원하는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2025년 제주도민 일자리 인식 실태조사’를 보면 만 25~49세 여성의 37.3%가 임신·출산 및 육아로 경력단절을 경험했다.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재취업을 할 때 육아와 병행할 수 있는 근로 조건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점을 꼽았다.
도는 유연 근무 수요가 경력단절 여성뿐 아니라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청년, 은퇴 후 재취업을 원하는 중장년층, ‘N잡’을 준비하는 직장인 등 다양한 계층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제주에 새로 둥지를 튼 이주민 역시 단시간 일자리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단기간 일자리 모델 도입을 위해 주 30시간 이하로 일하는 만 18~49세 노동자를 대상으로 1일 5시간 기준 월 최대 50만원을 4개월간 지원한다. 1순위는 10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 2순위는 첫 일자리 노동자, 3순위는 2년 이내 제주에 정착한 노동자 등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도는 이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기업당 최대 5인 한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기업이 유연한 근무 체계를 도입해 단시간 일자리를 만들어 도에 신청하고 노동자를 고용하면 지원금을 지원하는 구조”면서 “올해 100명 안팎의 단시간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원 대상을 ‘연매출 10억 원 이하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 전반으로, 연령은 39세에서 49세로, 지원 시간은 1일 4시간에서 5시간으로, 지원금은 월 최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늘렸다. 지원 기간은 4개월이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변화하는 산업 구조와 유연 근무 확산 등 새로운 노동시장 환경에 맞춰 ‘엄마를 위한 일자리 모델’ 등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근대역사관은 개관 15주년을 맞아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기념주간 행사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대구근대역사관은 오는 23일 ‘식민지시기 조선의 금융기구와 대구 사회 경제’를 주제로 역사문화 강좌를 개최한다. 대구시립합창단의 축하공연도 예정돼 있다.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요술팔찌로 뽐내기’, ‘새해 소망거울 만들기’ 등이 있다. 역사관의 건물 구조와 옛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입체퍼즐 만들기’ 등의 이벤트도 마련된다. 이들 행사는 사전 신청 없이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다.
대구근대역사관은 2011년 1월24일 대구 근대사를 전시하는 전문 박물관으로 개관했다. 조선식산은행 대구지점으로 건립(1932년)돼 1954년부터 한국산업은행 대구지점으로 사용되던 은행 건물을 전문 박물관으로 탈바꿈시켰다.
이 곳은 대구 근·현대사를 다각도로 살필 수 있는 다양한 기획전시와 특강·답사, 다채로운 교육·체험 프로그램 등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근대 대구지역 학생독립운동에 대한 특별기획전시와 대구의 주요 생활·문화사를 다루는 주제전시, 기증유물전시 등을 계획 중이다.
신형석 대구근대역사관장은 “새해에도 박물관으로 행복한 대구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대구근대역사관에서 즐거운 대구 근대 여행을 떠나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대 870만명에 달하는 프리랜서·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에 나선다. 민사 분쟁에서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했다면 우선 노동자로 보고, 사용자가 ‘노동자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 ‘노동자 추정제’가 도입된다. 또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선언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하는사람법)도 제정한다. 사각지대에 놓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진전이지만, 법적 ‘근로자’ 정의의 확대나 후속 입법 없이는 선언전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국회와 협의해 오는 5월 1일 노동절에 맞춰 ‘권리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을 통과시키겠다고 20일 밝혔다. 김태선,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일하는사람법 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노동법·4대 보험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는 최대 869만명(2024년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자)에 달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문제는 배달 라이더나 학습지 교사처럼 전통적인 정의가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법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연차휴가, 직장내 괴롭힘 금지 등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임금 체불 문제로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근로자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도 떠안아야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자 추정제’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근로기준법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노동자를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은 사용자가 반증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고·플랫폼종사자, 택배기사, 프리랜서 등의 노동자성 인정이 수월해져, 최저임금, 4대보험, 퇴직금, 주휴수당 등을 쉽게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입증 책임 전화는 민사 소송에 국한되고 분쟁마다 별도 판단을 받아야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용자는 노무 정보를 가졌기 때문에 반증 책임을 지워 정보 불균형을 없애려는 것”이라며 “(민사로 국한한 것은) 노동청 진정 사건은 근로감독관이, 형사 사건은 검찰이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구조라 입증 책임이 수사기관에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대신 노동청 단계에서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에게 계약서·출퇴근 기록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방노동청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근로자성 판단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근로감독관이 필요할 경우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 권한도 지방청으로 확대된다.
일하는사람법은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 대상으로 삼고, 국가의 책무로 권리 보장을 명시한 ‘노동권리장전’ 성격의 법이다. 법안은 누구든지 일하는 사람에게 성희롱·괴롭힘을 해서는 안 되며, 사업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또 일하는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국가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사용을 권장하도록 했다.
노동부 장관에게 일하는 사람 지원 및 보호를 위해 법·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했다. 또 사업주가 이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 행사를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했다. 향후 관련 법률을 제·개정할 때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 ‘가이드라인’적 성격을 담았다.
그러나 이 법은 개별 노동관계법에 대한 우선 적용 효력이 없다. 노동부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일하는사람법 취지에 맞지 않는 개별법이 있을 수 있다”며 “이는 추후 개정을 통해 보완해나갈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권리 보장은 결국 개별법 개정이 뒤따라야 하는 셈이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최소 4~5개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타법 개정이 뒤따르지 않으면 선언적 기본법으로 머물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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