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녀변호사 자동차안전연구원, 149건 분석, 차량 결함 사례 확인 안 돼4건 중 3건이 ‘60대 이상’고령자…38건은 ‘원인 미상’ 분류
지난해 11월 제주 우도면 천진항에서 관광객 A씨는 렌터카 승합차를 운전 중 갑자기 속도를 높여 길을 걷던 관광객들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조사 결과, 사고 차량에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은 등 급발진 정황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10건 중 7건은 ‘페달 오조작’이 원인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급발진 의심사고는 도심에서 차량이 느리게 주행 중인 상황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4건 중 3건은 운전자가 60대 이상 고령자였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설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지난해 발생한 사고 149건을 대상으로 경찰 조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공단의 제작결함조사를 분석한 결과, 109건(73%)이 페달 오조작 사고로 파악했다고 19일 밝혔다. 분석 대상에는 공단 자체 조사 대상 사고와 언론을 통해 ‘급발진 의심 사고’로 보도된 건을 추가했다.
사고 원인이 드러나지 않은 40건 가운데 2건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고, 38건은 사고 원인을 밝히지 못해 ‘미상’으로 분류됐다.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확인된 사례는 1건도 없었다.
특히 급발진 의심사고의 운전자 4명 중 3명 이상이 60대 이상이었다. 운전자 연령이 확인된 사고 141건 가운데 60대가 운전한 경우가 51건(36.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70대(40건·28.4%), 50대(20건·14.2%) 순이었다.
사고는 주로 도심에서 발생했다. 간선도로나 국지도로에서 발생한 사고가 97건으로 전체의 67.1%였고, 아파트·주택단지나 주유소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발생한 사고가 50건으로 31.5%였다. 고속도로 주행 중 발생한 사고는 2건이었다.
사고 당시 차량은 느리게 주행 중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주행 상태가 확인된 144건을 기준으로 절반 이상(77건·53.5%)이 시속 8~10㎞ 이하인 저속 주행 또는 ‘크립 주행’(자동변속기 차량에서 기어를 D 또는 R에 놓고 가속 페달은 밟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이 서서히 움직임) 중에 발생했다. 일반 주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44건(30.6%)이었고, 나머지 23건(16%)은 정차 중에 벌어졌다.
공단은 의도하지 않은 가속이 벌어지는 상황에 대비해 평소 전자식 주차브레이크(EPB) 활용법을 숙지할 것을 운전자들에게 권했다. 제동 페달을 밟았는데도 속도가 줄지 않으면 신속하게 EPB를 작동시키고 차가 멈춰 설 때까지 작동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비정상적 급가속 시 출력을 제한하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도 중요한 예방책이다. 정부는 2029년부터 신차에 해당 장치 장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3개월간 운전자 141명을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페달 오조작 의심 건수가 71회 발생해 사고 발생 차단에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올해도 방지장치 장착 사업을 계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9일 오후 6시 총리 관저에서 열 예정인 기자회견에서 정기국회 첫날인 23일 중의원(하원)을 해산할 의사를 밝힐 계획이라고 교도통신, NHK 등이 이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의원 해산 의사와 함께 1월 정기국회에서 중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치르는 이유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NHK는 다카이치 총리가 회견에서 “중의원 해산을 단행하는 이유와 선거 일정 등에 대해 스스로 설명할 전망”이라며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이나 3대 안보문서의 연내 재검토 등 정권이 내세우고 있는 정책을 앞에 두고 추진하기 위해 국민의 신뢰를 묻고 싶다는 등의 설명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날 전했다.
중의원 해산 이후 일정에 대해 일본 정치권에서는 오는 27일 선거 공시, 다음달 8일 총선 투개표 실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 같은 일정이 실현될 경우 중의원 해산부터 총선 투개표까지 기간은 16일로, 이는 제2차세계대전 이후 최단기간이 된다. 2월에 총선을 치르는 것은 1990년 이후 36년 만이며, 현행 헌법하에서는 역대 3번째라고 산케이신문은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1월 정기국회 중의원 해산에 따라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예산안 통과가 지연되는 것과 이에 따른 경제 영향은 이번 총선에서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시점에서 중의원 해산을 단행하는 것에 대해 다카이치 내각이 유권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다.
중의원은 오는 23일 정기국회에서 올해 예산안의 심의를 시작할 예정이었는데, 2월 초 총선이 실시될 경우 예산안 심의는 크게 지연될 수밖에 없다. 다카이치 총리는 고물가 대책 등 경제 대책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면서 3월 말까지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해 왔기 때문에 야당의 비판은 더욱 거셀 것으로 보인다. 국민 생활에 관련된 예산의 통과가 어려워지면서 서민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선거 비용으로 막대한 국비가 소요되는 것도 야당은 문제로 삼고 있다. 일본 총선의 선거비용은 약 600억엔에 달한다.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총리의 해산 판단에 따른 영향이 금융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적극재정에 따른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로 “엔화 약세가 계속되고 있어 고물가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인 공명당이 만든 신당 중도개혁연합과 공명당 지지자들의 표를 얻지 못하는 자민당의 대결 구도가 어떻게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요미우리신문은 중의원 선거의 구도는 자민당과 신당 중도개혁연합의 대결이 축이 될 전망이라면서 “자민당은 약 30년 만에 공명당의 협력을 받지 않는 자력 선거전을 치러야 하고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은 신당 결성에 따른 순풍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자민당 내에서는 지난해 총선에서 참패한 것에 따른 반등과 내각 지지율 고공행진 등의 영향으로 ‘의석을 늘릴 수 있는 선거’라고 보는 경향이 크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실제 아사히신문이 지난 17~1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중도개혁연합이 다카이치 정권에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이 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질문이 69%로 다수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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