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1인1표제’ 셀프 개정 안돼” 민주당 최고위원들, 공개 설전…정청래 “고답스러운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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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19 18:14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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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이재명(친명)계인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달 (1인1표제 중앙위) 부결에 담긴 의미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오해의 소지를 없애라는 것”이라며 “선거 룰을 개정한 당사자들이 곧바로 그 규칙에 따라 선출된다면 셀프 개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황 최고위원은 “이번에 1인1표제를 도입하되, 적용 시점은 다음 전당대회 이후로 당헌·당규를 개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친청계인 이성윤 최고위원이 “김대중 대통령이 1987년 6월 항쟁 당시 대통령 직선제를 주장하자, 대선에 유리해지기 위한 정치적 주장이라는 비판이 나왔다”고 맞받았다. 그는 “국민께서 직선제를 이뤄낸 것은 개인의 유불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당연한 길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당원과 국민께서 1인1표제를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친청계 문정복 최고위원도 “이제 와서 다른 부차적인 이유로 보류하거나 문제 삼는 것은 당원들에게 얘기한 민주당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라며 “차기 지도부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건 또 다른 프레임과 문제를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1인1표제와 관련해 이견을 표출한 당내 인사들을 두고 전날 “조금 더 가면 해당 행위라고 비난받아도 할 말 없는 지경”이라고 밝힌 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토론을 일각에서 해당 행위 운운하며 입틀막(입을 틀어막기)하는 건 민주주의 정신을 저버리는 것이고, 당대표 뜻도 아닐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차기 당대표 주자로 꼽히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측근이자 친명계인 강득구 최고위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선출직이 비공개회의에서 발언한 것을 해당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박 수석대변인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1인1표제 당헌 개정안은 최고위 이후 열린 당무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당무위원 79명 중 61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이 중 59명이 찬성했다. 개정안은 오는 22~24일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거쳐 다음달 2~3일 중앙위 투표를 통해 확정된다.
정 대표는 당무위 끝에 “누가 더 이익이라는 관점은 잘못된 관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찬반이 있는 것 자체는 민주주의의 다양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누구 개인의 이익이니 하지 말자는 것은 너무나 고답스러운 반대 논리”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무위 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이 수정될 여지에 대해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강 최고위원의 사과 요청에는 “본인의 발언권을 침해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앞서 1인1표제는 지난해 12월 중앙위 표결에서 부결됐다. 최근 최고위가 친청계 우위 구도로 재편되면서 1인1표제 재추진에 힘이 실렸으나, 당내에선 정 대표 본인의 연임을 위한 포석이라는 의구심이 나온다.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선수가 규정을 손질하면 되겠나”라며 “최고위원들이 거의 다 참전한 셈이어서 중앙위 결과를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휘닉스 파크는 본격적인 스키 시즌을 맞아 전 슬로프를 개방하고, 합리적 가격에 시즌권을 이용할 수 있는 ‘시즌 패스’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개장 30주년을 기념해 출시된 ‘휘닉스 30 찬스 패스’는 시즌 기간 스키·스노보드 슬로프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즌권이다.
해당 상품은 판매 차수와 사용 일수에 따라 1차 30만원, 2차 25만원, 3차 20만원으로 구성됐다. 모든 상품에는 시즌 패스 자녀 1매 혜택이 제공되며 블루캐니언, 스파 무료 이용 혜택이 적용된다.
기본 패키지 외에도 장비 이용 고객을 위한 장비 대여 포함 상품과 전용 주차 공간과 시즌 락커, 곤돌라 퀵 패스 등의 혜택이 포함된 컴포트 상품(130만원)이 한정 판매된다.
판매 기간은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이용 기간은 19일부터 3월 폐장일까지다.
이와 함께 휘닉스 파크는 겨울 스포츠 브랜드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윈터 브랜드 페스타’도 진행 중이다. 행사에는 F.I MAFIA, INSTAY, BLACKBRIAR, ID ONE, KESSLER, IXNINE, 인스타360 등 다양한 브랜드가 참여해 플리마켓과 팝업 스토어, 시승·시착회를 운영한다.
자세한 내용은 휘닉스 파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험상품 판매시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가 최대 7년에 걸쳐 분할지급되는 형태로 바뀐다. 계약 초기 수수료를 한꺼번에 받은 뒤 ‘보험 갈아타기’를 유도, 소비자 피해를 일으키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보험 계약 유지율을 높이기 위한 방향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보험계약 초기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주는 판매수수료를 최대 7년간 나눠 내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담겼다. 선지급 수수료와 별도로 분할 지급되는 유지관리 수수료를 신설, 계약 유지관리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계약유지 5~7년차에는 장기유지관리 수수료도 추가로 지급, 유지 기간이 길수록 설계사의 이득이 많아지도록 설계했다.
이는 수수료 지급 구조로 인해 보험계약 유지 비율이 해외에 비해 과도하게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간 보험상품이 판매되면 보험사는 설계사에 수수료 대부분을 선지급해왔으나 일부 설계사들은 계약을 유지하기보다 고객에게 ‘갈아타기’를 권유해 실적을 높이려는 모습을 보였다.
개정안에는 지급수수료의 1200%룰을 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1200% 룰은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계약 후 첫 1년간 지급할 수 있는 수수료 총액을 월 납입보험료의 12배(120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다. 과도한 선지급 수수료 경쟁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등을 막고 보험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됐으나 보험사 전속 설계사들 위주로 적용돼 한계가 있었다.
당국은 그간 설계사 등이 받은 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을 합친 금액이 낸 고객이 낸 보험료보다 많으면 ‘차익거래’로 규정하고 계약 첫 1년에는 이를 금지해왔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 금지기간을 보험계약 전 기간으로 늘렸다.
소비자 알권리 강화를 위해 앞으로는 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 상품군별 판매수수료율 등을 비교·공시해야 한다. 500인 이상 설계사가 소속된 GA의 경우 상품 판매시 제휴 보험사의 상품 리스트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며, 추천하는 상품의 수수료 등급과 순위도 설명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을 오는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판매수수료 비교공시와 상품위원회 기능 강화, 차익거래 금지기간 확대 등은 3월에 시행되며, GA 소속 설계사에 대한 1200%룰 확대는 7월, 설계사 판매수수료 분급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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