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유정복 인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인천시청 소통비서관을 승진, 임용해 ‘측근 챙기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인천시는 14일 인천시청 비서실에 근무하던 5급 소통비서관 A씨를 4급(서기관)의 시민소통담당관으로 승진, 임용했다고 밝혔다. A씨의 계약 기간은 2028년 1월 13일까지 2년이다.
인천지검은 지난해 11월 28일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유 시장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할 당시인 2025년 4월 9일부터 21일까지 유 시장 개인 SNS에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유정복의 국민의힘 당내경선운동, 대선운동 홍보물, 업적 홍보물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유 시장이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았던 2024년 7~9월 협의회를 홍보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로도 검찰에 송치됐으나 불송치됐다.
인천시청 공무원들은 ‘유 시장의 측근 챙기기’라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인천시 한 공무원은 “경찰 수사와 검찰이 기소한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 시장의 첫 재판은 오는 22일 오전 11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울산시는 지난해 고액체납자 436명에게 45억8000만 원을 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징수목표의 123.7%에 달하는 금액이다. 전년도인 2024년 징수액보다 16억 원(54.8%)이 늘었다.
울산시 특별기동징수팀은 지난해 고액체납자 825명(185억 원)을 구·군으로부터 이관 받아 현장 방문조사, 은닉 재산 추적 등 징수활동에 들어갔다. 금융기관과 법원, 행정기관 등을 통한 재산 추적도 병행했다. 그 결과 부동산·자동차·금융 자산·기타 채권 등 504건(662억 원)을 압류했다.
또 △한국신용정보원 체납 정보 등록 101명 △체납자 명단 공개 46명 △출국 금지 49명 △관허사업 제한 5명 △압류 재산 공매 처분 22명 등, 총 252명의 고액 체납자에게 행정 제재를 했다.
울산시는 영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 중지를 실시하고 복지체계를 연계하는 등 경제 회생 기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해 나갈 계획이다”며 “성실한 납세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비양심 체납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유엔 최고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12일(현지시간) 미얀마 군부의 2017년 로힝야족 토벌 작전이 집단학살(제노사이드)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본안 심리가 제소 6년여 만에 시작됐다.
원고 감비아의 다우다 잴로 법무장관은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J 법정에서 미얀마 라카인주에서 로힝야족을 대상으로 저질러진 “잔인하고 악랄한 행위들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보고서들을 검토한 후” ICJ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잴로 장관은 “로힝야족은 평화와 존엄 속에서 살기를 꿈꾸는 소박한 사람들이었지만 학살의 표적이 됐다”고 말했다.
감비아는 미얀마 군부가 반군 토벌 작전을 계기로 저지른 로힝야족 학살이 194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집단살해 범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제노사이드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2019년 11월 미얀마를 ICJ에 제소했다. 이에 ICJ는 2020년 1월 미얀마 군부에 대해 로힝야족 학살을 멈추고 증거를 보전하며 이러한 사항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라는 잠정 조치를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ICJ는 앞으로 3주 동안 원고와 피고의 구두 변론을 청취하고 증인과 전문가들을 심문해 제노사이드 협약 가입국인 미얀마가 협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검토하게 된다. 미얀마군은 2017년 로힝야족 무장 반군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이 라카인주의 경찰초소 30여곳을 급습하자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반군 토벌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수천명이 숨졌고 수십만명이 방글라데시 등으로 피란했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약 97만~98만명의 로힝야 난민이 방글라데시에 사는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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