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장기집권 권력욕에 계엄 선포사회 공동체 안녕을 해한 범죄전두환·노태우보다 엄벌해야”김용현에게는 무기징역 구형
2024년 12·3 불법계엄을 선포해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13일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계엄을 기획하고, 전·현직 군인들을 동원해 실행에 옮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번 내란은 국민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조치로 극복할 수 있었지만, 향후 계엄을 수단으로 한 헌정 질서 파괴가 반복될 위험성이 적지 않다”며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보다 엄중히 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8시41분까지 종일 이어진 윤 전 대통령 측의 서류증거(서증) 조사 이후 특검의 구형이 이어졌다.
박억수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하며 “헌법이 설계한 집권 구조를 무력화하고, 군경에 의해 통치 구조를 재편하려 한 내란 범행으로 국민과 국가에 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게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사회 공동체 존립과 안녕을 해하는 범죄에 대해선 가장 엄정한 벌로 대응해왔다. 특히 진정한 반성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 왔다”며 “이는 재발 방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 윤석열은 진지한 성찰이나 책임 의식을 보이지 않고, 독재와 장기집권이라는 권력욕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와 실행을 자유민주주의 수호라고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악용한 범행으로 피고인은 법률가로 검찰총장까지 지내 누구보다 앞장서서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했다.
윤, 특검 구형에 헛웃음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최종의견을 밝히는 동안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앞을 가만히 바라보거나 입맛을 다셨다. “선제적 도발 조치로 북한의 도발을 유인했다”는 등의 특검 발언에는 헛웃음을 짓기도 했다. 늦은 밤까지 약 60석 규모의 방청석을 가득 메운 방청객들은 특검의 의견 진술이 이어지는 동안 크게 한숨을 쉬거나 혀를 찼다.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되자 방청석에선 황당하다는 듯 큰 웃음이 터져 나왔다. 일부는 “미친 XX”라며 욕설을 퍼부어 제지당했다.
특검은 현역 군인들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관위 직원 체포 시도 등에 가담한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계엄 당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선 각각 징역 20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세계 최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가 소니픽처스 엔터테인먼트와 다년간의 독점 스트리밍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계약에 따라 넷플릭스는 극장 상영 및 홈엔터테인먼트(VOD 등) 유통을 마친 소니 영화를 전 세계에서 스트리밍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확보하게 됐다.
이번에 체결한 글로벌 ‘페이-1(Pay-1·극장 상영 후 1차 유통 권한)’ 계약은 각 지역별 권리가 확보되는 일정에 맞춰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2029년 초 전 세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넷플릭스는 이미 미국과 독일, 동남아시아 등 일부 지역에서 소니의 장편 영화에 대한 ‘페이-1’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새로운 계약에 따라 향후 넷플릭스에서 스트리밍될 첫 소니 영화에는 동명의 베스트셀러를 각색한 <나이팅게일>, 애니메이션 <버즈>, 닌텐도 게임 기반 실사 영화 <젤다의 전설>, <스파이더맨: 비욘드 더 유니버스>, 샘 멘데스 감독의 비틀스 전기영화 4부작이 포함된다고 넷플릭스는 전했다.
소니픽처스는 일본 도쿄에 본사를 둔 소니 그룹의 자회사다. 영화, 애니메이션 등을 제작하는 여러 스튜디오를 거느리고 있다.
넷플릭스의 라이선싱·프로그램 전략 부문 부사장 로런 스미스는 “전 세계 회원들은 영화를 사랑한다”며 “많은 사랑을 받는 소니의 영화들을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구독의 가치를 크게 높여준다”고 말했다.
양측은 이번 계약의 재정적인 조건을 공개하진 않았다. 할리우드 매체 데드라인과 버라이어티 등은 양사의 거래 금액이 70억달러(약 10조3000억원)를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페이-1’ 계약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들 매체는 넷플릭스가 스트리밍 콘텐츠를 확대하는 대규모 계약을 잇달아 체결하면서 업계 내 장악력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봤다.
넷플릭스는 지난달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와 스튜디오·스트리밍 사업부 인수·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21대 대선 과정에서 자신의 SNS에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 심리로 13일 열린 이 위원장의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에 관해 법리적으로 무죄를 다투지만,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며 ”피고인이 게시물을 올릴 때 실제로 허위성을 인식하면서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와 목적이 전혀 없었다. 게시 직후 허위성을 인식하자마자 9분 만에 곧바로 삭제하고 사과문도 게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일한 범죄사실이 명예훼손으로도 기소됐는데 이 역시도 비방의 의도가 없었다“며 ”선거에 미친 영향도 없거나 미미한 점, 유사 사례에서 선고유예가 선고된 점 등을 면밀히 검토해 피고인에게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중하지 않은지 살펴봐 달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이제 와 생각해보면 가짜뉴스에 어이없게 속은 제 어리석음을 자책하게 된다. 제 부주의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후보자와 그의 자녀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끼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부디 저의 진심을 헤아려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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