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독립기념관 노동조합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해임 결의안을 다룰 이사회를 향해 즉각 안건 상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13일 성명을 내고 “국가보훈부의 특정감사를 통해 비위 사실이 확인된 상황에서 해임 결의를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이사회는 즉시 김 관장 해임 결의안을 상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국가보훈부 특정감사 결과 김 관장의 기관 사유화와 다수의 규정 위반 행위가 확인됐다”며 “공공기관장으로서 요구되는 중립성과 공정성에 중대한 결함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보훈부는 해임 절차를 책임지고 주도해야 하며 이번 사태의 책임 주체로서 독립기념관 정상화를 이끌 의무가 있다”며 “독립기념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9월부터 김 관장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해 독립기념관 사유화 논란과 예산 집행, 업무추진비 사용, 복무 실태 등을 점검했다.
감사 결과에는 기본재산 무상 임대와 금품 수수 및 기부금품 모집, 장소 무단 사용과 사용료·주차료 면제, 전시해설 제공, 수장고 출입, MR독립영상관 상영, 외부 강의, 홍보기념품 사용, 기관장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국회 답변자료 수정, 사회공헌위원회 운영, 종교 편향적 기념관 운영, 복무 위반, 수목 기증·관리 등 14개 분야에 걸친 비위 내용이 적시됐다.
특히 김 관장이 업무 관련성이 낮은 지인이나 사적 관계자와의 만남, 공휴일 업무추진비 사용, 기념관 내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해 자신이 참석하는 종교의식을 열도록 한 점, 교인들의 수장고 출입 허용 등이 중대 사안으로 지적됐다.
김 관장은 감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국가보훈부는 이를 기각했다.
김 관장은 2024년 8월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천으로 제13대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된 인물이다.
현재 검사·수사관 구조와 비슷…정권 바뀔 시 검찰청 복원 용이“말이 수사사법관, 결국 사법경찰관”…중수청 지원 검사 적을 듯
정부는 78년 만에 사라지는 검찰청을 대체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안을 12일 입법예고하며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시 금지’와 ‘중대 범죄 수사역량 보존’에 주안점을 뒀다고 했다. 애초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과 자문위원회가 검토한 범위보다 넓은 9대 범죄 수사권을 중수청에 부여한 것, 검사의 중수청 지원 유인책으로 일반수사관과 다른 수사사법관을 두게 한 것 등은 현재의 검찰청 구조를 본뜬 것이다. 검찰개혁에 따른 중대 범죄 수사역량 공백을 막을 방안으로 설계됐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같은 목적에서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입법예고를 보면, 정부는 중수청법안에서 9대 범죄의 죄명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중수청은 공소청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범죄, 개별 법령에 따라 중수청에 고발한 사건 등을 수사할 수 있다. 중수청은 수사 경합이 발생하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거나 이첩받을 수 있는 우선권도 갖는다. 수사관 이원화로 우수한 검사들을 중수청에 유치한 다음 이 검사들에게 대형사건 등의 수사를 맡기겠다는 구상이다.
공소청 검사의 인지수사는 불가능해진다. 다만 법 시행일 기준으로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6개월까지 공소청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각 고등공소청에 사건심의위원회 설치, 검사 적격심사위원회에 외부 추천위원 비율 상향, 검사의 정치 관여 처벌 규정 신설 등으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중대 범죄 대응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며 마련한 장치들을 두고 일각에선 “검찰청을 2개 조직으로 쪼갰을 뿐 검찰개혁안이라고 하기도 민망하다”고 비판했다.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중수청과 공소청을 합쳐 검찰청을 복원하기 쉬운 구조로 설계했다는 것이다. 특히 중수청의 지나치게 넓은 수사 범위, 현재 검사·수사관 구조와 유사한 중수청 수사관 이원화 구조는 검찰의 조직문화와 권한을 그대로 이식했거나 더 강화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추진단 자문위원인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가 검찰 수사관을 부하 다루듯 지휘하는 구조를 똑같이 이식해놓은 것”이라며 “‘제2의 검찰청’ ‘수사 검찰청’을 중수청이란 이름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 안에선 이원화 때문에 중수청으로 가려는 검사는 없을 거라는 의견이 나왔다. A부장검사는 “말이 수사사법관일 뿐 결국은 사법경찰관”이라며 “중수청으로 간다는 검사는 한 명도 없다”고 했다.
공소청에 6개월까지 기존 검찰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한 것도 검찰 수사인력을 유지하려는 목적이란 의혹이 나왔다. 추진단 자문위원인 양홍석 변호사는 중수청의 넓은 수사 범위와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키로 한 것을 두고 “검찰 인지수사부서의 (중수)청 승격”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정치를 비판했지만, 더불어민주당도 어쩔 수 없이 시행령 정치를 하려는 것 아니냐”고 했다.
검사들은 무력감을 토로하면서도 “아직 제도 설계 초기 단계”라며 관망하고 있다. 향후 논의될 형사소송법에 보완수사권이 담길 수 있다는 기대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B부장검사는 “보완수사권에 전건 송치까지 주면 좋을 것”이라며 “형소법 개정은 이해관계자가 많아 예정된 10월에 공소청 출범이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홍명보호가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착용할 유니폼 디자인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다.
각국 유니폼 디자인을 발빠르게 입수해 공개하기로 유명한 영국 매체 ‘푸티 헤드라인스’는 지난 11일 “나이키가 제작한 한국의 북중미 월드컵 홈 유니폼 디자인을 입수했다”며 예상 이미지를 공개했다.
한국 선수들이 지난해까지 착용한 유니폼과 비교해 조금 더 짙은 붉은색(글로벌 레드·왼쪽 사진)을 바탕으로 강렬한 무늬가 담겼다. 한국의 산악 지형과 호랑이 무늬를 연상케 하는 패턴이다. 푸티 헤드라인스는 “호랑이는 힘과 용기를 상징하는 한국의 대표 상징”이라고 설명했다. 하의는 짙은 검은색 민무늬로 차분함을 강조했다.
한국 유니폼을 제작하는 나이키의 실제 디자인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이키는 보통 2년 주기로 새 유니폼을 해당 국가와 논의해 제작한다. 이번 새 유니폼 제작을 위해 나이키는 지난해 9월 대한축구협회에 마지막 시안을 공개했다. 호랑이 무늬를 강조한 것이 실제 디자인 핵심 요소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그래픽 패턴이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나이키는 한국을 상징할 수 있는 디자인 요소를 고민했다. 홈 유니폼에서는 호랑이였다. 현재 유출된 디자인에서 목 부위는 더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3월 유니폼 발표를 앞두고 나이키가 생산에 들어가면서 공장 등을 통해 구체적인 디자인이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팬들 사이에서는 이틀 먼저 유출된 원정 유니폼(오른쪽)이 더 논란거리다. 상의만 공개된 원정 유니폼은 연보라색 바탕에 화려한 꽃 무늬가 특징이다. 촌스럽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푸티 헤드라인스는 원정 유니폼의 디자인이 국화인 무궁화라고 강조했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나이키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꽃을 원정 유니폼에 담고 싶다는 의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표팀이 정말 이 유니폼을 입게 될지는 3월에 알게 된다. 대표팀은 3월 A매치부터 새 유니폼을 착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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