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부지법에 출석했다. 전 목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된다.
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전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경찰과 검찰은 전 목사가 지난해 1월19일 서부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직후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하도록 부추겼다고 본다.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전하는 등 폭동사태를 배후조종했다는 것이다.
이날 서부지법 앞에도 150여명이 모여 전 목사 지지 집회를 열었다. 오전 9시52분쯤 전 목사가 법원 앞에 나타나자 지지자들은 “파이팅”을 외쳤다. 전 목사는 “우파 대통령 때와 달리 좌파 대통령만 되면 항상 나를 구속시킬려고 나쁜 말로 하면 이렇게 발작을 떤다”며 “(서부지법 사태 당일) 우리는 7시 전에 집회를 다 끝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창문 부시고 들어간 사람들은 우리 팀이 아니라 다른 팀”이라며 “광화문 집회할 때도 딴 곳에서 소리 지르고 남 욕하고 했던 그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전 목사가 법원으로 들어가자 지지자들은 손을 흔들면서 “주여, 아버지” “영장 기각”을 외쳤다. 경기 하남에서 온 이모씨(83)는 “죄가 있어서 (심사를) 받는 게 아니라 광화문 집회를 열어서 그런 것뿐”이라며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치면서 “오후 10시쯤 결과가 나올 테니 그때 다시 이곳으로 모이자”고 말했다.
전 목사는 법원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을 만나 “광화문 운동 8년을 하면서 사건사고가 항상 없었다”며 “경찰 충돌 없게 하라고 늘 강조했다”고 말했다. ‘국민저항권 발언이 서부지법 사태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엔 “국민저항권은 법을 보면 안다”며 “법대생 2학년에게 물어봐라”고 말했다.
범종교개혁시민연대도 이날 오전 10시30분 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광훈이 저지른 종교를 가장한 폭력과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종교인들의 가장 큰 죄악”이라며 “법원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구속영장을 즉각 발부하라”고 말했다. 김디모데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 목사는 “전 목사는 국민 저항권을 빙자해서 대중과 혹세무민했고 매주 광화문 집회를 열어 추종자들에게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자신만만하게 외치고 떠들어댄다”며 “종교의 영역에서도 법을 어기는 행태를 반복하면 구속된다는 메시지를 전광훈 구속으로 보여달라”고 말했다.
전 목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나면 법원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서울 성북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한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8일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유튜브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는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에도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당시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돌려보냈다.
자필로 이력서를 쓰지 않게 된 시절이라 다행이었다. 아니었다면 만지작거리느라 종이의 네 귀퉁이에 분이 났을 테니까. 이유는 비어 있는 3년치의 경력란에 있었다. 나는 백혈병을 진단받고 회복하는 데에 그 기간을 썼다.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굿즈를 만들며 글을 썼고,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나름대로 바쁘게 살았다. 하지만 그런 걸 적을 수는 없었다. 그 일들은 경력으로 인정받기에는 모자란 구석이 하나씩 있었다. 도무지 채울 수 없는 빈칸 앞에서, 어떻게 해서든 이 공백 아닌 공백기에도 의미가 있었다고 증명해야 할 것 같다는 강박에 시달렸다.
암 경험 이후의 생계는 통장 잔액뿐만 아니라 사회적 소속감마저 헐겁게 만들었다. 누군가는 나의 경제 사정을 염려했고, 또 누군가는 본격적으로 일을 하면 재발하지 않을지 염려했다. 상반된 반응이었지만 내가 근심거리라는 점에서는 동일했다. 인사 담당자들도 같은 생각을 할 터였다. 지난 시간을 어떻게 그럴듯하게 치장할지, 충분히 건강해졌다고 변명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 ‘아픈 사람은 충분히 쉴 수 있어야 하고 원하는 만큼 일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평소의 신념이 이력서의 형식과 목적 앞에서 뒷전으로 밀려났다.
많은 사람들이 암 경험자의 회복을 응원하고 있다는 걸 안다. 사람들은 이제 “건강해져야지” “건강해질 거야”라는 당위 이상으로 암 경험자가 사회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암 경험자를 실제 자신의 동료로 상상하고 있는지는 의문스럽다. 조사에 따르면 시민 10명 중 9명이 암 경험자의 학업 지속이나 직장 복귀에 동의하지만, 정작 3명 중 1명은 이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피하고 싶어한다. 응원과 거부 사이의 간극 속에서 암 경험자 4명 중 3명은 결국 일터로 돌아가지 못한다.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치료 종결 후 5년 미만 암 경험자의 채용 거부 사례를 고용 차별로 인정한 바 있지만, 차별은 꼭 명시적인 방식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드러난 이야기만 추려보아도 암 경험자는 경력 단절을 경험하기 쉽다. 직장에 복귀하더라도 자신의 건강과 노동력이 의심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떨치기 어렵다. 감기에 걸리는 것조차 눈치가 보인다. 고용 안정성이 낮은 일을 하거나 직급이 낮은 사람일수록 이를 더 절감한다. 예전처럼 자신을 갈아 넣으며 일하면 안 될 것 같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능력한 일꾼이 되는 노동환경 속에서, 어떤 암 경험자는 퇴사를 결심한다. 병력을 알리지 않거나 몸 상태를 최대한 숨기기도 한다.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단속시키는 것 또한 차별의 결과다. 나는 그들이 추적관찰을 비롯해 필요한 진료 일정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인정한다. 우리는 암 경험자다. 완벽하게 나아서 말짱해 보인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치료 종결 후 5년’과 ‘완치’는 의학적인 지표일 뿐, 만성질환을 껴안고 살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머리카락이 덜 자라 까치집처럼 보일 수도 있고, 숱이 적고 가늘어져 두피가 보일 수도 있다.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옆구리에 인공 장루를 붙였을 수도 있다. 이것들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거쳐야 했던 사건들의 가장 정직한 이력서이기도 하다.
비어 있는 경력란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릴 당신에게 말하고 싶다. 당신은 ‘아직’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다고.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당면한 현실이다. 당신은 올해 계획된 성장 그래프의 막대기 끝에 도달하기 위해 자신을 소진해야 하는 사회에 살고 있으며, 그러한 사회가 생산한 유해 물질을 먹고 마시며 장시간 노동을 하고서도 이전 세대보다 훨씬 길게 살게 되었다. 건강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유병장수’는 피할 수 없는 삶이 되었다. 이력서의 빈칸 앞에서 망설이고 또 망설이는 우리는, 사실 당신의 미래를 조금 먼저 겪고 있는 사람들일 뿐이다.
<김도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 초고가 아파트 부정 청약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진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사실상 사퇴를 요구했다.
조 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 <오마이TV>에 출연해 “허위로 아파트를 청약해 거액의 차익을 얻은 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고 진보층만이 아니라 보수층도 용인하기 어려운 하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진보건 보수건 후보자의 기본 자격에 크게 위배되는 사건”이라며 “이혜훈이라서가 아니라 누구든 간에 심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2024년 로또 청약으로 불릴 만큼 경쟁률이 높았던 서울 강남의 수십억원대 아파트 청약에 부정 당첨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결혼해 독립한 장남이 혼인신고와 주소 이전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장남을 포함시켜 부양가족 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청약 가점을 높였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진행자가 ‘인사청문회 전이라도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미리 말할 순 없지만 사건들이 점점 나오는데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다”며 “이분을 고집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고 대답했다.
조 대표는 “저는 중도보수 인사를 재경부 장관(기획예산처 장관)에 임명하는 것을 찬성한다. 그런데 이 후보자의 임명이 타당한지는 다른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보수 정당 3선 출신인 이 후보자를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에서 의원을 지냈고 2024년 총선에선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다.
조 대표는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에 대해 “이 후보자에게도 (인사청문회에서) 해명의 기회를 줘야 한다”면서도 “후보자도 대통령실(청와대)도 이 점 만큼은 아주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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