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해결 [아침을 열며]마코 루비오, MAGA 정부의 네오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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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14 07:26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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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해결 미국이 중재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협상이 어느 날은 러시아에 유리했다가 다음날은 다시 우크라이나에 유리하게 전개되는 이유 중 하나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인사들의 성향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J D 밴스 부통령이 친러시아라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우크라이나의 우군이다. 친러 인사들이 러시아 입맛에 맞게 만든 28개 조항 평화협정안이 우크라이나 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대폭 수정된 것도 루비오 작품이었다. 우크라이나를 상대할 때의 루비오는 세계가 미국에 기대하는 것, 즉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수호자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중남미 정책을 밀어붙일 때 루비오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 그는 이달 초 벌어진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작전의 설계자다. 마두로가 부정선거로 3연임하고 반대자들을 탄압했더라도 제3국이 군을 투입해 주권국가의 대통령을 생포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다.
우크라이나에 따뜻한 루비오와 마두로를 잡아들인 루비오 사이에는 사실 모순이 없다. 그는 고립주의를 좋아하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보다는, 전 세계 독재정권을 타도하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이식하는 게 미국의 도덕적 의무라고 믿는 네오콘(신보수주의자)에 가깝기 때문이다. 루비오에겐 러시아나 베네수엘라나 민주주의를 짓밟은 권위주의 국가들이다.
루비오가 독재와 공산주의에 대해 품고 있는 증오는 역사가 깊다. 그의 부모는 피델 카스트로가 쿠바 혁명에 성공하기 3년 전인 1956년 쿠바에서 미 플로리다주로 이주한 반공 성향 이민자다. 플로리다에서 나고 자란 루비오는 정계에 입문하면서 자신을 “사악한 독재자” 카스트로와 그 후계자의 원수로 규정했다. 플로리다에는 쿠바·베네수엘라 혈통의 반공 성향 주민이 200만명 이상 살고, 그중 상당수가 공화당 지지자다. 이런 환경에서 루비오는 쿠바 공산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을 필생의 목표로 추구하게 된다.
미국이 쿠바를 지원한 베네수엘라 좌파 정권을 공격한 것도 루비오의 큰 그림과 무관하지 않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지낸 벤 로즈는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쿠바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은 루비오 정체성의 핵심”이라며 “쿠바 이민자들 사이에는 베네수엘라가 무너지면 쿠바가 도미노처럼 쓰러질 것이라는 신념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루비오도 2019년 인터뷰에서 쿠바 정권 약화는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의 “부수적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실제로 루비오는 오래전부터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를 시도해왔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9년 베네수엘라 국회의장 후안 과이도를 ‘임시 대통령’으로 승인해 마두로를 견제하도록 했고, 과이도가 군을 움직여 쿠데타를 시도하게 했다. 당시 루비오는 이 작전을 구상하고 트럼프를 설득해 실행에 옮기도록 했지만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
그 후 7년 만에 루비오는 마두로 축출 목표를 이뤘다. 하지만 그의 앞에 쿠바로 가는 탄탄대로가 놓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단 미 행정부 내 기류가 그가 원하는 대로 흘러갈지 알 수 없다. 그는 마약테러 근절, 석유 이권 확보 등 트럼프가 흥미를 느낄 만한 논리를 동원해 행정부를 움직이는 데 성공했으나 마가 이념을 주창한 트럼프는 루비오와 근본적으로 다른 부류다.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를 추구하지 않고 마두로 측근들에게 권력을 맡긴 것만 봐도 그렇다. 2년 전 루비오가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던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는 트럼프의 구상에서 배제됐다.
특히 루비오가 마가 정부의 장관인 만큼 마가 여론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스티븐 배넌, 로라 루머, 터커 칼슨 등 마가 논객들은 미국의 해외 개입을 혐오하며, 루비오를 네오콘이라고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백악관에 이들의 입김이 작용한다면 루비오는 힘을 잃을 수 있다.
베네수엘라가 얼마나 신속하게 안정을 되찾을지는 루비오의 앞날을 결정할 또 다른 변수다. 향후 과도정부와 군부, 친정부 준군사조직, 야권 간에 권력투쟁이 벌어져 혼란이 확산한다면 루비오는 ‘벌집’을 들쑤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쿠바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기도 전에 베네수엘라라는 수렁에 빠질 수 있다. 남의 나라 정권 교체는 함부로 도모하는 게 아니라는 역사의 교훈을 우리가 또다시 확인하게 된다면 이는 루비오 개인에게도, 베네수엘라에도 비극이 될 것이다.
제주도가 제주4·3 역사를 왜곡한 현수막을 철거했다.
제주도는 9일 오후 제주시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인근에 게시된 제주4·3 관련 정당 현수막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해당 현수막은 ‘제주4·3은 대한민국 건국 방해를 위한 남노당 제주도당 군사부장 김달삼의 공산폭동!’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지난 7일 제주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거쳐 해당 문구가 ‘4·3특별법’에 따른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 내렸다.
심의위는 또 “역사적 사실과 다른 내용이 게시될 경우 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정당 명의 현수막이더라도 금지 광고물로 볼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도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게시자에게 시정명령을 통해 자진 철거를 요구했다. 하지만 기한 내에 철거를 하지 않으면서 행정대집행에 나서게 됐다.
이 현수막은 한울누리공원 인근 박진경 대령 추도비 옆에 설치돼 있다. 현수막은 제주도와 유족회 등이 역사적 사실을 알리기 위해 별도로 세운 ‘바로 세운 진실’ 안내판 등을 일부 가리고 있었다.
한편 정부는 제주 4·3사건 당시 제주도민에 대한 강경 진압 논란이 제기된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도는 지난해 12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법률전문가 3명을 추가 위촉했다. 또 정기 심의 외에 수시·비대면 심의를 활성화해 정치적·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혐오·비방성 현수막에 대해 실시간으로 대응키로 했다.
내겐 국제법이 필요 없다. 미합중국 대통령의 이 말은 오래도록 기억될지도 모르겠다.
국제인권법을 진지하게 접한 것은 판사가 된 직후였다. 그전까지 우리나라가 ‘국제법 일원론’을 채택했다는 정도로만 인식하다가 ‘왜 판사들은 국제인권법을 재판규범으로 삼지 않느냐’는 질타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나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을 재판에 적용하기는커녕 그 해석과 적용을 알지조차 못하는 것 아닌가. 당황스러워 동료들과 고민을 나눴다. 당시에는 국제인권법을 재판규범으로 삼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판사들도 꽤 많았다. 국내법은 입법 당시 치열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기에 사회 구성원에게 규범으로 받아들여지지만, 국제인권조약은 외교 전략으로서 가입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국내규범으로 인정하겠다는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는지 의문이 든다는 것이었다.
다자조약이든 양자조약이든 인권조약이든 통상조약이든 체결·공포된 조약은 모두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고 하니 재판규범으로도 삼는 것이 헌법, 즉 주권자의 의사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당장 재판규범으로 고려하기에는 나부터 몰라도 너무 모르니 반박하는 것도 민망했다. 그러던 것도 옛이야기다. 이제는 각급 법원 판결문에 국제인권법이 종종 등장한다. 해석과 적용이 적극적인지 소극적인지의 차이가 있을 뿐 재판규범으로는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런 의문과 논쟁과 수용의 과정이 국제법의 역사에선 끊임없이 반복되었다. 해석도 통일되지 않고, 집행할 강제력도 확보되지 않은 법이 무슨 법이냐는 직관적인 의문이 계속 튀어나왔다. 영토와 주권과 전쟁을 규율하는 전통적인 국제공법이 등장했을 때부터 나온 의문이고, 국제재판소들이 설치되어 운영된 이후에도 실효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보편적 인권의 개념을 세우고 주권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 및 인권 침해 책임을 인정하며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허문 국제인권법에 대해선 더욱 큰 물음표가 찍혔다.
히잡 착용이 신앙에 따른 자발적 복종인지 여성 인권 침해의 상징인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인권 침해 국가에 어떤 책임을 어떻게 물릴 것인지는 또 어떻게 답할 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국제인권법의 규범성을 인정했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진했다. 개인적으로는 국제인권법의 실효성은 이를 실효적으로 만들겠다는 여러 주체들(국가, 국제기구, 개인)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 확보된다는 믿음 아래 국제인권법이 국내에서 재판규범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힘을 보탰다. 그런데 국제인권법은 둘째치고 실질적 규범력이 훨씬 강하다고 여겨졌던 국제법의 클래식이 무력해지고 있다. 영토와 주권과 전쟁이 힘의 논리에 좌우된다. 국제법이 법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이미 종결된 논쟁이 멱살 잡혀 끌려오다 못해 심지어 그 논쟁 이전의 시대로 시계가 되돌려지는 것 같다. 2차 세계대전이 남긴 교훈의 유통기간은 끝났고, 아노미의 시대로 접어드는 중인지도 모른다.
그에 비하면 국내법은 집행의 강제성이 확보되어 있다. 해석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의해 결국은 통일된다. 강력한 힘을 갖는다. 그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법원의 권한도 강력하다. 사법불신이 팽배할 때마다 동료들과 많은 얘기를 나눴다. 대다수 판사들은 사법신뢰 회복 방안을 고민하지만, 때로는 끝 모를 신뢰 하락에 지친 냉소적 반응도 나온다. 모두가 승복하고 신뢰하는 재판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재판엔 집행력이 있으니까 결국은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따라야 하는 것, 그것이 핵심 아니냐고. 재판 결과에 좌우되는 사법신뢰가 실제로 중요한지 잘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사법신뢰 회복이란 것이 실질적으로는 욕먹지 않으려는 노력에 불과한 것인지 헷갈린다. 사법불신의 문제가 결국 판사가 욕먹어서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별것 아니지 않은가.
하지만 그럴 리 없다. 힘의 논리로 법을 설명하면 결국 해체되는 것은 법이다. 법원은 대다수 시민이 원하는 바에 따라 재판할 수는 없다. 오히려 그 압력에도 불구하고 쌓아 올린 법 원칙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재판이 재판 권한과 집행의 강제력을 뒷배로 한 억압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충실하게 설득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책무도 갖는다. 그 방법을 열심히 고민하고 그 고민을 진솔하게 나누고 싶다. 그리하여 법의 본질은 힘이 아니라 이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와 실천임을 함께 깨닫고 싶다. 국내법도, 국제법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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