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6일 7개 정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한다. 새해를 맞아 협치에 시동을 거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의 단독 회담을 요구했다.
김병욱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이번주 16일 금요일 청와대에서 각 정당 지도부를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지난해가 무너진 경제와 민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회복과 성장의 시간이었다면, 올해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고 국가 대도약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국정 동력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힐 예정”이라며 “이에 대한 정치권의 협력을 당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비서관은 오찬 회동에서 논의할 주제는 따로 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의제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주요 경제·민생 현안을 비롯해 국정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청와대는 앞으로도 각 정당 지도부와의 소통을 지속하며 통합과 신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길을 국민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7개 여야 당대표·원내대표에 오찬을 제안했다. 김 비서관은 “이 중 국민의힘은 오찬 제안에 아직 답변이 없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의 경우 이준석 대표가 해외 출장이 있어 대신 천하람 원내대표가 참석한다고 김 비서관은 밝혔다.
김 비서관은 국민의힘의 불참 가능성에 대해 “금요일 예정된 간담회까지 기다리며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설령 한두 명이 불참하더라도 예정된 오찬 간담회는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장동혁, 정청래 대표와의 만남도 몇 번의 고비가 있었지만 인내심을 갖고 협상해 성공을 이루지 않았나”라며 “국민의힘 지도부가 참석해 함께 국정을 고민하고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안을 받은 것은 맞다”면서도 “저희 당뿐만 아니라 나머지 정당이 다 모여서 하는 것도 형식이 맞지 않는다. 특히 전날 본회의에서 (2차 종합) 특검법안 등이 올라가는데, 그다음 날 오찬을 하는 게 맞지 않는다 생각해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불참이 확정된 것이냐’는 물음엔 “공식 발표는 아직 안 나왔으나 부정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소속 이건용 국장도 페이스북에 “청와대로부터 모든 정당을 대상으로 하는 회동 제안은 처음 받아보는 신박한 제안”이라며 “당초 불참을 전제로 제안한 것이 아닐까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제1야당 대표로서 이 대통령과 일대일 방식의 영수회담은 참석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 간 회동 형식을 두고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장 대표는 이날 KBS1TV <사사건건>에 출연해 “이런(외교, 경제) 문제에 대해 터놓고 얘기하고 현장에서 듣는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선 영수 회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이 ‘신규 원전 2기 건설’에 대해 최근 정부가 진행한 공론화 과정을 비판했다. 단체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확대’를 위해서는 보다 면밀하고 정부 주도적인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가톨릭기후행동 등 40여개 단체가 속한 탈핵시민행동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이재명 정부의 현실적 에너지 믹스 제안 토론회’를 열고 지난 7일까지 두 차례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의 ‘바람직한 에너지 믹스 정책토론회’에서 핵심 질문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정부는 ‘신규 핵발전소(원전) 2기 건설’을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포함할지 공론화를 진행하겠다고 했으나 두 차례 정책토론회만 진행했다”며 “주제도 원전 건설 여부가 아니라 원전의 경직성과 재생에너지 간헐성 극복 방안 등의 기술적 문제만 다뤘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달 1일 “제11차 전기본에서 결정된 원전 2기에 대해 어떤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할지, 프로세스에 대해 올해를 넘기지 않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지난달 30일과 지난 7일에 걸쳐 두 차례 ‘바람직한 에너지 믹스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자와 토론자가 대부분 전력·에너지 전문가로 구성하고 안전 문제 등은 다루지 않아 ‘요식행위’라고 비판받았다.
반도체 산업단지, 데이터센터 증가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와 관련해 업계 자료가 무비판적으로 정부 전망에 반영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정책위원은 “2029년까지 AI 데이터센터 때문에 핵발전소 53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와 출처를 확인해 보니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로 나왔다. 입법조사처는 2023년 산업부 자료를 인용했고, 산업부 자료를 확인하니 데이터 센터 업계 자료였다. 업계 자료가 그대로 인용된 것”이라며 “정부의 독자적인 추산이 없고, 정말 이렇게 많은 데이터센터가 필요한지, 실제로 핵발전소 53개를 추가로 돌릴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논의는 없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단체들은 정부가 수립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확충’을 위해서는 경직성이 강한 원전을 증설을 비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현우 탈성장과대안연구소 소장은 “핵발전은 전력 생산, 계통 접속 면에서 경직성을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발전원으로 재생에너지와 시스템상 계속 충돌할 것”이라며 “(한국수력원자력이 정책토론회에서 언급한) 핵발전소 ‘탄력운전’은 현실성과 경제성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원은 “배터리저장장치(BESS) 확충, 핵발전 추가 계통 병입 중단 등을 통해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까지 34GW에 불과했던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2030년까지 100GW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이어 단체들은 정부가 에너지 소비 감축 목표를 수립하는 등 에너지 수요를 관리하고 에너지 효율을 강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대책을 세우는 한편, 재생에너지에 공공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후부는 두 차례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의견과 향후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제12차 전기본에 반영할 계획을 세웠다. 여론조사 대상과 문항 등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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