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홈플러스 먹튀 경영’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는 특가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이다. 김 회장이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투자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는 의미다. 김 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MBK 측은 “검찰의 영장 청구는 회생절차를 통해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홈플러스라는 기업을 되살리려 했던 대주주의 의도와 행위를 크게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병주 회장은 홈플러스를 비롯한 투자사들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런 말은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구속을 피하려는 말장난이자 꼼수에 불과하다. 홈플러스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열흘 전까지 법인과 개인 투자자를 상대로 기업어음(CP) 등을 팔았다. 지난해 2월21일 만기 6개월의 CP와 전자단기사채를 70억원 발행하는 등 지난해 초에만 745억원의 단기사채를 찍었다. 그리고 2월28일 신용등급이 하락하자 3월4일 야간에 온라인으로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런 결정이 김 회장의 지시 없이 이뤄질 수 있다는 말인가. 금융계에 막강한 인맥과 정보력을 가진 김 회장이 한국기업평가의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도 높다.
홈플러스 인수부터 기습적 기업회생 신청까지 김 회장이 보인 모습은 기업사냥꾼의 전형이다. MBK는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인수자금 7조2000억원 중 5조원은 홈플러스 이름으로 빌렸다. 그 이후엔 홈플러스 자산을 팔아 빚을 갚았다. 2016~2023년 홈플러스가 자산 매각으로 확보한 현금은 4조원이 넘는 데 반해 신규 투자는 7000억원 수준이다.
홈플러스 사태가 터진 지 1년이 다 돼간다. 전국에 있는 2만여명의 홈플러스 직원과 2800여개 협력업체는 벼랑 끝에 몰렸다. 이들의 눈물을 닦기 위해 MBK와 김 회장은 그동안 무슨 노력을 했는가. 생색내기용 사재 출연 약속으론 턱없이 부족하다. 김 회장은 2025년 포브스가 선정한 ‘한국 부자 1위’로 자산이 약 98억달러(14조2000억원)로 알려졌다. 법원은 김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검찰은 김 회장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홈플러스 파탄에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것이 또 다른 홈플러스 사태를 막고, 무책임한 사모펀드로부터 기업과 노동자를 지키는 일이다.
도요타통상 “한·미·일 함께 대응”중 “민간 용도는 영향 안 받을 것”고이즈미, 오키나와 찾아 중 견제
중국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 발언에 대한 보복으로 모든 이중용도(민간·군사용) 물자의 대일 수출을 금지하자 일본 산업계에서 희토류 공급 차질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중국산 희토류에 대한 의존도가 70%를 웃도는 상황에서 산업계가 경계하던 시나리오가 현실화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중국이 지난해 미국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통제했을 때 일본에서도 자동차 생산이 일시 중단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스즈키는 약 3주간 일본 공장 생산라인을 멈췄다. 일본의 한 자동차 기업 간부는 “희토류 공급이 다시 불안정해지면 감산해야 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마이 도시미쓰 도요타통상 사장도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전면 금지한다면 정말로 중대한 문제가 된다며 “한국과 미국, 일본이 거국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6일 중국 상무부는 모든 이중용도 물자의 대일 수출을 금지하고, 해당 물자를 일본에 이전하는 제3국도 처벌하겠다고 공고했다. 중국이 수출 금지 물자 목록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4월 미국과의 갈등 국면에서 대미 수출을 통제했던 사마륨, 가돌리늄, 터븀, 디스프로슘 등 7개 중희토류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노무라종합연구소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1년간 규제하면 일본의 경제 손실은 약 2조6000억엔(약 24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일본의 중국산 희토류 의존도는 2020년 58%까지 낮아졌다가 2024년 수요 증가로 인해 72%로 상승했다.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해 “민간 용도 부문은 영향받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상적인 민간 무역 거래를 하는 당사자들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에 대한 수출 통제의 목적은 재군사화와 핵보유 시도를 저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과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전날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또다시 오키나와를 방문해 미군 후텐마 비행장 이전 대상지인 나고시의 도구치 다케토요 시장, 주일미군 고위 관계자와 면담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도구치 시장에게 “미 군용기 소음 등의 문제를 미국 측에 끈질기게 제기해 주민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후텐마 비행장 이전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의 이번 오키나와 방문은 지역 주민에 대한 민심 달래기뿐만 아니라 중국 견제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 발언과 관련해 중국은 지난달 오키나와현 주변 수역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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