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총선 과정에서 일부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원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2024년 22대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채권 5억5000만원, 사실상 자신 명의인 7000만원 상당의 주식과 4억5000만원 상당의 주식 융자 내역 신고를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같은 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8년 8월 지인과 공동투자로 부동산을 매수하고도 지인 단독 명의로만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 명의신탁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이 의원 측은 부동산과 주식 계좌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해왔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은 이 의원에게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채권은 재산 신고 기준일로부터 불과 6개월 전에 발생한 것”이라며 “어떠한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채권 신고액 자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미필적이나마 고의를 가지고 누락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지인 명의의 주식계좌도 자금 입금, 인출 상황 등을 볼 때 이 의원의 것이라고 봤다. 부동산 역시 거래인 물색, 계약서 작성 등의 거래 과정을 종합할 때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도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신고를 누락한 재산은 차명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거나 차명계좌로 보유한 주식 등으로 스스로 신고하지 않는 한 유권자들이 내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 의원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합재산, 확정된 별건 형사기록의 증거능력,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1항의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눈이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기관별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8일 밝혔다.
행안부와 기상청에 따르면 9일 밤부터 경기동부와 강원도에 눈이 시작돼 주말인 10일 중부내륙(경기동부·강원내륙산지)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일요일인 11일에는 전라권을 중심으로 매우 많은 눈이 올 것으로 보인다.
예상 적설량은 10일 하루에 경기동부 3~8cm, 경기서부와 서해5도 1~5cm, 서울과 인천 1~3cm 정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9일과 10일 이틀간 강원내륙·산지에는 3~10cm, 강원북부내륙과 강원산지는 15cm 이상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회의에서 “이번 강설 기간이 길고 특히 11일에는 무거운 눈(습설)이 예상되는 만큼 대응 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적설·제설 취약 요인을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그간 제설 작업으로 인해 제설차량, 자동염수분사장치와 같은 제설 장비에 이상이 없는지 정비하고, 골목길 제설함과 삽·빗자루 등 소규모 제설 장비도 충분히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무겁고 많은 눈과 함께 강한 바람으로 붕괴 우려가 있는 주택, 전통시장, 비닐하우스, 축사 등 취약시설은 철저히 점검하고, 위험이 우려될 경우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인 통제 및 주민 대피를 실시하는 한편, 제설작업자에 대한 안전관리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 야간과 새벽 등 취약시간대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해 기관 간 협력체계를 긴밀히 유지하고, 한파특보 시 한파쉼터 운영을 확대·연장하는 등 보호 조치를 철저히 줄 것을 요청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1일 한국 무인기의 북한 영공 침범을 주장하며 한국 당국의 책임을 추궁했다. 무인기 침범의 주체가 민간이더라도 한국 정부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했다. 한국 정부는 당국이 북측을 향해 무인기를 운영하지 않았고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겠고 밝혔다. 새해 초반 무인기 논란이라는 돌발 변수가 발생하면서 진전없는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사태의 본질은 그 행위자가 군부냐 민간이냐 하는 데 있지 않다”라며 “명백히 해두지만 그 행위자가 설사 민간단체나 개인의 소행이라고 해도 국가안보의 주체인 당국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담화는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도 실렸다.
앞서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전날 성명을 내고 지난 4일과 지난해 9월27일 북한 영공을 비행한 한국 무인기를 강제 추락시켰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과 구체적인 비행 기록 및 경로 등을 공개했다. 이에 국방부는 같은 날 입장을 내고 “1차 조사 결과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라며 “북한이 발표한 일자의 해당 시간대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도 없다”라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민간에서 무인기를 운영했을 가능성을 관계기관과 조사할 예정이라며 “북한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고 했다.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이런 국방부 입장을 두고 “유의한다”라며 “우리 공화국의 남부 국경을 침범한 무인기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우라늄 광산과 침전지, 개성공업지구와 우리의 국경 초소” 등을 촬영한 자료가 무인기에 담겼다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한국 무인기의 북한 영공 비행은 “신성불가침 주권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라며 “한국이 앞으로도 우리에 대하여 도발을 선택한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끔찍한 사태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김 부부장은 민간단체의 소행이어서 “그것이 주권침해로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려고 시도한다면 아마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내에서 민간단체들이 날리는 수많은 비행물체의 출현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이 책임 있는 설명을 내놓지 않으면 자신들도 무인기를 통해 비례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이다. 무인기가 체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민간의 무인기더라도 한국 정부가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압박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김 부부장은 “한국발 무인기 침범 사건은 또다시 우리로 하여금 한국이라는 불량배, 쓰레기 집단에 대한 더욱 명백한 표상을 굳히는 데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라며 담화를 마무리했다. 북한의 이번 행보는 한국의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 등 대북정책이 중국 등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을 것을 차단하고, 향후 당 규약과 헌법에 ‘적대적 두 국가’를 반영하기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도 엿보인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 정부는 북측에 도발 의사가 없음을 재차 강조하며 일단 사실관계 규명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안보실은 이날 오전 “정부는 북측에 대한 도발이나 자극 의도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라며 “군의 1차 조사에 이어 군·경 합동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실은 “정부는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아가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와 노력을 지속해 갈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군·경 합동수사팀 구성 등을 위해 관계기관 회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전날에도 김현종 안보실 1차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신속 엄정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실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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