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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불법계엄 해제된 날에…김병기 의원, 국회서 민원 청탁 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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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12 05:51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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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원내대표)이 12·3 불법계엄이 해제된 당일 민원 청탁을 위해 서울 동작구 현직 구의원 A씨와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를 국회에 불러들인 정황이 나왔다. 김 의원의 전 보좌관들에 따르면 당시 국회에 외부인 출입이 통제돼 김 의원이 수행비서를 시켜 A씨를 승합차에 몰래 태워 데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취재를 종합하면, 김 의원은 2024년 12월4일 오전 A씨와 한수원 관계자를 국회로 불렀다. 당시 A씨는 경북 울진 한수원 공사장 부지에 있는 식당 운영 문제를 두고 한수원에 민원을 넣었다. 이 식당은 울진에 건설이 추진되는 신한울 3·4호기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있어 2023년 12월 한수원에 수용됐다. 그러나 식당 소유자와 임차인이 철거를 거부하고 영업을 계속해 한수원이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한수원에 식당 운영을 계속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식당을 동작구민이 운영하고 있어 관여했다고 했다.
2024년 12월4일 국회는 계엄 해제 직후라 외부인 출입이 통제됐다. 김 의원의 전 보좌진은 “(국회 출입 권한이 없던) A씨를 국회로 몰래 들여오기 위해 김 의원이 수행비서를 시켜 승합차에 A씨를 태워 몰래 국회 안으로 들여왔다”고 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의원실에서 현황 설명을 요청해 의원실을 찾아 설명과 법적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렸다”고 했다. 또 “의원실 면담 며칠 뒤에도 식당을 상대로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기존 법적 대응을 계속했다”며 면담 후 대응이 달라진 것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A씨는 당시 민원이 사익성 청탁이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페이스북에서 “김병기 의원 전직 보좌관들이 입장문을 배포하며 저에 대한 왜곡된 주장과 2차 가해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들은 해당 만남을 불법청탁이라고 주장하지만, 애초 2024년 10월14일 한수원에 정식 민원으로 접수한 바 있고, 현재는 임대차 사기로 결국 법정소송까지 간 지역민원을 스스로 나서서 일정을 주선한 당사자들이 누구였냐”고 썼다.
A씨는 김 의원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며 김 의원 배우자 이모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해 4분기 전기차(EV) 캐즘(일시적 성장 둔화) 장기화 등 여파로 1년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최대 시장인 북미 지역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종료까지 겹친 상황이어서 당분간 성장세가 기대되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주로 실적 반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연결 기준으로 지난해 4분기 122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고 9일 공시했다.
전년도 같은 기간(영업손실 2255억원)보다 적자 폭이 줄었지만, 전 분기(영업이익 6013억원)와 비교하면 눈에 띄는 하락이다. 2024년 4분기 이후 1년 만의 적자 전환이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금액(3328억원)을 빼면 영업손실 규모는 4548억원으로 더 커진다.
LG에너지솔루션의 AMPC는 지난 2분기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인 4908억원을 기록한 뒤, 3655억원(3분기), 3328억원(4분기)으로 계속해서 축소되는 흐름이다.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8% 감소한 6조1415억원으로 집계됐다. 전 분기 대비로는 7.7% 증가했다.
연간 매출도 23조6718억원으로, 전년(25조6196억원)보다 7.6% 줄어들었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3분기 실적발표회에서 “북미 EV향 고수익 제품의 출하 감소에 따른 믹스 영향에 더해, 미국 조지아 구금사태로 인한 일시적 영향 등으로 4분기 단기적인 이익 감소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도 북미 시장 상황과 친환경 정책 변화에 따른 완성차 업체들의 전동화 전략 조정 등에 따라 전기차 수요 둔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SDI와 SK온도 지난해 4분기 적자를 지속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가는 이 기간 삼성SDI의 영업손실을 3000억원 중반 수준, SK온은 2000억~4000억원으로 추정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북미 현지 생산 역량을 활용해 가파른 성장이 기대되는 ESS 투자를 늘림으로써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ESS 사업의 성장 잠재력 실현, 제품력과 비용 혁신의 실행력 강화,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 등을 추진해 포트폴리오 재조정과 구조적 경쟁력 강화의 노력이 실질적인 사업 성과로 전환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상반기 미국 얼티엄셀즈 1·2공장 가동 중단 등으로 실적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나 북미 중심 ESS 수요 고성장 및 탈중국 기조 강화로 ESS 모멘텀은 점차 확대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공영방송의 자금을 지원하는 법정 민간 기구 CPB(Corporation for Public Broadcasting)가 지난주 해산을 발표했다. 공화당 다수인 미 의회가 이 조직에 대한 2026·2027년도 두 해 동안의 예산 지원을 중단해 벌어진 일이다. CPB는 그간 국가 지원금을 지역 공영방송사 1500여개에 분배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들 공영방송사는 대학교나 시민단체 등이 소유한 비영리 조직으로서 주요 재원이 기부금이며, 이것들이 연합해 방송하는 것이 PBS 텔레비전과 NPR 라디오다. PBS는 고품질 뉴스는 물론 <세서미 스트리트> 등 어린이 프로그램으로도 유명하다. NPR은 뉴스·시사가 인기며 한국 가수 박재범과 BTS도 출연한 바 있는 ‘타이니 데스크 콘서트’ 등 유튜브 진출에도 적극적이다.
공화당은 오랫동안 PBS와 NPR의 ‘진보적 편향’을 주장하며 의회 다수가 될 때마다 예산 삭감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CPB 지원 금지를 요구하며 이에 찬성하지 않는 공화당 의원은 다음번 선거에서 지지를 거부하겠다며 위협했다. 그는 NPR과 PBS를 “뉴스로 위장한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선전”이며 “괴물”이라고 불렀다.
CPB는 홈페이지에서 “추가 공격”을 막기 위해 자진 해산한다며 자금 없이는 “향후 정치 공작이나 오용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엉뚱한 인물들이 이사회를 장악해 기괴한 일로 공영방송 가치를 왜곡하는 짓 등을 막으려는 결단이다. 더럽혀지느니 자결하겠다는 뜻일 테다. 이미 트럼프는 CPB 일부 이사를 해임해 이사진을 재편하려다가 법원의 제동을 받기도 했다. 한국에서 윤석열 정권 아래 벌어진, 공영방송과 인권위 등 공공기구의 역할 전도(顚倒)가 상기되는 일이다.
CPB 해체는 무엇보다 방송의 지역성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 기구의 지원금이 생존에 절대적인 소도시나 농어촌, 산간 지역 방송사들이 결정적 타격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도시 공영방송사들은 서비스 축소가 불가피하겠지만, 자체 제작 프로그램을 작은 공영방송사들에 판매하는 수익과 기부금으로 어쨌든 연명할 수 있다. 자금 삭감이 분노의 기부 행렬을 이끌었어도 이 또한 대도시에 집중되는 이야기다. 농어촌 등 벽지에 뉴스와 긴급 경보를 제공하는 거의 유일한 정보원이 미국의 공영방송이다. 이들 지역에는 신문이 폐간되고, 광대역 인터넷도 제공되지 않으며, 설사 인터넷 연결이 가능하더라도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한다.
트럼프의 CPB 공격은 재원 불안정이라는 공영방송 제도의 근원적 문제점을 파고든 것이다. 이는 윤석열이 KBS의 취약한 고리인 ‘수신료·전기료 병과제’ 폐지를 통해 재정을 압박했던 것의 확장형 데자뷔다. 우익이 극단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한국 공영방송에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과거와 달리 대안 미디어가 널린 상황에서 극우 성향 정권이라면 공영방송을 순치하려 하기보다는 아예 없애버리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도 선택한 길이다.
지금 한국 정부는 민주 질서 보호의 중요 수단인 공영방송 체계를 다져놓을 필요가 있다. (지난 정권에서 공영방송 MBC의 역할과 이에 대한 공격을 돌아보자!) 이를 위해서는 유튜브와 넷플릭스 시대의 공영방송 역할을 재점검해 환골탈태 수준의 기능 설정 변화를 꾀하는 게 먼저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지속 가능한 재원 및 존립 구조를 세워야 한다.
차기 공영방송사 리더십을 꿈꾸는 사람들도 지금까지의 공영방송은 잊어야 한다. 민영방송과 확연히 구별되는 품격 높은 서비스 및 합리적 경영의 계획과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도전하고 뽑히길 바란다.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공영방송에 대한 권력의 침탈에 시민들이 나서 막아줄 수 있는 정도의 신뢰와 만족의 체감이 없다면 그것은 모래성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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