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정책위의장도 못 견디고 나가”…국힘 지도부 균열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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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06 13:2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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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중도 보수 4선 김도읍, 당직 사퇴‘보수 통합’ 외면에 실망감 해석도장동혁, 한동훈 겨냥 윤리위원 선임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5일 당 정책위의장직을 사퇴했다. 김 의원은 그간 장동혁 대표가 주재하는 비공개 지도부 회의에서 저조한 당 지지율 등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변화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에선 중도 보수 성향의 김 의원이 이탈하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도부의 강경 노선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의원은 이날 공지를 통해 “지난해 12월30일 당 지도부에 정책위의장직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8월 장 대표로부터 정책위의장직을 제안받았을 당시, 국민의힘이 국민께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는 데 작은 불쏘시개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직을 수락했다”며 “장 대표께서 당의 변화·쇄신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의 소임은 여기까지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도 김 의원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조용술 대변인이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밝혔다. 부산지역 4선 중진인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말 장 대표 취임 직후 지도부에 합류했다.
당내에서 김 의원의 사퇴가 외연 확장과 보수 통합 요구를 외면하는 장 대표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 의원은 그동안 장 대표에게 당의 쇄신 등을 조언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도부 비공개 회의에서도 저조한 당 지지율과 ‘당심(당원투표) 70%·민심(여론조사) 30%’ 지방선거 경선 룰 추진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장 대표에게 사의를 전했던 지난달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불법계엄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정 송구하다.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 철저히 성찰하고 쇄신하겠다”며 “국민의힘은 반이재명 전선 구축과 보수 대통합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계엄에 관해 사과하지 않고 연대 대신 자강을 강조하는 장 대표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지도부 내에서 최다선인 김 의원이 어른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못 견디고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지도부에서 가장 상식적인 사람이 나가니 지도부가 더 짠물이 돼버렸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신임 윤리위원 7명을 선임했다.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게시판 의혹 징계 여부를 판단할 윤리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리위원들이 윤리위원장을 호선한 뒤, 이르면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원장 임명이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 2일 “걸림돌이 제거돼야 당내 통합을 이루는 공간이 생길 것”이라며 한 전 대표 징계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돌 하나는 치울 수 있어도 민심의 산을 옮길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과학자가 자유롭게 도전하는 나라, 인재가 모이는 대한민국.’
인공지능(AI) 기술을 비롯한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미·중 기술패권 경쟁시대, 정부의 정책 메시지를 담은 슬로건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주무 부처는 잇따라 ‘첨단 과학기술 인재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 인재 정책의 핵심은 ‘AI 인재를 포함한 이공계 인재 양성·유지·유치 전략’이다. 뒤집어보면 인재들이 이공계를 기피하고 해외로 떠나며 한국으로 오지 않는 현실을 인지한 것이다. 예산으로도 정부 의지가 읽힌다. 올해 AI 관련 정부 예산은 10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배 가량 늘었고,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은 35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9.9% 증액됐다.
정부는 이공계 대학생 국가장학금 수혜율 60%까지 확대와 청년과기인 도약 적금 신설, 국가과학자 매년 20명 선정 등 이공계 보상 및 대우를 개선하는 정책을 내놨다. 연구환경 개선을 위해 개인 연구기간을 1~3년에서 3~5년으로 연장하고, 10년 이상 장기 연구가 가능하도록 연구비 지원체계를 손보기로 했다.
인재 양성안은 양적 확대에 비중을 뒀다. 통상 8년 이상 걸리는 학·석·박사과정을 5.5년 만에 밟을 수 있는 신속 처리제를 신설한다. AI 중심 학과 교육과정 대학과 대학원의 정원을 늘리고 과학고 및 영재학교에서 AI 입학 전형을 확대한다. 한 전문가는 “어느 분야든 AI를 접목해 인재를 키울 수 있지만 지금은 국내에 오롯이 AI만 전공하는 전공자들이 양적으로 늘어나야 혁신이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AI 학과 신설이나 증설이 곧 AI 인재를 만들어내지는 못한다”며 양적 확대만으로는 인재 양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해외 인력을 한국으로 들어오게끔 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해외 한인 과학자는 약 2만5000명, 한인 석박사과정 유학생은 5908명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해외 인재 2000명을 유치하되, 그중 70%는 재외 한인 과학자 복귀로 구성키로 했다. 유치 연구자에게는 비자, 채용방식, 조세, 자녀교육, 거주 등 종합 패키지를 지원한다.
첨단 과학기술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인재의 중요성은 일본의 사례로 확인된다. 일본의 경우 1990년대 이후 반도체 산업이 쇠락하면서 전문 인력이 국외로 빠져나갔다. 이런 공백을 메울 인력을 키우지 않고 있다가 지금 당장 반도체 산업을 부활시키고 싶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과 중국은 첨단 과학기술 인재를 앞다퉈 끌어들이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지난해 11월 발행한 ‘AI 패권 시대 인재전략: 중국의 AI 산업생태계 구축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 AI 논문 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3.2%로 미국(9.2%)을 앞선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10년간 중국의 AI 연구자 규모는 연평균 30%의 성장세를 보이고, 세계 상위 100명 AI 전문가 중 절반 이상이 중국계에 속한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여영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중국은 첨단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존중 및 보상이 높고 지방정부, 대학, 연구기관, 기업들이 역량을 모으는 협력체계가 잘 구축돼 혁신적인 생태계를 만들었다”고 했다.
한국은행 보고서(BOK 이슈노트 2025-31, 2025·11, 최준 외)에 따르면 미국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이공계 박사 인력 규모는 2010년 약 9000명에서 2021년 약 1만8000명으로 2배로 증가했다. 현재 미국에서 유학 중인 A씨는 “저는 한국 기업에서, 친구는 메타에서 인턴을 했다. 비교해보니 한국 기업에선 연구 결과물보다 어떻게 수익을 낼지에 관심이 크다는 게 달랐다. 윗사람 눈치 보는 기업 문화가 있어서인지 선진기술 연구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했다.
여 부연구위원은 “미국은 산업과 교육 현장의 간극을 잘 메우고 있다. 학생들이 산업 현장에 조기 투입돼서 기업의 인프라 토대 위에서 산업 현장 이슈들을 조기에 학습·해결함으로써 산업계에서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실증 중심의 교육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의 지속성과 유연성을 주문했다. 이종식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는 인재 ‘유출’이 아닌 ‘순환’으로 관점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재를 국내에서 다 소화해야 된다는 건 비현실적인 접근”이라며 “중국으로 가는 걸 막을 필요가 없다. 중국 돈으로 연구를 한 다음 한국 과학계에 줄 수 있는 것들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교수는 기초과학 지원은 ‘중국식 모델’보다 ‘서구식 모델’을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산업 생산이나 국가의 전략적 필요와 무관한 기초 학문이나 혹은 지성주의적인 추구를 잘해왔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서양 국가에는 정말 ‘무용한’ 학문을 했던 12세기 대학에서부터 기원한 문화적 전통이 있다”고 말했다. 기초과학에서만큼은 ‘돈이 되는 학문’과 ‘국가가 원하는 학문’을 넘어서는 영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기업, 학계,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여 부연구위원은 “AI 모델 개발 인재, AI 응용 인재 등 인재 유형을 세분화하고 거꾸로 어떤 주체들이 양성할지 선정하고, 기관들이 어떻게 인재를 유입할지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 현장에서 실체적 수요에 맞게끔 인재를 키워내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직업의 미래> 등에서 ‘인재’를 강조해온 미래학자 서용석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기업과 학계 모두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학계는 기업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인재를 키워내지 못한 것이고, 기업은 우수한 인재들을 저비용으로 가져다 쓰면서 제대로 대우하지 않았다”며 “인재는 목초지의 소와 같아서, 좋은 목초지를 따라서 이동하는 거라고 하더라. 목초지를 잘 가꿔야 그 소가 잘 크는 것처럼 인재도 그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서 교수는 이공계 인재 정책 방향과 관련해 “경제적 보상이나 직업 안정성 등을 포함해서 과학자들이 존중받고 멋져 보이는 사회 서사가 있어야만 인재들이 이공계에 진입할 것”이라며 “사회 전반적으로 과학기술계에 대한 관심과 존중이 필요한 때”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으로 결정한다고 1일 밝혔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이다. 노인가구에서 일반 재산과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인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아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19만원 높아졌다. 부부기준으로는 30만4000원이 올라갔다.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은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1.1%)했으나,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노인의 공적연금 소득이 7.9%, 사업소득이 5.5% 높아지고, 주택과 토지 자산가치가 각각 6.0%와 2.6% 상승하는 등 변화가 있었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 노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하는 기준선이지만, 대부분 소득자는 소득인정액이 150만원 미만인 중·저소득자에 해당한다. 2025년 9월 통계 기준으로 실제 기초연금 수급자의 대부분인 86%는 소득인정액이 150만원 미만이다.
복지부는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의 96.3%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후 소득 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등에서 기초연금 제도개선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손호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을 필요로 하는 많은 분께 빠짐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청을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하고,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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