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직접 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부탁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저조한 모금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을 놓고 정부가 고심에 빠졌다. 정부가 모금 기한을 연장키로 했으나 기한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모금액 확대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출연 의무 부과 등이 대책으로 거론되지만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5일 정부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업 출연 의무 부과·세액공제 비율 확대 등을 담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영 개선안을 논의하고 있다.
2017년 도입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수혜를 입은 기업들이 농어촌 발전을 위해 10년간 매년 1000억원씩 각출을 하는 제도다. 기금은 농어촌 교육·장학사업, 농어촌 주민 복지 증진 사업 등에 쓰인다.
문제는 목표보다 모금액이 작다는 점이다. 지난해 8월까지 누적 모금액은 2780억원으로, 목표 대비 30.9%에 그쳤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출연을 하는 구조인 데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등 다른 기금에 비해 기업 관심이 저조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다른 부처들과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10년 연장 운영하는 데 합의했다. 모금 기한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지금과 같은 운영 방식으로는 모금에 한계가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는 점은 걸림돌이다. 농식품부는 현행 10%인 출연금 세액공제 비율을 15%로 늘리는 안을 재정경제부에 요청했으나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재경부가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기금 운영 주체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기업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기부금법상 정부출연재단의 모금 홍보 활동은 금지돼 있다. 정부출연재단이 나서서 홍보 활동을 하면 ‘기업 팔 비틀기’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이 이 방안의 문제라는 우려가 나온다.
기업의 출연 의무를 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4년 발의한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기업에 매년 매출액의 0.005% 이상을 출연하도록 노력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최용훈 농해수위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준조세 성격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민간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출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업의 자발적 출연에는 한계가 있다”며 “여러 안을 만들어 다른 부처와 기업을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12월18일, 국립광주박물관에 도자문화관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1978년 개관한 국립광주박물관은 그 탄생부터 도자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 그 출발점은 1975년 신안 앞바다에서 일어난 우연한 발견이었다. 한 어부의 그물에 걸려 올라온 도자기 한 점. 이듬해부터 본격적인 해저 발굴로 이어졌고, 바닷속에 잠들어 있던 2만5000여점의 도자 유물이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 유물들은 중국 원나라에서 출발해 일본으로 향하던 무역선이 고려시대 신안 앞바다에서 침몰하며 남긴 흔적이었다. 건져올린 그릇은 물건인 동시에 기록이 되었다. 바다를 오가던 교역의 흐름, 당시 동아시아 사람들의 취향과 기술, 그리고 도자가 이동하던 경로를 증언하는 자료였다.
이 방대한 유물을 보관하고 연구할 공간이 필요했고, 국립광주박물관이 그 역할을 맡았다. 광주광역시는 우연히 선택된 장소가 아니다. 인근 강진에는 고려청자의 가마가 있었고, 광주시 충효동과 부안 일대 역시 양질의 청자와 분청사기를 생산하던 지역이었다. 도자를 만들던 땅에, 바다를 건너온 도자가 더해졌다.
그동안 국립광주박물관은 소장 유물에 비해 전시 공간이 충분하지 않았다. 이번 도자문화관 개관은 오랫동안 축적해 온 유물을 비로소 제자리에 꺼내 놓는 과정이다. 새 전시관에는 ‘신안해저 도자실’과 ‘한국도자실’이 있다. 고려청자에서 분청사기, 조선백자로 이어지는 우리 도자의 흐름을 시대순으로 살필 수 있는 공간이다.
이번 도자문화관 개관을 기념해 뮷즈는 한국 도자를 모티브로 한 상품을 기획했고, 광주광역시·전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도자 작가들의 작품도 함께 선보였다. 이 과정에서 특히 시선을 끈 유물이 하나 있다. 광주광역시 충효동 요지에서 출토된, ‘광(光)’ 자가 새겨진 분청사기 접시 조각이다.
충효동 요지는 광주광역시 무등산 자락에 자리한 가마터로, 주로 고려 말에서 조선 전기에 걸쳐 운영되었다. 이곳에는 분청사기와 백자의 생산 흔적이 남아 있어, 분청사기에서 백자로 이어지는 도자 생산의 변화를 한자리에서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장소이다.
그렇다면 당시 사람들은 왜 그릇에 글자를 새겼을까. 조선 건국 이후 시행된 공납제는 여러 문제를 낳았다. 품질이 좋은 그릇이 중간에 빠져나가는 일이 잦아지면서, 이를 관리하고 통제할 필요가 커졌다. 이에 생산지나 생산자의 흔적을 남기고, 공납품임을 분명히 표시하려는 목적에서 그릇에 글자를 새기기 시작했다.
접시에 새겨진 ‘광’은 생산지를 드러내는 표식이자, 제도와 관리의 흔적이며, 동시에 오늘의 시선으로 보면 빛이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다. 기록이자 표시였던 한 글자가, 시간을 건너 지금 우리에게는 상징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이 유물이 반드시 상품으로 이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여러 차례의 논의 끝에, 깨진 조각은 ‘잔과 잔 받침’이라는 형태로 재탄생했다. 디자인 과정에서 유물에 남아 있는 인화문, 즉 도장처럼 만든 문양판을 찍어내는 장식 기법을 최대한 살리고자 했다. 동시에 오늘의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비례와 두께, 사용감을 세심하게 조율했다. 과거의 파편은 다시 손에 쥘 수 있는 온전한 그릇이 되었다.
‘뮷즈’가 지향하는 바는 유물을 오늘의 생활 맥락에서 다시 이해하는 일이다. 전시는 근거와 사실을 제시하고, 상품은 그것을 현대의 언어로 번역한다. 도자문화관에서 만난 그릇들은 시간을 뛰어넘어 일상으로 건너온다.
올해 뮷즈는 국립중앙박물관을 넘어 지역 국립박물관 소장품을 활용한 상품 개발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 박물관에 잠들어 있는 유물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그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삶에 닿도록 하는 것. 그것이 뮷즈가 문화유산을 다루는 방식이자, 뮷즈의 다음 단계 목표다. 도자를 만들던 땅에 바다를 건너온 도자가 더해져 이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찬란한 빛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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