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두 번째 만남 [현장 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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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05 19:36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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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의 만남은 두 번째로 두 달 전인 지난해 11월 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첫 만남이 성사됐다.
한중 정상회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베이징 조어대에서 열린 한중 비지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포럼에서 이 대통령은 “한중은 같은 바다에서 같은 방향을 향해 함께 항해하는 배와 같은 입장”이라며 활발한 교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포럼에는 우리 측 경제사절단 161개사 416명, 중국 측 기업인 200여 명 등 총 600여 명이 참석했다.
코스피가 ‘베네수엘라 사태’라는 악재에도 4400선을 돌파했다. 5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147.89포인트(3.43%) 오른 4457.52에 장을 마쳤다. 직전 거래일인 지난 2일에도 2% 넘게 급등했다. 연말연시 약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 증시와 상반된 강세장이다.
증시를 견인하고 지수를 끌어올린 것은 반도체였다. 삼성전자는 이날 사상 처음으로 13만원대를 기록했으며, SK하이닉스도 장중 70만원대까지 올랐다. 이들 기업의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1734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올해도 수출·영업이익 모두 역대급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입은행은 올해 반도체 수출이 작년보다 10% 넘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 전망은 여전히 어둡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제조기업 2208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1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는 77에 불과하다. 2021년 3분기 이후 18분기 연속으로 기준치(100)를 밑돌고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 급등세에도 상승 종목(437개)보다 하락 종목(449개)이 많았다. 반도체 활황이 반갑지만, 동시에 반도체 착시에 빠지지 않는 냉철함이 필요하다. 지난해 폐업한 소상공인이 100만명을 넘어섰고, 구직 활동조차 않는 ‘쉬었음’에 해당하는 인구가 254만명에 이른다. 주가 급등에도 환율이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이날 외국인이 2조원 넘는 순매수를 기록했지만, 환율은 베네수엘라 사태로 강달러가 돼 되레 2.0원 오른 1443.8원을 기록했다. 고환율은 고물가로 이어져 민생을 악화하고, 내수 중심 제조업체에 원가 부담 확대와 수익성 저하라는 이중의 고통을 안기고 있다.
주가 상승으로 경제 전반에 활력이 도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불씨를 잘 살려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올 1분기 내 ‘코스피 5000 시대’가 달성될 거라는 기대감도 일고 있지만, 기업 실적 개선과 내수 회복 없는 코스피 5000은 사상누각이다. 초고령사회 일자리 해법과 국가 주도의 양극화 해소도 주도면밀해야 한다. 반도체 산업은 AI 빅테크와 클라우드 업체 동향 등에 따라 부침을 겪을 수밖에 없다. 반도체에 버금가는 신산업을 육성하고, 수출과 지방으로 경제영토를 넓히며, 철강·석유화학 같은 전통 제조업은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신속히 전환해야 한다.
무인점포에서 과자값 1500원을 결제하지 않은 재수생에게 검찰이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취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김모씨에게 내려진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1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경기 지역의 한 무인아이스크림 가게에서 과자 1봉지와 아이스크림 5개를 골랐다. 이후 아이스크림 4개와 비닐봉지값 3050원만 결제한 뒤, 1500원어치 과자 1봉지는 결제 없이 봉투에 넣어 가져갔다. 800원짜리 아이스크림 1개는 냉동고 위에 꺼내둔 채 방치했다.
이에 점포 주인은 김씨가 과자 1개를 가져가고, 아이스크림 1개를 녹게 해 판매하지 못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해 9월 김씨에게 절도죄를 적용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죄는 성립하지만 그 정도가 가벼워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김씨는 “음악을 들으며 물건을 고르느라 주의가 산만한 상태에서 실수로 과자 결제를 누락했을 뿐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피해자에게 합의금 10만원을 변상하기도 했다. 피해자 측은 “알고 보니 김씨가 친구의 자녀였고, 김씨로부터 사과를 받았으니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경찰에 합의서를 제출했다.
헌재는 김씨에게 절도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당시 점포 내 CC(폐쇄회로)TV 영상에 의하면 김씨는 아이스크림을 냉동고 위에 올려둔 채 내버려 뒀을 뿐 이를 가져간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과자 판매가에 해당하는 불과 15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자 했을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이 기소유예 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며 “그로 말미암아 김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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