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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니쉬플라이구매 ‘복합적 중대 사안’ 쿠팡 사태, 정부 12개 부처 ‘전방위 조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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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05 17:32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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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니쉬플라이구매 3370만명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을 상대로 12개 정부 부처·기관이 전방위 조사에 착수한다. 정부는 ‘쿠팡 사태’를 단순한 정보유출 사고가 아닌 노동권 침해 및 불공정 거래 의혹까지 중첩된 ‘복합적 중대 사안’으로 보고 있다. 쿠팡이 정부를 건너뛰고 ‘셀프 면죄부’ 조사 결과를 내놓은 데 이어 국회 연석 청문회에서도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자, 당국이 초강경 대응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과기부와 경찰청·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12개 부처·기관은 ‘국회 쿠팡 연석 청문회 후속조치’ 계획을 전날 공개했다. 정부는 “쿠팡의 책임 회피적 대응이 국민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좌시하지 않고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조사는 개인정보 유출, 노동권 침해, 불공정 거래, 세금 탈루 의혹 등 네 갈래로 전개될 전망이다.
개인정보 유출은 쿠팡 ‘셀프 면죄부’ 결론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쿠팡이 확보했다는 ‘유출자 진술’ 신빙성을 두고 범정부 TF 내에서 강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쿠팡은 실제 유출된 정보는 3000건이고 유출자가 모두 삭제했다고 주장하지만,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어딘가에 저장돼 있을지 모른다”며 “국가 배후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수도 있어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쿠팡의 증거인멸이나 조작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과기정통부는 쿠팡이 ‘보전 명령’에도 지난 5개월분 홈페이지 접속 로그기록 삭제를 방치한 것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와 함께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셀프조사’ 과정도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쿠팡 사태의 또 다른 축은 노동권 침해다. 고용노동부는 쿠팡의 산재 은폐를 신속 수사하고 야간 노동 및 건강권 보호 조치와 관련해 대대적인 실태 점검에 나선다.
산재 은폐와 가혹한 야간 노동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재차 수면 위로 떠 오른 사안이다. 특히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은 2020년 대구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숨진 고 장덕준씨를 두고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을 남기지 말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해롤드 로저스 임시대표는 청문회에서 시종 이와 관련한 해명을 회피했으며, “야간 근무가 주간 근무보다 힘들다는 증거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갑질’도 조사 대상이다. 쿠팡의 한 입점업체 대표는 청문회에서 “3000원짜리 방풍나물까지 저들이 사냥(베끼기 상품 출시)하는 것을 보았다”며 울먹였다. “공권력 위에 쿠팡이 있는 것 같아 두렵다”는 그는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 모자와 선글라스, 마스크를 착용하고 출석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를 “기술탈취와 유사한 행위”라며 향후 면밀한 조사를 예고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및 피해회복 조치와 관련해선 “영업정지 처분까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쿠팡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여부와 김범석 의장의 대기업 집단 동일인 지정 여부도 심도 있게 검토하기로 했다.
전방위 조사 가운데 가장 날카로운 ‘칼날’은 세무조사가 될 전망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에 150여명 요원을 투입해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국세청은 쿠팡이 미국 본사에 로열티·자문료·수수료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해 국내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방식의 ‘역외탈세’를 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계열사 간 내부 거래 과정에서 단가를 인위적으로 낮춰 세금을 회피했는지도 집중 검증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미국 국세청(IRS)과도 최대한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범정부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면서 “국민의 안전과 노동자의 생명, 공정한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다”고 말했다.
2026년 캘린더는 스포츠 빅 이벤트로 가득 채워진다. 시작은 2월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이다.
4년 전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 한국은 금메달 2개, 은메달 5개, 동메달 2개를 따내 종합 14위에 올랐다. 이번에 2018년 평창 대회(7위, 금 5·은 8·동 4)에 이은 톱10 재진입을 노린다. ‘효자 종목’ 쇼트트랙을 비롯해 스피드 스케이팅, 컬링 등에서 메달 획득을 노린다. 또 피겨 스케이팅 차준환,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최가온 등도 메달 후보로 지목된다.
야구와 축구의 최대 행사도 이어진다. 3월에는 야구 국가대항전으로 최고 권위를 인정받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이, 6월에는 월드컵이 미국·캐나다·멕시코 공동 개최로 펼쳐진다.
WBC는 한·미·일 프로야구 시즌 개막 전인 3월에 열린다. 본선 참가국 수는 2023년 대회부터 16개에서 20개로 늘었고, 류지현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일본·대만·호주·체코와 함께 C조에 편성됐다. 조 2위 안에 들어야 미국에서 열리는 8강 토너먼트에 나갈 수 있다. 월드컵은 이번 대회부터 본선 참가국 수를 종전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확대했다. 늘 16강이었던 한국 축구의 1차 목표도 32강으로 조정됐다. 월드컵 32강은 조별리그 상위 두 팀에 각 조 3위 중 성적을 비교해 결정된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개최국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유럽플레이오프 D조(덴마크, 체코, 아일랜드, 북마케도니아) 승자와 함께 A조에 편성됐다. 한국의 조별리그는 모두 멕시코에서 치러지며 첫 경기는 유럽 플레이오프 승자와 6월12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9월19일부터는 일본 아이치현과 나고야에서 하계 아시안게임이 열린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2026년 신년사에서 “새해는 대한민국 스포츠의 위상을 전 세계에 보여줄 ‘K스포츠의 해’가 될 것”이라며 “우리 선수들이 오로지 경기에만 집중하며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4년 주기로 열리는 동계 올림픽, 축구 월드컵, 하계 아시안게임이 같은 해에 열리는 것은 2018년 이후 8년 만이다. 하계 아시안게임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2022년이 아닌 2023년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이후 3년 만에 개최된다.
이 3개 대회에 WBC까지 같은 해에 열리는 것은 2006년 이후 무려 20년 만에 처음이다. WBC 초대 대회가 열렸던 2006년에는 토리노 동계올림픽, 독일 월드컵, 도하 하계 아시안게임이 열린 바 있다.
WBC는 월드컵 시즌과 겹치지 않기 위해 2회 대회를 3년 뒤인 2009년 개최하고 이후 4년 간격으로 치러왔다. 그러나 역시 코로나19 여파로 한동안 대회를 열지 못하다 2023년 재개 뒤 2026년 제6회 대회를 열면서 20년 만의 스포츠 빅이벤트 시즌이 성사됐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고발인 조사에 나선다. 이 의혹은 최근 연달아 비위 의혹이 제기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같은 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강 의원 간의 대화 녹음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경찰이 고발인 조사에 나서면서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강 의원과 김경 무소속 서울시의원을 고발한 이상욱 정의당 강서구위원장을 오는 5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강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은 최근 강 의원과 김병기 전 원내대표 간의 대화 녹음이 언론 보도로 공개되면서 제기됐다. 이 녹음에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 의원이 김경 시의원으로부터 공천청탁 등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뒤 이 사실을 김 전 원내대표와 상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달 31일 정의당 강서구위원회는 강 의원과 김 시의원을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강서서에 고발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공천 거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생각해 진보정당으로서 이를 용납할 수 없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 관련 의혹이 연이어 언론에 보도되면서 함께 제기된 이번 의혹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이어받아 수사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31일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까지 고발이 접수된 김 의원 사건 10건 모두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강서서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 뒤 조사내용과 사건을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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