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2014년 발생한 송파 세 모녀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경제성장의 중심지인 서울에서 가난을 이유로 한 가족의 죽음은 복지 사각지대와 기존 소득보장제도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정부는 이후 생계급여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위기가구 발굴 강화 등 빈곤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해왔다.
하지만 빈곤으로 인한 죽음은 멈추지 않았다. 2022년 수원, 2023년 신촌·전주, 최근 대전의 모자 사망까지 복지 사각지대의 비극은 반복되고 있다.
비극이 되풀이되는 이유는 빈곤 위험의 질적 변화를 제도가 충분히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반복된 사건의 중심에는 청년과 중장년, 즉 근로연령층이 있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의 두 딸은 30대였고, 수원 사건 역시 생계와 돌봄 부담을 홀로 떠안던 가장의 사망 이후 발생했다.
2025년 대전 사건 또한 고령의 부모와 38세 아들이 함께 생활하던 가구였다. 이들 가구의 공통점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과 중장년이 가족 돌봄과 생계 곤란을 동시에 겪었다는 점이다. 이들은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분류돼 불안정한 노동과 돌봄 부담 속에서도 기존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됐다.
서울연구원이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6년과 2022년 사이 근로연령층 전체 빈곤율과 취업자 빈곤율은 감소했다.
그러나 단시간 근로자의 빈곤율은 10.7%에서 21.7%로 크게 상승했다. 가구 내 근로자가 없는 경우 빈곤율은 78.7%에 달했다. 특히 노동과 돌봄 모두 취약한 근로연령층의 빈곤율은 27.9%로, 그렇지 않은 집단의 4배에 이르렀다. 이는 근로연령층의 빈곤이 단순한 소득 부족이 아니라, 생애과정 속에서 누적되는 노동 불안정성과 가족 돌봄 부담이 결합될 때 심화되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현실 속에서 서울시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추진한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디딤돌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달리, 저소득 가구일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 구조로 설계되었다.
청년과 중장년층의 근로유인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탈빈곤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다. 서울시가 기준중위소득 50~85% 이하 2000가구에 디딤돌소득을 지원한 결과, 탈수급 및 근로소득 증가라는 성과가 확인됐다.
특히 디딤돌소득은 근로능력 판정 없이 소득을 지원하고, 일하더라도 급여를 전액 삭감하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돼 근로연령층을 포용한다는 점에서 기존 소득보장제도와 분명한 차별성을 지녔다.
지난 23일 열린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서 제임스 로빈슨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를 비롯한 세계적 석학들은 디딤돌소득이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새로운 빈곤 위험에 대응하는 미래 소득보장 전략으로 유효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인공지능(AI) 확산과 초고령사회 진입은 근로연령층의 일자리 불안과 가족 돌봄 부담을 동시에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디딤돌소득은 사회 대전환기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사회적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고, 일자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노인빈곤을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소득보장제도는 더 이상 국민의 안전망으로 충분히 기능하기 어렵다. 서울시의 디딤돌소득을 하나의 정책적 출발점으로 삼아 현행 제도를 근로연령층의 새로운 빈곤 위험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재편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국민이 직면한 삶의 불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득보장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이 대통령, 1월4~7일 중국 국빈 방문…서로 관계 중시 의지 반영민생 분야 초점…북·미 대화 거론 상황서 한반도 문제도 다룰 듯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달 4~7일 중국을 국빈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 한·중 정상회담이 약 2개월 만에 다시 성사된 것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양측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내년 북·미 대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 초청으로 다음달 4일부터 3박4일간 중국을 국빈방문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30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4~6일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과 국빈만찬 등 공식 일정을 진행한다. 6일부터 상하이를 찾아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이자 임시정부 청사 건립 100주년인 2026년의 역사적 의미를 돌아볼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정상은 두 달여 만에 다시 만나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전면적 복원 흐름을 공고히 할 예정”이라며 “공급망 투자와 디지털 경제, 초국가 범죄 대응, 환경 등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구체적 성과를 거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 주석은 지난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11년 만에 국빈 방한했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11월1일 회담을 열어 양국 관계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바닥을 쳤던 한·중관계 복원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이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으로 약 2개월 만에 답방이 이뤄지게 됐다. 한국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은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빈방문 이후 약 9년 만이다. 또 이 대통령이 중국을 새해 첫 해외 순방지로 선택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황재호 한국외대 교수는 “한·중 정상회담이 약 두 달 만에 개최되는 건 전례 없는 행보”라며 “한·중이 양국 관계를 중시하는 우호적인 흐름의 연장선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중의 국제정세를 바라보는 전략적 이해관계가 일치한 게 이번 정상회담 개최의 배경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지난 16일 ‘2026년 국제정세 전망’ 브리핑에서 “중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신냉전과 동북아시아의 진영화 구도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한·중 간 공유할 수 있는 이익이 존재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중국은 최근 일본과의 관계가 냉각된 상황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진영화를 중화하려 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가 밝힌 한·중 정상회담 의제는 경제 등 민생 관련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 방문에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 200여명의 경제사절단도 동행한다.
북한 등 한반도 문제도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내년에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고,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한국의 대북정책을 설명하면서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기 위한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도입을 추진하는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한 얘기가 오갈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한·중 정상은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문제를 두고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 문제로 촉발된 중·일 갈등 속에서 한·중·일 정상회의 등 3국 협력 증진 방안과 관련한 언급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은 대만 관련 ‘하나의 중국 원칙’ 준수를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논의와 중국의 한한령(한국문화 금지령) 문제도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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