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국세청이 쿠팡을 상대로 대대적인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미국 국적의 김범석 쿠팡Inc 의장과 미국 상장사인 쿠팡Inc를 직접 겨냥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국세청은 만약 쿠팡이 모회사에 로열티 명목으로 수수료를 냈는데 과세당국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청문회에서 “(쿠팡의 탈세 혐의를) 철저하게 조사해 조세 정의를 확립하겠다”며 “(미국 과세당국과) 공조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시작된 특별 세무조사의 최대 쟁점은 국세청이 미국 국적인 김 의장과 쿠팡의 미국 모기업의 탈루를 발견했을 때 추가로 과세할 수 있는가다.
매출의 약 90%가 한국에서 발생하는 쿠팡Inc는 법인 주소지를 미국 델라웨어주에 두고, 미국 증시에 상장된 ‘미국 기업’이다. 국내 법인인 쿠팡은 한국 증시에 상장하지 않았고, 모회사인 쿠팡Inc가 비상장기업인 쿠팡의 지분을 100% 보유한 상태로 2021년 3월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
미국 국적인 김 의장은 쿠팡Inc의 지분을 8.8%만 보유하고 있지만 차등의결권을 통해 전체 의결권의 70% 이상을 행사하고 있다. 김 의장은 2021년 6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한국 법인의 등기이사직을 내려놓으며 법적 책임 범위에서 벗어났다. 김 의장이 한국 쿠팡과 자신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대목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탈세행위가 있다면 쿠팡Inc나 김 의장 개인에게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세법상 ‘거주자’이면 국세청의 1차적인 과세 대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1년 중 6개월(183일) 이상 국내에 머무르면 거주자로 간주한다. 체류 기간이 이에 못 미치더라도 국내에 주소지가 있다면 거주자로 간주할 수 있다.
김 의장이 만약 한국에 1년 중 182일만 머물러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국내에 원천 소득이 있으면 과세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비거주자이더라도 형성한 재산의 근원이 한국에서 비롯했다면 과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이 국내 쿠팡 법인의 이사직에서 물러났더라도 실질적인 소득의 근거지가 한국이라면 국세청이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과세를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김 의장이 한국에서 받은 배당, 이자, 월급 등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추징할 수 있다.
미국 상장 기업인 쿠팡Inc 역시 자회사인 한국의 쿠팡에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국세청이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 한국 자회사가 창출한 이익이 수수료, 로열티 등 명목으로 미국 모회사로 이전되는 구조가 이에 해당한다. 만약 쿠팡이 그동안 모회사에 로열티 명목으로 수수료를 내고도 이를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로 한국 쿠팡의 실적은 미국 쿠팡Inc 실적에 고스란히 반영된다. 모회사인 쿠팡Inc는 한국 자회사인 쿠팡 계열사들의 실적을 통합 반영한 연결재무제표를 공개하고 있다. 쿠팡Inc는 올해 3분기 매출로 12조8455억원(92억6700만달러)을 공시했다. 핵심 사업군인 프로덕트 커머스(로켓배송·로켓프레시·마켓플레이스 등 국내 e커머스 사업) 매출이 11조615억원(79억8000만달러)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정 법인의 소득이 한국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발생했더라도 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국세청이 일정 부분 과세권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쿠팡 관계자는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너도나도 호남을 찾아 민심 챙기기에 나섰다. 두 정당 공통의 최대 지지 지역인 호남을 두고 혁신당은 건강한 경쟁을, 민주당은 압도적 지지를 호소하며 선거판을 예열하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혁신당 지도부는 지난 26일 전남 목포·장성·곡성, 27일 전북 정읍·부안·고창에서 정책설명회를 열어 민주당과의 차별화와 경쟁 구도를 부각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정읍 샘고을시장에서 “큰아들(민주당)만 몰아준다고 집안이 잘되지 않는다. 둘째 아들, 둘째 딸도 잘할 수 있다”며 “민주당을 존경하고 항상 손잡고 일하지만 혁신당이 더 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부안 알미장에선 민주당을 겨냥해 “새만금 만들어지고 30여년 동안 전북 경제를 일으킨다고 말했지만 희망고문이었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호남권 단체장과 기초의원을 대거 당선시켜 당세를 확장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혁신당은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광주·전남의 지지에 힘입어 조 대표를 비롯한 비례대표 의석 12석을 얻었다. 지난 4월에는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꺾고 첫 지방자치단체장을 배출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29일 전남 무안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다. 이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아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리는 추모행사에 참석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당대표 재선 도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 확보를 위한 지방선거 승리에 민주당의 전통적 핵심 지지 지역인 호남의 지지는 필수적이다.
정 대표는 지난 19일 광주 전남대에서 당원 특강을 열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완수하고,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기 위해 호남 당원 동지들이 선봉에 서달라”고 호소했다. 정 대표는 당대표 취임 후 당내 호남발전특위를 출범시키고 6차례 호남을 찾아 공을 들였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추모행사에 참석한 뒤 전남 신안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단지를 방문한다. 김 총리는 이미 4차례 호남을 찾았다. 이런 잦은 호남 행보를 두고 내년 당대표 선거에 도전하기 위한 포석이란 해석이 나온다.
28일 오후 6시 56분쯤 울산 남구 달동의 한 10층짜리 아파트 7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1명이 숨졌다.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불이 난 세대 내부에서 70대 주민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66명과 장비 27대를 투입해 화재 진압과 함께 주민 대피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주민 50여 명이 자력 또는 소방대원의 도움을 받아 대피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약 3시간이 지난 시점까지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불길이 다른 세대로 확산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으나, 불이 난 세대 내부에 폐기물이 다량 적치돼 있어 잔불 정리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진화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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