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내년 상반기 성어기(3~6월)에는 인천 앞바다에서 어선들의 야간조업과 항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인천 연수구갑)·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국방부와 해양수산부, 인천시 등과 2026년 상반기 성어기 동안 지도선과 민간어선 당직선을 함께 배치하는 조건으로 인천 앞바다에서 어선의 야간조업·항행을 ‘전면 해제’하는 것에 합의,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천 소래포구와 송도국제도시 앞 등 인천 앞바다는 접경지역이 아닌, 일반해역임에도 일몰 후 야간 조업이 제한되고 있다.
이는 1981년 해양수산부가 ‘어선안전조업법’ 16조를 근거로 ‘인천시 해역의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를 공고 형태로 운용하고, 국방부는 이를 기반으로 야간조업을 통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시 등록어선 1482척은 일출부터 일몰 전 주간에만 조업과 항행을 할 수 있다. 어업인들은 주간에만 조업할 수 있어 이동시간을 제외한 실질 조업시간이 부족하고, 성어기에도 어로활동이 제한돼 수익성이 떨어진다며 야간조업 등 규제완화를 꾸준히 호소했다.
박찬대·허종식 의원 등이 국방부와 해수부 등과 합의해 내년 상반기 성어기 동안 야간조업이 전면 해제되면 인천지역 경제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해제 면적이 2399㎢으로 여의도의 827배에 달하고, 조업시간 연장에 따른 연간 소득 증가도 234억원으로 추정된다.
야간조업 전면해제에 배치될 지도선은 인천시와 경기도 어업지도선이 순환 배치돼 안전조업 지도·관리, 응급환자 후송, 불법어업 지도·단속, 월선 방지 등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함께 배치될 어선 중 민간어선 당직선은 안전사고 예방과 국방부와 해수부, 인천시 등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 업무를 할 예정이다.
두 의원은 내년 야간조업 전면 해제와 관련해 지도선과 함께 배치될 민간어선 당직선의 역할 등에 대해 오는 30일 국회에서 ‘인천 연안해역 야간조업 제한 해제 정책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박 의원은 “44년만인 내년 상반기에 인천 연안에 야간조업 전면 해제가 시범 운영될 전망”이라며 “관계부처와 현장 목소리를 한데 모아 실효성 있는 해제·완화 방안을 촘촘히 설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 의원도 “야간조업 규제 완화는 어업인 소득 개선뿐 아니라 지역경제 전반에 파급효과가 기대된다”며 “인천의 해양경제 활력을 높이는 대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상반기 성어기(3~6월)에는 인천 앞바다에서 어선들의 야간조업과 항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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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소래포구와 송도국제도시 앞 등 인천 앞바다는 접경지역이 아닌, 일반해역임에도 일몰 후 야간 조업이 제한되고 있다.
이는 1981년 해양수산부가 ‘어선안전조업법’ 16조를 근거로 ‘인천시 해역의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를 공고 형태로 운용하고, 국방부는 이를 기반으로 야간조업을 통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시 등록어선 1482척은 일출부터 일몰 전 주간에만 조업과 항행을 할 수 있다. 어업인들은 주간에만 조업할 수 있어 이동시간을 제외한 실질 조업시간이 부족하고, 성어기에도 어로활동이 제한돼 수익성이 떨어진다며 야간조업 등 규제완화를 꾸준히 호소했다.
박찬대·허종식 의원 등이 국방부와 해수부 등과 합의해 내년 상반기 성어기 동안 야간조업이 전면 해제되면 인천지역 경제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해제 면적이 2399㎢으로 여의도의 827배에 달하고, 조업시간 연장에 따른 연간 소득 증가도 234억원으로 추정된다.
야간조업 전면해제에 배치될 지도선은 인천시와 경기도 어업지도선이 순환 배치돼 안전조업 지도·관리, 응급환자 후송, 불법어업 지도·단속, 월선 방지 등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함께 배치될 어선 중 민간어선 당직선은 안전사고 예방과 국방부와 해수부, 인천시 등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 업무를 할 예정이다.
두 의원은 내년 야간조업 전면 해제와 관련해 지도선과 함께 배치될 민간어선 당직선의 역할 등에 대해 오는 30일 국회에서 ‘인천 연안해역 야간조업 제한 해제 정책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박 의원은 “44년만인 내년 상반기에 인천 연안에 야간조업 전면 해제가 시범 운영될 전망”이라며 “관계부처와 현장 목소리를 한데 모아 실효성 있는 해제·완화 방안을 촘촘히 설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 의원도 “야간조업 규제 완화는 어업인 소득 개선뿐 아니라 지역경제 전반에 파급효과가 기대된다”며 “인천의 해양경제 활력을 높이는 대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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