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오늘 본회의 처리전망···장동혁, 20시간째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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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27 23:58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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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표결에 나선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전 11시38분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 표결로 끝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석을 더하면 해당 요건이 충족된다.
앞서 전날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상정하며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식 공포정치 악법”이라면서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첫 타자로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7시40분 기준 20시간째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 종전 역대 최장 기록은 지난 9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의 17시간12분이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따르면 전담재판부 구성 방식은 각급 법원 사무분담위원회에서 맡기로 했다. 각급 법원 판사 전원으로 구성된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의 수와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에 들어갈 판사 등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면, 해당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이 기준에 따라 1주일 내에 전담재판부를 구성해 판사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이 안은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고, 각급 법원은 이 내용대로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해야 한다.
‘통일교 정치권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26일 오후 송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 24일도 송 전 회장을 불러 14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수사팀은 통일교 측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읭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송 전 회장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작성한 한학자 통일교 총재 보고용 문건엔 송 전 회장이 주요 정치권 인사를 접촉한 정황이 여럿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 15~16일 통일교의 근거지인 경기 가평 천정궁과 서울본부 등을 압수수색해 송 전 회장이 2019년 1월 여야 정치인 6명에 100만~300만원의 후원금을 낸 영수증과 품의서를 확보했다. 수사팀은 송 전 회장이 관여한 ‘2020 월드서밋’ 등 통일교 관련 행사 내역과 자료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통일교 관계자 2명도 조사하고 있다. 지난 24일 조사를 거부한 윤 전 본부장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집행해 서울구치소 내에서 조사를 진행했다.
정부가 조만간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노동신문이 일반 자료로 분류되면 일반 시민들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6일 오후 특수자료 감독부처 협의체를 개최해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안건을 두고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오늘 협의체 심의 결과에 따라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공식적인 조치는 다음주 초 감독기관 및 취급기관 대상 공문 조치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통해 실행할 것”이라고 했다.
국정원의 ‘특수자료 지침’에 따라 현재 노동신문은 특수자료로 분류된다. 특수자료는 일정 요건을 갖춰야만 열람 등 취급이 가능하다. 노동신문이 일반 자료로 분류되면 국립중앙도서관이나 통일관 등에 비치된 노동신문을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특수자료는 북한 및 반국가단체에서 제작·발행한 자료 가운데 ‘그 구성원이나 지령은 받은 사람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의 자료’를 뜻한다. 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내용의 자료’도 해당한다.
통일부, 교육부, 문체부 등 총 25개 감독부처와 180개 산하 기관이 국정원의 지침을 바탕으로 특수자료 취급 규정이나 지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이날 특수자료 감독부처 협의체에는 국정원과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이 참여했다.
노동신문이 일반자료로 분류되더라도 인터넷 사이트 접속 차단은 유지된다. 국정원은 “북한 사이트 접속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자료 접근권 확대를 두고 “우리 국민은 이런 거(북한 자료) 보면 빨갱이 되지 않을까, 종북주의자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냐”라며 “(이런 우려는) 국민 의식 수준을 너무 폄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오히려 북한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저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계기가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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