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무책임한 국채 발행이나 감세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23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인터뷰에서 정권의 핵심 기조인 ‘책임 있는 적극 재정’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무회의 결정을 앞둔 2026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과 일체적으로 편성할 의향을 밝혔다. 신규 국채 발행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적극 재정은 미래를 내다보는 재정 정책으로 결코 규모만을 우선해 무의미하게 세출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리와 물가 동향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 여건을 평가·분석해 적시에 적절한 판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소비세 감세와 관련해서는 “선택지로서 배제하지는 않지만 물가 대책으로는 즉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비세는 인구 구조 변화의 영향을 덜 받고 세수가 안정적이며 특정 세대에 부담이 집중되지 않아 사회보장 재원으로 활용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국가와 지방의 기초 재정수지 단일 연도 흑자 전환 목표에 대해서는 “수년 단위로 균형을 점검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기존 목표가 이미 수명을 다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최근 일본은행(BOJ)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금리 인상은 2% 물가 안정 목표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달성하려는 조치로 받아들인다”며 “정부와 긴밀히 연계된 적절한 통화정책 운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 공세에 격전지 중 한 곳인 시베르스크에서 철수했다. 종전 협상에서 ‘영토 양보는 없다’고 못 박아온 우크라이나가 동부 전선의 주요 요새를 잃어 협상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을 상대로도 대대적 공습에 나서면서 ‘크리스마스 휴전’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23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병사들 생명과 부대 전투력을 보존하기 위해 시베르스크에서 철수했다”며 “러시아 점령군이 병력과 장비에서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도시는 우리 군 사격 통제 아래 있다”며 “도시에 남아있는 점령군을 격퇴하고 그들의 물류망을 차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지대에 있는 시베르스크는 우크라이나가 동부 도네츠크에서 통제권을 유지 중인 도시 크라마토르스크와 슬로비안스크에서 약 30㎞ 떨어진 곳으로, 두 도시를 방어하는 거점 요새 역할을 해왔다.
우크라이나는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 지역을 포기하라는 러시아 요구에 양보할 수 없다며 버텨왔다. 그러나 시베르스크 함락으로 도네츠크에 남은 우크라이나 통제 지역들이 러시아군 공격에 더 위태로워졌다. 그동안 “러시아가 많은 땅을 차지해 우위에 있다”고 주장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를 계기로 우크라이나에 재차 영토를 양보하라고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러시아는 격전지뿐 아니라 수도 키이우 등 우크라이나 전역에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날 새벽 러시아군이 무인기(드론) 365대와 미사일 30개 등으로 우크라이나 지역 최소 13곳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4세 아동을 포함해 최소 3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공습은 미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대표단이 지난 19일부터 미 마이애미에서 연쇄 회동하며 종전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뤄진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크리스마스 휴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란 것을 재차 보여준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주말 회담에서 미국이 러시아에 전달한 최신판 종전안에 현재 전선을 동결하고, 비무장지대나 자유경제구역을 설정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다만 자유경제구역 등 우크라이나군 철수를 담은 계획은 국민투표와 러시아군 철수가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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