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누명 쓴 독립운동가 이관술 선생, 무기징역 선고 후 6·25 때 처형 재심 “자백 등 증거 위법 수집”…미군정 시기 사회주의 몰락 계기해방 후 미군정 시기인 1946년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주범으로 몰려 처형된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 학암 이관술 선생(1900~1950·사진)이 재심에서 7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22일 이 선생의 통화위조 등 혐의 사건 재심에서 “현재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근본이자 핵심인 인신구속에 관한 법리와 증거법칙을 이 사건에 적용하면 재심 대상 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유죄 증거 중 주요한 것은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는 증거가치가 희박하다”며 무죄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당시는 헌법 제정 전이었고 인신구속 규정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았지만 “유죄 증거는 의회주의에 입각한 법령에 의한 적법절차에 따른 것이어야만 한다는 일반적 법질서가 기본적으로 형성된 상태였다”며 “현행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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