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한은 “주택 시장 서울 쏠림 현상, 역대 최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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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26 21:12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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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최근 주택 시장의 ‘서울 쏠림’이 통계 공개 이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심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3일 공개한 ‘최근 주택시장 특징과 금융시스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시가 총액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3.3%에 달했다. 전 고점인 2020년 8월 말 43.2%를 넘어선 역대 최고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은 3분기 현재 서울 지역총생산(GRDP)의 3배로, 이 역시 2018년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 서울 지역의 실물경제 규모 대비 주택 가격 수준이 크게 높아졌다는 의미다.
특히 서울의 주택시장 위험지수 역시 3분기 0.90으로 한은이 통계를 공개한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주택시장의 과열 또는 침체 위험을 계량적으로 보여주는 지수로, 소득·임대료·전국 대비 서울 아파트 가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등을 이용해 산출한다.
한은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하락 흐름을 이어가는 등 최근 지역간 차별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이 같은 ‘지역간 차별화’ 외에도 ‘월세 가구 증가’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간 동조화 약화’도 과거와는 다른 최근 주택시장의 특징으로 지목했다.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은 9월(60.3%)과 10월(60.2%) 모두 60%를 웃돌아 한은이 제시한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한은은 “최근 월세 거래 증가는 전세 사기 등에 따른 보증금 반환 위험, 전세자금 대출 관련 규제 강화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월세 비중 확대는 가계부채 축소와 함께 주택시장의 변동성을 낮추지만, 월세 지출에 따른 주거비 부담 증가로 일부 취약계층의 재무 건전성에는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거에는 주택가격이 오를수록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했다”며 “하지만 올해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가계부채 관리 노력 등으로 억제되는데도 서울 등의 주택 매매가격은 기대심리 지속, 자기 자금 활용 주택매입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김병기 원내대표의 항공사 숙박권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해 “이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당대표로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김 원내대표가 조만간 입장을 발표할 때 거취 문제까지 거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김 원내대표 논란에 대해 거취를 포함해 어떻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나’라는 질문에 “민주당 원내대표는 실로 막중한 자리다. 당원과 국회의원들이 뽑은 선출직이라 본인도 고심이 클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정 대표는 “김 원내대표가 어제 제게 전화했고 국민과 당원들, 제게도 송구하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며칠 후에 김 원내대표가 정리된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니 저는 그때까지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의 각종 비위 의혹 논란에 대한 문제 인식을 드러내며 향후 여론 추이에 따라 거취 문제까지 다룰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금명간 김 원내대표가 자신 거취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을 건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현재 그렇게 확약할 수는 없다”며 “금명간이라는 시간 중 또 다른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민심의 흐름이 크게 어떻게 갈지를 살펴보며 입장 발표의 내용과 수위를 정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원내지도부 측은 김 원내대표 사퇴 가능성에 일단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자들이 사퇴 뉘앙스냐고 다 물어보는데 그렇지 않다”며 “(김 원내대표가 조만간) 입장을 발표한다는 것만 팩트”라고 말했다.
여당의 입법을 진두지휘하는 김 원내대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면 향후 개혁·민생 입법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거취 문제까지 연동될 경우 여권 내 역학 구도 등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당은 대통령실과 함께 사태 흐름을 예의주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대한항공에서 최고급 호텔 숙박권을 받은 사실이 지난 22일 언론 보도로 드러나 비위 의혹이 확산했다. 지역구 종합병원에서 진료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등이 추가로 제기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각종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일부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불법계엄 직후 부적절한 언행 등을 이유로 직권 면직된 6명의 전직 보좌진들이 “교묘한 언술로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며 전날 페이스북에 이들의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방 사진 일부를 공개했다. 이에 대해 전직 보좌진들 측이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등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당 안팎에서는 김 원내대표가 전직 보좌진들을 문제 삼으며 공방을 벌이는 상황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지금은 김 원내대표가 해명하고 반박할 때가 아니다”라며 “사과하고 자숙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MBC 라디오에서 “국민적 눈높이에서 본다면 특히 선출직 공인 국회의원은 억울한 부분을 폭넓게 감내해야 하는 숙명을 갖고 있고 그게 의무”라며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죄송하다는 태도와 자세가 우선 기본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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