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특검, 1억여원 추징보전 청구도윤, 재판받는 사건 7건으로 늘어‘양평 개발 특혜’김선교 의원 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24일 재판에 넘겨졌다. 명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 8월 이미 이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민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로 이미 6개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2억744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가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로부터 공표 여론조사 36회(1억5840만원 상당), 비공표 여론조사 22회(1억1600만원 상당)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본다. 특검은 부부가 공모해 해당액의 절반씩 범죄수익을 얻었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에게 1억3720만원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8월 김 여사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당시 김 여사 공소장에 2022년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 명씨가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대한 대가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청탁했고, 윤 전 대통령이 윤상현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에게 김 전 의원 공천을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28일 나온다.
특검은 이날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양평군수를 지낸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 오빠 김진우씨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최씨와 김씨는 업무상 배임·혐의로도 기소됐다. 개발부담금 감면에 관여한 전현직 양평군 공무원 2명, 지역신문기자 1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이번주 다른 혐의로도 줄줄이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부부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공천·공직 인사·이권 청탁 등과 함께 고가의 그림·귀금속 등을 받은 혐의, 윤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 당시 토론회 등에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허위 이력 의혹, 부산저축은행 수사 등과 관련해 거짓으로 말한 혐의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 수사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조영탁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 대표를 포함해 관련자들을 일괄 기소하면서 수사 초기부터 집중해 온 이른바 ‘김건희 여사 집사게이트’ 사건을 마무리했다.
특검은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조 대표를 지난 22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IMS 경영지원실 이사 A씨를 증거은닉 혐의로, 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 민경민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린 김예성씨의 아내 정모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IMS 회사에 우호적인 기사를 쓴 대가로 수천만원의 돈을 받은 현직 기자도 배임수재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날 기소로 김예성씨가 지난 8월 구속 기소된 데 이어 ‘집사게이트’ 관련자들이 모두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조·민 대표는 IMS가 2023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에서 펀드 운용사 오아시스를 통해 대기업 등으로부터 184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 등에서 각각 32억원을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조 대표는 35억원을 횡령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특검은 투자한 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이 수익 발생 가능성이 없는데도 김씨와 김 여사 일가의 관계를 의식해 ‘보험성 투자’를 한 것으로 본다.
유치 투자금 184억원 중 46억원이 김씨의 차명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이노베스트)가 보유한 IMS의 지분(4.64%)을 매입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노베스트는 김씨의 아내 정씨가 유일하게 사내이사로 등록돼 있었다. 특검은 김씨가 이노베스트를 통해 개인 대출금을 상환하고, 회삿돈을 자녀 교육비 등에 쓴 혐의 등으로 기소했는데, 정씨 역시 김씨의 공범으로 보고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우호적인 기사 작성을 대가로 8400만원을 주고 받은 조 대표와 강모 기자는 각각 배임증재·수재 혐의도 받는다. 조 대표와 A씨는 특검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은닉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시행한 혐의로도 각각 기소됐다.
특검은 지난 7월2일 본수사를 개시한 초기 ‘집사게이트’ 사건을 특검법에 명시된 16개 항목 중 마지막 항목인 ‘특검팀이 김 여사 관련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행위’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 특검에서 인지수사를 진행한 첫 번째 사건이기도 하다. 특검은 김씨가 해외에 머물면서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8월12일 김씨가 베트남 호치민에서 국내로 입국하면서 체포했다. 이후 신병확보까지 이어지면서 사건 수사에 속도를 냈다. 다만 이 사건에서 김 여사와의 연관성은 드러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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