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회 위증 혐의 사건 재판부에 대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이 1심에서 기각되자 불복해 항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한 법원 결정에 대해 지난 17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 사유는 “심리 미진, 사실 오인,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5일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검사 3명과 공판검사 1명은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실체적 진실주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배치된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구두로 법관 기피신청하고 일제히 퇴정했다.
검찰은 준비가 끝나지 않았는데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기일을 연기하지 않은 점, 6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6명만 채택한 점,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말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수원지법 형사12부는 검사가 기피 사유로 주장하는 담당 재판장의 기일 지정, 증거 채부, 국민참여재판 기일 진행계획, 증인신문 방식 등은 담당 재판장의 소송지휘 내지 심리 방법 등과 관련된 것이라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기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 12부는 수원지검 검사들이 제기한 사정만으로는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HD현대가 그룹의 새로운 안전 비전을 선포하고 사업장 내 중대 재해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HD현대는 19일 경기 성남에 있는 HD현대 글로벌R&D(연구·개발)센터에서 ‘HD현대 안전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지난 10년간 HD현대 안전 사례들을 되짚어 보고, 향후 안전 비전과 실행 계획을 공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서 HD현대는 새 안전 비전으로 ‘모두가 안전한 작업장, 안전이 브랜드가 되는 회사’를 공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위험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조직의 안전 문화 수준을 향상하고, 빅데이터·AI를 활용해 안전 문제를 예측하고 실시간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축사에서 “이번 포럼을 계기로 HD현대가 안전의 모범 사례로 산업 현장에 큰 울림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정부 역시 일터의 구조적 위험 요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예산을 확대하고 노동 안전 종합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정기선 HD현대 회장은 “안전은 사회적 약속이나 규범의 차원이 아닌 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필수 조건”이라며 “안전 문화를 만들고 안전한 사업장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HD현대는 2030년까지 5년간 총 4조5000억원 규모의 안전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지난 9월 발표한 바 있다. HD현대는 “새로운 안전 비전과 함께 선진 안전시스템 구축, 안전 시설물 정비․확충 등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사업장 내 중대재해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힘쓸 계획”이라며 “향후 계열사별 그룹 비전 내재화를 위한 실행 전략을 수립하고, 계열사 간 비교분석을 통해 안전수준 상향 평준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김 장관과 정 회장을 비롯해 계열사 경영진, 최고안전담당자(CSO)들이 참여했다. 또 카이스트, 중앙대, 부산대 등의 학계 전문가도 참석했다. 윤완철 카이스트 산업·시스템공학과 명예교수는 ‘선순환하는 시스템 안전’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발표했다. 문광수 중앙대 심리학과 교수는 ‘조직 심리 기반 안전문화 구축’, 김기훈 부산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제조 안전을 위한 에이전틱 AI’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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