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짧고 굵게 준비해 효율적” “지엽적 질문은 아쉬워”…공무원들, ‘첫 업무보고 생중계’ 놓고 엇갈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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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9 15:44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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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생중계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가 여러 화제를 낳고 있다. 대통령의 튀는 발언이 불편하다는 평과, 국정 전반이 투명하게 공개돼 좋다는 평이 엇갈린다. 대충 준비했다간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망신을 피하기 어려운 각 부처는 핵심 정책, 대통령 관심사안을 파악해 사전 리허설까지 거친 뒤 보고에 나섰다.
18일 업무보고를 마친 부처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생중계 형식이 부담스럽고 긴장됐지만 준비 과정이 도움이 되고 대통령이 관심사안에 확실하게 힘을 실어줘 좋았다고 했다. 대통령이 실무자를 질책하거나, 지엽적 내용에 질문이 쏠리는 것에는 아쉬움을 표했다.
지난 16일 업무보고를 한 보건복지부는 ‘선방했다’는 평을 받는다. 한의학 난임 치료 지원 여부부터 ‘응급실 뺑뺑이’까지 다양한 질문을 받았으나, 장관부터 실국장까지 무난하게 답변하면서 넘어갔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의정 회의록까지 찾아보면서 관심사를 파악하고 꼼꼼하게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 건강보험 급여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까지 건보공단과 관련한 질문을 쏟아냈다. 공단의 숙원사업인 특사경에 대해 이 대통령이 “필요한 만큼 (인원을) 지정하라”며 힘을 실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대통령이 공단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생중계라서 전 직원이 이런 내용을 공유할 수 있게 된 것이 좋았다”고 했다.
부처마다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몰라 긴장하며 준비해야 하는 점이 고충이었다고 토로했다. 주무관까지 동원돼 이슈별로 질의응답을 만들어 연습하고, 대통령이 관심을 가질 만한 유튜브 콘텐츠까지 훑으며 준비했다고 한다. 간부와 실무자들이 질의응답 연습을 한 것도 모든 부처의 공통점이었다. 한 부처에서는 “처음에는 국장들이 주로 답변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국장급들이 달달 외우는 수준으로 공부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미 예정한 송년회를 미룬 부처들도 있었다.
하지만 준비 과정에서 장점도 컸다고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통상 업무보고는 회의자료 형식에 좀 더 신경을 쓰고, 모든 이슈에 대해 시나리오를 만드는 등 한두 달 전부터 준비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중요한 것 위주로 짧고 굵게 준비해서 끝내니까 형식 면에서 굉장히 효율적이었다”고 했다. 다른 부처 관계자는 “생중계라는 형식이 부담스럽지만, 대통령과의 질답을 통해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이 실무자를 공개 질책하는 듯한 태도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한 부처 관계자는 “생중계로 진행돼 긴장한 데다 대통령의 질문이 명확하지 않아 답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인 경우도 있던 것 같다”며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면박주기처럼 되어버린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큰 틀에서는 업무를 잘 파악해도 수치 같은 것은 당장 모를 수 있는데, 수치를 자세히 답하면 일을 잘하는 것으로 되어버리는 분위기가 아쉽다”고 했다.
또 다른 부처 관계자는 “각 부처가 중요 의제로 보고하고 싶은 주제보다 지엽적인 것만 언론에 부각되는 점이 아쉽다”고 했다.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환단고기’ 발언이나 복지부의 탈모 건보 급여화처럼 대중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에 초점이 쏠리고, 불필요한 논쟁도 일으킨다는 것이다.
도자기는 흙으로 빚지만, 어떤 오랜 도자기들은 물에서부터 새 생명을 얻었다. 1975년 전남 신안 앞바다 아래에서 14세기의 난파선 ‘신안선’이 발견되고, 인양 과정을 통해 도자기 2만5000여점이 세상의 빛을 봤다.
신안선 발견 50주년이 저물기 전, 국립박물관 최초의 도자기 전문 전시관이 18일 문을 연다. 신안의 해저문화유산 발굴을 계기로 설립된 국립광주박물관에서다.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하던 신안 해저 발굴 도자기가 대거 광주로 옮겨 와 이 중 6500여점이 전시된다. 한국 도자기 1000년사를 확인할 수 있는 도자기 전시도 상시 열린다.
국립광주박물관은 도자문화관 개관을 하루 앞둔 17일 개관식을 열고 도자문화관 내 상설전시를 공개했다. 광주박물관은 2018년부터 도자문화관 건립을 추진해 한국 도자 전시실, 신안해저 도자 전시실, 디지털 아트존, 도자 전용 수장고 등을 갖춘 연면적 7137㎡ 규모의 전시 공간을 완공했다.
도자문화관에 도자 전용 수장고가 생기면서 광주박물관은 총 9만1000여점의 도자기를 소장하게 됐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했던 것을 포함한 신안 앞바다 발굴 도자기가 2만5000여점, 완도 해역에서 출수된 도자기 3만여점, 무등산 자락 광주 충효동 일대에서 발견된 분청사기 1만2000여점 등이 있다.
이 중 신안에서 출수된 도자기 중 6500여점이 추려져 신안해저 도자 전시실에 자리했다. 광주박물관은 기존 본관에 아시아도자문화실을 운영하며 한·중·일 도자기 약 1000여점을 동시에 선보여왔는데 규모가 훨씬 커졌다. 형태가 비슷한 다수의 도자기끼리 진열장을 채운 모습이 인상적이다. 청자가 눈에 띄지만 백자, 흑유자 등 다양한 색의 도자기들이 있다.
신안선은 발굴 과정에서 나온 여러 목패(나무 화물표)를 통해, 1323년 중국 경원(현 닝보)을 출발해 일본의 하카타(후쿠오카)와 교토의 사찰로 도자기 등을 실어나르던 무역선이었음이 확인돼 있다. 전시실에도 물품의 발송 시기와 발송처 등이 적힌 목패 일부가 나와 있다. 도자기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만들어져 일본에서 쓰일 것들이었다.
신안선이 침몰했던 14세기 전후 동아시아 상류층 사이에서 도자기는 차를 마시고, 꽃을 꽂고, 향을 피우는 데 주로 사용됐다. 전시실은 신안선이 침몰하지 않았다면 도자기가 일본에서 어떻게 쓰였을지를 알 수 있게끔 배치해 보는 이의 이해를 돕는다. 신안선에서 함께 발굴된 고려청자 7점도 한 번에 볼 수 있다. 이 고려청자들은 14세기보다는 일찍 만들어진 것으로 당대에도 골동품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한·중·일 간의 무역 양상을 추정해볼 수 있어 의미있는 자료다.
함께 문을 연 한국 도자 전시실에서도 500여점의 도자기를 보며 청자에서 분청사기, 백자로 변화해 온 한국의 도자 역사를 볼 수 있다. 전남 강진군 용운리의 10-1호 가마를 그대로 본뜬 공간에서는 1300도의 고온에서 도자기가 구워지는 과정을 영상으로 나타냈다.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인 12~13세기 ‘청자 상감 모란 국화무늬 참외모양 병’, 거북이의 얼굴을 한 용을 표현한 12세기 보물 ‘청자 귀룡모양 주자’ 등이 전시돼 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로 세계적 주목을 받은 까치와 호랑이가 푸른 유약으로 함께 그려진 ‘백자 청화 까치 호랑이무늬 항아리’(18~19세기)도 눈에 띈다.
도자문화관에는 총 길이가 60m에 이르는 몰입형 미디어 전시실인 디지털 아트존도 설치돼 있다. 개관 기념으로 광주·전남의 대표 자연경관과 도자기의 탄생 과정을 재해석한 영상 ‘흙의 기억, 빛으로 피어나다’가 상영된다. 모든 벽면과 바닥을 스크린으로 삼는 영상이 입체적으로 구현된다.
광주박물관은 도자문화관 개관에 맞춰 본관에서 특별전 ‘푸른 세상을 빚다, 고려 상형청자’도 내년 3월15일까지 함께 연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렸던 같은 이름의 전시가 광주에서 순회전으로 열리는 것이다. ‘청자 사자모양 향로’ 등 국보 3점과 보물 4점을 포함한 상형청자 114건 131점을 볼 수 있다.
김재환(사진)과 두산의 계약에 담긴 이른바 ‘셀프 방출’ 조항이 앞으로 원천 차단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026시즌 전까지 이번과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는 제도 개정 작업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10개 구단 단장은 지난 15일 열린 KBO 실행위원회에서 최근 논란이 된 김재환의 계약 조항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이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KBO는 FA 보상을 무력화할 수 있는 계약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조항을 야구 규약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KBO는 추가로 보완할 여지가 있는지 살핀 뒤 내년 1월 10개 구단 단장이 다시 모이는 실행위에 규약 개정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실행위의 심의를 거친 안건을 KBO 이사회가 의결하면 개정 작업이 완료된다. KBO는 내년 시즌이 시작되기 전 모든 절차를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개정되는 규약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김재환은 2021년 시즌 뒤 두산과 FA 계약을 맺으면서 ‘4년 뒤 선수가 FA를 포기하면 두산과 우선 협상하고 결렬되면 조건 없이 방출한다’는 조항을 요구해 계약에 포함했다. 두산이 김재환을 잔류시키기 위해 수용한 이 계약을 KBO는 승인했고, 4년이 지나 이번 겨울 FA가 된 김재환은 조항대로 FA 자격을 신청하지 않고 이 옵션을 실행해 시장에 나왔다.
FA를 신청하지 않고 방출선수 신분이 되면서 이적 시 보상이 필요 없는 완전한 자유계약 신분이 됐다. 이에 SSG가 FA 보상을 두산에 지급하지 않고 최근 김재환을 영입했다. 편법 계약으로 FA 보상 제도가 무력화된 것이다.
김재환 측은 제도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편법 조항을 구단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이용했고 두산과 SSG는 나쁜 선례를 사실상 합작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 계약에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은 KBO는 김재환과 두산, SSG가 각자의 행동을 정당화하도록 빌미를 제공했다.
FA 보상의 족쇄에서 벗어나 새 계약을 맺은 김재환과 SSG가 당장은 이득을 봤다. 하지만 이번 사례가 ‘성공적인’ 선례로 남으면 앞으로 FA를 앞둔 선수가 비슷한 협상을 시도하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남겼다.
사태가 커지자 KBO가 서둘러 규약 개정에 나선 것도 리그의 생태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KBO 관계자는 “두산과 김재환의 계약처럼 FA 보상을 무력화하는 사례는 원천적으로 막는 게 맞다고 본다. 다른 것도 혹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조금 더 고민해보기로 했다”며 “시즌에 들어가면 경기에 집중해야 하므로 시즌 시작 전 규약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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