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단독]이숙연 대법관이 ‘노동자 패’ 판결 불법파견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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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6 15:57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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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숙연 대법관이 서울고법 노동전문 재판부에서 근무했을 당시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불법파견’ 사건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낸 파기환송심에서 노동자들이 승소했다.
15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서울고법 민사38-1부(재판장 정경근)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1·2차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3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지난 12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그간 현대차는 직접계약과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차 하청 노동자들의 불법파견을 부정해 왔는데, 이번 파기환송심이 확정되면 2차 하청 노동자들의 지위를 인정하는 첫 판결이 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생산공정과 시간·장소가 떨어진 부두 수송 업무를 담당한 2명을 제외하고 총 30명에 대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간접 생산공정은 물론 1·2차 하청업체 구분 없이 근로자 지위가 인정돼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현대차 정규직 근로자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설비 고장이 발생한 경우 수시로 공동작업을 진행했다”며 “현대차 보전부에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담당하는 설비에 대한 개선상항을 만들고 따르도록 지시했고, 작업배치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2차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계쟁기간(근로자 파견관계를 놓고 법적으로 다투는 기간)에 대부분 1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했는데, 협력업체가 아닌 현대차가 일반적 작업배치권과 변경권 등을 행사했다”는 대법원 판결문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2차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에 대한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도 모두 이유 있다”고 밝혔다.
울산공장 1·2차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2016년 현대차 소속 노동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자동차 생산공정에서 생산관리, 포장업무 등을 담당했는데 “현대차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불법파견’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모두 노동자 승소로 판결했는데 2심에서 뒤집혔다. 이숙연 대법관이 재판장을 맡았던 항소심 재판부는 직접 생산공정에서 근무한 8명을 제외하고 모두 패소로 판결했다. 이는 같은 사건을 담당한 서울고법의 다른 재판부(민사1부)가 1차 하청업체의 직·간접 생산공정 노동자 모두 승소 판결한 것과 달라 비판이 나왔다. 이후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고, 이번 파기환송심의 판단도 같았다.
이 사건은 이 대법관의 국회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때 다시 조명됐다. 청문회 당일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당시 이 대법관 후보자는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제가 부족한 점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울산공장 사내하청업체 이재형 조합원은 “소송제기부터 10년이란 시간은 우리 같은 비정규직에게 너무나 긴 시간이었는데, 재판부가 정치 사건이 아닌 서민·노동자 사건에 더 관심 갖고 제발 신속히 판결 내려주면 좋겠다”며 “현대차도 더 이상 불법을 저지르지 말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 조규환씨(26)가 기억하는 가장 어린 시절 장면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보육원 정문 앞에 서 있던 순간이다. 5살 아이는 형, 여동생과 함께 광주광역시의 한 보육원에 맡겨졌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기 전까지 15년간 보육원에서 지냈다.
“아버지의 손을 놓고, 보육원 선생님의 손을 잡은 채 울면서 보육원 안으로 들어가던 기억이 나네요.” 지난 8일 경향신문과 만난 규환씨가 옛 기억을 떠올리며 슬며시 미소지었다.
규환씨는 이날 전국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을 위한 ‘산타클로스’가 됐다. 그를 비롯한 자립준비청년 25명은 우리금융그룹의 ‘우리금융미래재단’과 함께 6500명의 아이에게 전달할 크리스마스 선물을 포장하기 위해 모였다.
“보육원 아이들은 크리스마스를 기다려요. ‘선물이 있냐 없냐’가 정말 다르죠. 그 마음을 아니까 더 열심히 포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립준비청년은 만 18세 이후 보육원에서 나와 ‘홀로서기’ 하는 청년을 뜻한다. 규환씨는 굳이 자라온 ‘배경’을 숨기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정체성을 보육원에서 찾는다. 남들과는 조금 다른 배경 ‘덕분에’ 받은 혜택이 훨씬 많다고 생각한다.
“초등학생 때 ‘도움을 많이 받고 자랐으니 커서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쓴 일기가 있더라고요. 보육원에서 합창단도 하고 오케스트라도 했는데 배우려면 돈이 많이 드는 것들이잖아요.”
보육원에서의 삶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다. 중학교 시절, 보육원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괴롭힘을 당할 때가 그랬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엄마, 아빠가 다툰 이야기를 할 때면 ‘부부 싸움은 어떤 느낌일까’라는 궁금증과 함께 묘한 부러움도 느꼈다고 한다.
수도권에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자취할 땐 지독한 외로움을 느꼈다. 혼자 잠을 자는 게 낯설어서인지 처음 몇 달간은 가위에 눌리기도 했다. 실제로 많은 자립준비청년이 홀로서기를 하며 겪는 어려움이다.
“처음에는 혼자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해주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어려울 땐 당당하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자는 생각이 든 이후에는 자립 생활이 조금씩 편해졌어요.”
규환씨는 2023년부터 우리금융미래재단의 자립준비청년 멘토링 사업인 ‘우리사이’에 참여하고 있다. 자립준비청년이 관심 있는 분야의 사회인 멘토를 만나 조언을 듣고, 거꾸로 자신과 배경이 비슷한 아이들의 멘토로도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규환씨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중학생 3명의 멘토가 됐다.
“어렸을 때 보육원에 봉사하러 와주신 분들과 보내는 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저희를 위해 마음을 쓰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늘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제가 가진 역량으로 봉사할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단 관계자는 “자립준비청년 생애주기별 지원을 받은 청년들은 안정적으로 독립 기반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비슷한 환경에 놓인 또래 청년들과 보육원 동생들을 돕는 선행의 선순환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요즘 규환씨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경찰이 되면 이젠 사회인으로서 자립준비청년들을 돕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경찰이 돼서 뭐든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평생 목표는 ‘좋은 아빠’가 되는 거예요.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지만,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아 정말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요.”
이날 규환씨는 어린 시절 자신이 기다리던 그 어른들처럼 한 보육원을 찾았다. 두 손엔 큼지막한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는 초등학생 때 일기에 적어둔 그 마음을 잊지 않았다.
정부와 시민사회, 정당이 함께 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15일 공식 출범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를 위해 광장에 모였던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책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출범식 축사에서 “광장에 모였던 기적 같은 빛이 새로운 시대를 밝히는 개혁의 빛으로 이뤄지도록 맨 앞장에서 위원회가 역할을 해주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국민께서 불법계엄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세계 민주주의 역사의 이정표를 세웠을 때부터 광장 시민의 열망을 담아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자는 약속이 있었고, 그 결과가 오늘 출범한 위원회”라며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요구해 왔던 사회 구조적인 불공정과 불평등 해소 등 정치·사회 분야 핵심 개혁 과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지난 대선 이재명 대통령과 ‘새로운 정부를 만든다면 사회의 다양한 양심적 목소리와 함께 정책을 만드는 플랫폼을 제도화하고 사회적 약자,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얘길 나눈 적이 있다”며 “위원회의 시작이 그런 우리의 꿈, 우리 사회의 변화를 상징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가 위원장을 맡았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 탄핵 투쟁은 이번으로 끝나야 한다”며 “이를 끝내기 위한 핵심 키워드는 바로 사회대개혁”이라고 말했다. 부위원장은 김경민 한국YMCA 사무총장,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맡았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조영선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강새봄 전 진보대학생넷 대표 등 시민사회·학계 인사 다수가 위원으로 활동한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오인환 진보당 기획부총장, 천현우 사회민주당 자문위원, 오광영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 등 정당·정부 인사들도 참여한다.
위원회는 민주주의 및 사회 정의, 남북 간 평화협력 및 실용외교, 교육개혁, 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 정의와 민생 안정, 기후위기 대응·생태사회·식량 주권, 지역균형발전 등 총 7개 분야에 대해 총리에게 자문한다. 또 총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혁 과제에 대해서 논의한다. 다만 미리 제시된 개혁 과제에 성평등 관련 논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위원회 구성은 시민사회와 각계 인사들이 모인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와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지난 5월 발표한 공동선언문이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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