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세계유산지구 된 종묘 일대···재개발 사업 평가 가능해져 [현장 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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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6 14:18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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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4구역이 세계유산지구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해당 재개발 사업에 대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세계유산법은 세계유산지구 밖에서 설치·증설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 국가유산청장이 평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와 관련한 법·제도 보완 작업도 진행 중이며,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공표될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3일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 특검 도입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특검을 수용하라’고 압박했고. 민주당은 특검 요구가 ‘물타기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현 정부 장관급 인사와 여당 전·현직 의원, 대통령 측근의 이름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지금의 검·경과 이미 편파성이 드러난 민중기 특검으로는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더 이상 수사를 가로막지 말고, 야당 추천 특검 도입을 즉각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 필요한 것은 여당 입맛에 맞춘 특검이 아니라, 야당이 추천하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특검”이라며 “과거 민주당이 외쳤던 말 그대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원칙을 이제 스스로에게 적용하라”고 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여야와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경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사건의 실체를 추적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검을 주장하며 정치 쟁점화에 몰두하고 있다. 이는 진실 규명이 아니라, 내란 사태 책임을 희석시키기 위한 정치적 계산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태는 사건의 실체를 가리는 데만 도움이 될 뿐”이라며 “국민의힘은 국정 발목잡기를 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했다.
2030세대의 여윳돈이 3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은 ‘찔끔’ 늘었는데 주거비와 이자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한 탓이다.
14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올해 3분기 39세 이하 가구주의 월평균 흑자액은 124만3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감소했다. 이는 2022년 3분기(-3.8%) 이후 3년 만의 감소다.
흑자액은 가구소득에서 세금·이자 등 비소비지출과 식비·주거비 등 소비지출을 뺀 금액이다.
흔히 저축이나 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여윳돈으로 불린다.
청년층의 여윳돈 감소는 소득 증가세 둔화와 지출 확대가 맞물린 결과다. 올해 3분기 39세 이하 가구주의 월평균 소득은 503만6000원으로, 1년 전보다 0.9%(4만6000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1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3분기 기준 증가율과 증가폭 모두 가장 작았다.
특히 세부적으로 보면 근로소득(377만1000원)은 0.9% 줄면서 2020년 3분기(-0.2%) 이후 5년 만에 감소했다. 사업소득(53만원)도 3년 연속 줄었다. 청년층 취업 여건 악화와 자영업 부진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출은 더 많이 늘었다. 올해 3분기 39세 이하 가구주의 가계지출(379만3000원) 가운데 소비지출은 월평균 285만9000원으로 1년 전보다 3.1% 증가했다.
특히 월세·임차료를 포함한 ‘실제 주거비’는 21만4000원으로 11.9% 증가하며 전체 가구주 평균(12만9000원) 증가율 2.2%를 크게 웃돌았다.
비소비지출(세금·이자·4대 보험료 등)도 청년층 부담이 컸다. 이 가운데 이자비용은 16만6000원으로 23.4% 급증해 전체 가구주(13만3000원) 증가율(14.3%)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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