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만찬 회동에서 “개혁 입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처리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위헌 논란에 휩싸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해 신중한 처리를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와 만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만찬 회동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후 6시30분부터 9시까지 2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이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를 언급한 것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처리를 신중하게 하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 7일 대통령실은 해당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추진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지난 8일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다수의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두고 “2심부터 하자는 게 대통령 생각”이라며 “그게 더 지혜롭지 않겠냐(고 대통령이 말씀하신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만남은 정기국회 폐회를 계기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지도부에 “예산안 합의 처리에 고생이 많았다”고 말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 순방 성과를 설명하며 “한국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더라”고 말했다고 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정 전반에 대해 특히 민생에 대한 많은 대화를 나눴다”며 “앞으로 좀 더 자주 만남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만찬 회동은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국정감사 등 정기 국회 종료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은 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꾸려진 직후인 지난 8월20일 이후 두 번째다. 이 대통령이 지난 8월29일 정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을 청와대 영빈관에 초청해 오찬을 한 적은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게도 금전적 지원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아 편파 수사 논란이 일면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파장이 여권으로 번지고 있다. 민주당은 수사가 본격화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가운데 여파가 내년 지방선거에 미칠지 주시하고 있다. 여당 일각에선 특검 수사의 편파성 논란이 부각되면서 2차 종합 특검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민주당 중진 의원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당 차원에서 경위 파악에 나서는지’에 대한 질의에 “안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의 통일교와의 조직적 결탁 문제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당 차원의 윤리감찰단 진상조사 등이 이뤄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윤리감찰단 조사라는 건 한계가 있다”면서 “차라리 (의혹이) 실체가 있는 건지 신속하게 특검이나 수사기관에서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우리한테도 좋다”고 말했다.
앞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하고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본부장은 특검팀에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2명에게 2018~2020년 사이 수천만원의 현금 등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판기념회 도서 구매나 정치후원금 등으로 범위를 넓히면 윤 전 본부장이 특검에 통일교의 지원이 있었다고 진술한 민주당 정치인은 15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특검법에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돼 있지만 특검팀은 민주당 쪽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본부장의) 해당 진술에 대해 내사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사건 기록을 만들었다”면서 “명백히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수사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당 내에선 긴장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사 가운데는 정치적 파급력이 있는 주요 정치인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초선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당으로선) 아주 불편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초선 의원은 “수사가 본격화하면 선거를 앞두고 호재는 아닐 것”이라고 했다.
특검이 신뢰도에 타격을 입게 되면 이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공언한 2차 종합 특검 추진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추가 특검에 대한 당내 일각의 회의론이 있는 상황에서 민중기 특검의 편파 수사 논란이 확산하면 2차 특검의 추진 동력이 꺾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국민의힘은 편파 수사 논란을 고리로 대여 공세를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중기 특검의 통일교 편파 수사는 3대 특검이 정권 하수인이자 야당 탄압 도구로 전락했다는 것을 여실히 입증한다”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를 형사고발하겠다”며 “통일교 금품을 받은 민주당 인사들을 뇌물죄 및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함께 고발한다”고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공개 칭찬을 받은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이달 중순쯤 서울시장 출마여부를 공식화할 뜻을 밝혔다.
정 구청장은 8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서울시장 출마계획을 묻는 질문에 “이제 거의, 예”라고 말했다.
김어준씨가 “아직 결정은 안 했지만 마음을 굳혀 가고 있는 중인 것이냐”고 재차 묻자 정 구청장은 “네 그렇다. 왜냐하면 구의회 예산안이 통과되고 나면…”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안 통과시기는) 이달 중순”이라고 했다.
정 구청장은 지난주 서울의 폭설 당시 선제적으로 제설대응을 한 것과 관련해 “본인이 서울시장을 하시면 이것보다 잘하실 수 있나”라고 김씨가 묻자 “제가 한다면 좀 낫지 않을까”라고 답하기도 했다.
당시 서울 곳곳에는 제설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교통난을 겪었으나 성동구는 일찌감치 모든 제설작업을 완료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 구청장은 여당의 잠재적인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다만 이미 여당의 최고위원들을 중심으로 잇따라 서울시장 출마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3선 구청장이라는 경력에도 국회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정 구청장이 당내 경선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한편 최근 성동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구정 만족도 조사에서는 ‘구가 일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92.9%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구정만족도 조사 보도를 공유하며 “정원오 구청장이 일을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 저의 성남시장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저는 명함도 못 내밀듯”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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