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자율주행 시범지구 ‘성적’ 보니…서울 상암 ‘매우 우수’, 부산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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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0 08:07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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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성과 평가 결과를 이달 초 공고했다. 이번 평가 대상은 지난해 상반기까지 시범지구로 지정된 36곳이다. 시범지구는 서울 6곳, 경기 3곳, 인천 4곳 등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두루 분포해 있다.
이번 평가에서 6개 시범운행지구가 A(매우 우수)를, 7곳이 B(우수)를, 4곳이 C(다소 우수)를 받았다. D(보통)는 7곳, E(미흡)는 12곳이었다.
서울 상암 지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A를 달성했다. 계획에 따라 서비스가 적절히 운영된 데 더해 기반 시설 및 시스템 구축·관리 노력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에서는 중앙차로(합정∼동대문)와 청와대 시범운행지구도 A를 받았다. 충청권은 2년 연속 A였으며 전년도에 B였던 제주는 A로 한 단계 높아졌다. 경기 안양은 기초 지자체 중 유일하게 A를 받았다.
서울 강남·청계천, 대구 등은 B로, 인천(공항)·서울 여의도 등은 C로, 세종·울산 등은 D로 평가됐다.
부산·광주를 비롯해 경남 하동, 경기 시흥, 인천(송도·영종·구월) 등은 E등급에 그쳤다. 이들 지구는 운영실적 목표 달성률이 미흡하거나 자율주행 서비스의 체계적 준비 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토부는 “계획된 서비스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E등급을 받은 각 지구에 지적했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연구기관과 기업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교통연구원을 통해 매년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결과를 공표한다.
지난해 36개 지구의 총 69개 운영계획 서비스 중 실제 운영된 것은 54개로, 계획 대비 서비스율은 78%로 나타났다.
시범 운행한 자율주행차의 총 운행 거리는 약 49만㎞로 전년 대비 7% 늘었고, 총 이용자 수는 약 13만명으로 42% 증가했다. 유상 운송을 허가받은 자율주행차 대수는 38대로 1년 새 23% 늘었다.
정부는 완전 자동화의 전 단계인 ‘레벨 4’ 자율주행차를 2027년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 기존 시범지구보다 훨씬 큰 도시 단위의 실증구역을 조성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행 데이터 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국토부는 내년에 도시 전체가 실증구역인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조성하고 자율주행차 100여대를 투입할 계획이다.
제주4·3과 인권의 가치를 담은 제주평화인권헌장이 선포된다. 제주도는 오는 10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2025 인권의날 기념식’을 열고, 제주평화인권헌장을 선포한다고 7일 밝혔다.
제주평화인권헌장은 10장, 40조로 구성된다. 전문에는 ‘제주는 4·3의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의 가치가 도민의 삶에서 실현되는 평화와 인권의 섬을 만들고자 한다’는 제정 취지를 명시했다. 모든 도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제1장은 도민 모두가 인권의 원칙과 가치를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는 일반원칙을 담고 있다.
특히 2조는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제2장은 4·3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도민에게 4·3의 진실을 알권리, 4·3 피해를 회복할 권리,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기억할 권리, 4·3 왜곡과 폄훼에 맞서 대응할 권리,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명시했다. 이외에도 도민의 삶과 밀접한 보편적 인권 기준과 이행 원칙도 담았다.
헌장 제정은 2023년 8월 전문가와 도민 35명으로 구성된 제정위원회의 출범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이후 공모를 통해 선출한 100명의 도민참여단이 토론 등을 거쳐 헌장 기본안을 마련했다.
도인권위원회가 지난 9월 최종 수정안을 의결하면서 2년여 만에 헌장 제정이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종교·보수 단체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4·3을 담은 제1·2장의 일부 내용에 반발하며 도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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