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미군이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베네수엘라 선박을 폭격하면서 생존자에 ‘2차 공격’을 가한 것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해상 단속 작전을 재개했다. 새로운 공격으로 4명이 사망했다.
미군 남부사령부는 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에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지시에 따라 합동임무부대가 국제 해역에서 테러조직이 운용하던 선박에 치명적 정밀타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박에 있던 마약테러리스트 4명이 사망했다”고 했다.
사령부는 “정보 분석 결과, 해당 선박은 불법 마약을 운반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동태평양의 마약 밀매 항로를 따라 이동 중이었다”고 밝혔다. 미군이 해당 선박을 조준해 폭파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도 함께 올라왔다.
이날 군사 행동은 베네수엘라 선박에 대한 2차 공격 논란이 확산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작전이다. 미국은 지난 9월 작전 수행 과정에서 베네수엘라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을 타격한 뒤 헤그세스 장관의 지시에 따라 생존자 두 명을 추가 공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러한 2차 공격은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올해 카리브해와 동태평양 일대 지역에서 마약 단속 작전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재개된 공습으로 사망자는 최소 87명으로 늘었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수사 불기소 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는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가 수사를 개시했다. 특검은 70명 가까운 수사팀을 이끌며 최장 90일 동안 이 두 사건을 수사하게 된다. 안 특검은 “합당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안 특검은 지난 6일 특검 사무실이 꾸려진 서울 서초구 센트로빌딩에서 현판식을 열고 “어깨가 무겁다”며 “객관적 입장에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 특검은 그러면서 “수사 결과에 따른 합당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쿠팡 퇴직금 수사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해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상설특검법은 법무부 장관이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은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정한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은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에서 압수한 한국은행 관봉권 다발 띠지와 스티커를 윗선 지시 등으로 고의 분실했다는 의혹이다.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자체 감찰한 결과 실무자 과실일 뿐 당시 지검장이나 담당 검사 등의 고의나 지시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은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 등이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전달됐다”며 엄 당시 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안 특검은 현판식에서 취재진이 두 사건 중 우선순위를 묻자 “두 사건 다 중요하다”며 “우열을 가리지 않고 똑같은 비중을 두고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앞으로 최장 90일간 이 두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 기본 수사기간 60일에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한차례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특검법에 따라 상설특검 수사팀은 특검과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과 특별수사관 각 30명 이내로 구성된다. 안 특검은 지난 3일 판사 출신 김기욱 변호사(연수원 33기)와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등을 지낸 권도형 변호사(변시 1회) 등을 특검보로 임명했다. 검찰에서는 수사단장을 맡은 김호경 광주지검 공공수사부 부장검사(37기), 정성헌 부산지검 부부장검사(39기), 한주동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40기), 장진 청주지검 검사(42기), 양귀호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변시 2회) 등이 파견됐다.
외압 의혹 당사자인 엄 전 지청장 측은 지난 6일 특검을 찾아가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문 부장검사를 무고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엄 전 지청장 측은 입장문을 내고 “문 부장검사는 사전보고 규정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혐의로 대검에서 감찰을 받게 됐다”며 “그는 지휘권자를 처벌받게 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감찰 혐의를 면탈하려는 목적을 갖고 허위의 사실로 엄 전 지청장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군 전투기가 일본 자위대기를 겨냥해 레이더를 조사(겨냥해 비춤)하는 이례적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일본 정부 안팎에서 당혹감이 확산하고 있다. 군사적 도발을 용인할 수 없다는 강경 발언과 유화적으로 접근하자는 주장이 엇갈린다.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를 향한 여론전에 나섰다.
마이니치신문은 8일 “일본 정부는 중국 측이 지금까지의 외교적 비판, 여행 자제 등 경제적 조치에서 군사적 위압으로 한 단계 격상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6일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에서 발진한 J-15 함재기가 항공자위대 소속 전투기를 향해 레이더 조사를 실시한 데 따른 해설이다. 지지통신은 일본 정부 내에선 중국이 취한 경제 보복 등 조치가 2012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때만큼 강하진 않다는 시각이 있었으나, 이번 레이더 조사로 반전이 생겼다고 외무성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중국의) 위험한 행위에 방위성과 자위대 내에서도 충격이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한 자위대 간부는 “(레이더 조사는) 한 발만 잘못 내디뎌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 당시 (자위대) 조종사는 손가락이 방아쇠에 걸려 있는 듯한 공포감이 들었을 것”이라면서 전투기 간 조준 상황에서 “미군이라면 반격했을지도 모른다”고 아사히에 말했다.
일본 정부는 레이더 조사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를 파악하는 데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지통신은 전했다.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됨에 따라 일본 측 대응 방식과 수위가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안보조사회장은 이날 “틀림없이 (중국 측 압박) 수준이 한층 위험한 방향으로 올라갔다”며 “도발 행위로 받아들여야 하며 앞으로 지속될 여지가 있는 만큼 자위대가 적절한 대응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 간부들은 일제히 ‘냉정하고 단호하게’라는 키워드를 강조하고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신문은 “중일 대립 장기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과 더이상의 군사적 긴장 고조는 피하고 싶다는 속내도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우발적 충돌을 계기로 이웃 나라끼리 분쟁으로 치닫는 사례는 역사를 돌아보면 많다”며 “일본 정부로서는 중국 측의 도발에 휘말리지 않고 냉정하게 대응해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신도 에이이치 국제아시아공동체학회 회장은 전날 성명에서 “일·중 갈등은 경제 손실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국민감정의 악화를 초래한다”면서 양국 관계 복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구체적 갈등 상황을 빠르게 외부에 공개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전날 이례적으로 오전 2시쯤 중국 전투기의 레이더 조사 사실을 공표했다. 사건 발생 후 10시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다.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인 2013년 1월 중국군함이 해상자위대 호위함에 사격용 화기관제 레이더 조사를 실시했을 당시엔 사실 공표까지 6일가량 소요됐다.
닛케이는 “중국의 문제 있는 행동을 국제사회에 빠르게 알리고 중국의 여론전에 대응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국제사회의 중국에 대한 평가를 낮추고 상대방의 (도발) 비용을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아사히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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