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매 경찰이 백화점 폭파 등 공중협박 글을 쓴 게시자 일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협박 글이 다수의 시민을 불안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실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리겠다는 취지이다.
경찰청은 8일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글 게시자와 야탑역 살인 협박 글 게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사안의 중대성, 동원 경력 규모, 비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5일 유튜브 영상에 ‘내일 오후 5시에 신세계를 폭파한다’는 댓글이 올라와 경찰이 신세계백화점 스타필드 경기 하남점 등 전국의 다수 신세계백화점에 출동해 폭발물 수색 작업을 벌였다. 이 댓글 작성자는 다음날 경남 하동에서 검거됐다.
지난해 9월18일에는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경기 성남) 야탑역 월요일 30명을 찌르고 죽는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돼 역시 경찰이 출동했다.
이 글 게시자는 56일 뒤인 지난해 11월13일 체포됐다.
경찰청은 “지역경찰·기동대·특공대·사이버수사대 등 다수 경찰력을 투입했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온전한 치안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 시민들에게 전가됐다”고 했다.
경찰이 산정한 피해액은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사건에서 1256만7881원, 야탑역 살인 협박 사건에서는 5505만1212원이다.
앞서 정부는 2023년 7월 온라인에 서울 관악구 신림역 살인 협박 글을 올렸던 최모씨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월 경찰의 112신고 출동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급식비, 주유비 등을 손해액으로 보고 최씨가 정부에 437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공중협박·거짓신고에 대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물가 문제에 관한 메시지 전략을 바꾸도록 백악관 참모들이 설득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고물가에 불만이 쌓인 민심을 외면하면 내년 중간선거에서 참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짙어진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현지시간) 백악관 참모들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제 메시지를 유권자 관심사인 인플레이션에 맞춰 조정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금 인상, 주거 비용 절감,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라고 권유했다는 것이다.
이는 취임 후 경제 성과를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고물가에 성난 민심을 누그러뜨리지 못한다는 판단에서 나온 대책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고물가의 책임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 있으며 자신이 이를 성공적으로 해결했다고 강조해왔다. 지난달 미 뉴욕시장 선거 등에서 민주당의 핵심 공약이었던 ‘생활물가 안정’ 의제를 “민주당의 사기극”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그러나 물가 상황은 악화해왔다. 미 소비자물가지수 연간 상승률은 지난 4월 2.3%에서 9월 3.0%로 뛰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식품·유가 등 일부 상징적 상품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경제 전반적으로는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의 누적된 고통을 가중했다고 분석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고물가를 포함한 경제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을 역대 최저 수준까지 끌어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FT는 이날 사설에서 “물가를 낮추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위기의 심각성과 일부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정책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음을 인정하고 심층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악관 참모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전쟁 등 외교 문제에 집중한 만큼 내년에는 국내 경제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내년 초엔 전국을 돌며 경제 이슈에 집중한 연설을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경합주 펜실베이니아를 찾아 인플레이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계획에 대해 연설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식료품 업체의 담합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농무부와 법무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출범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식료품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독과점 행태를 근절하고 소비자에게 더 낮은 가격의 식료품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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