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민간 이송업체 직원 A씨는 회사 소유 구급차를 자가용처럼 몰고 다녔다. “신속한 출동을 위해 집 근처에 주차한다”는 핑계를 댔지만, 실제로는 개인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다 덜미가 잡혔다. 또 다른 업체는 환자 한 명을 병원 세 곳으로 잇따라 이송하면서 기본요금을 중복 청구해 ‘요금 폭탄’을 안겼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9월 지자체와 민간이송업체 147곳을 전수 점검해 88개 업체에서 총 9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민간 구급차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앞으로 차량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GPS 기반 관리 시스템’을 전격 도입하기로 했다.
민간 구급차는 병원 간 전원 이송의 68.5%를 담당하며 응급의료체계의 한 축을 맡고 있다. 그러나 연예인 이송 등 용도 외 사용 논란과 불필요한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구급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이번 점검 결과 80개 업체가 운행기록을 빠뜨리거나 출동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등 운행 관련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용도 외 사용, 이송처치료 과다청구, 영업지역 외 이송 등으로 적발된 업체도 11개에 달했다.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업무정지, 고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 서류 기반 관리 방식에 한계가 드러난 만큼, 정부는 전산 관리 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핵심은 정보통신단말기(GPS)를 통한 자동 기록 방식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모든 민간 구급차는 운행 시작과 동시에 위치, 이동 경로, 속도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중앙응급의료센터 전산망으로 전송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구급차가 허가받은 지역을 벗어나 불법 영업을 하거나, 환자 없이 사이렌을 켜고 달리는 ‘얌체 운행’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게 된다. 또 경찰청과 협조해 과속이나 신호 위반이 확인된 구급차의 실제 환자 탑승 여부를 대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송처치료 문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민간 구급차의 기본요금은 2014년 이후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아, 과잉 청구나 부당 운행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이송 원가를 분석해 기본요금과 거리당 추가 요금을 인상하고, 심야·휴일 할증 등 택시와 유사한 요금 체계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민간이송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중증응급환자 전원 시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시스템 기반의 구급차 관리 체계를 구축해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고 환자가 더욱 안전하게 이송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4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무역의날’ 기념식에서 이규복 현대글로비스 대표이사에게 ‘60억달러 수출의 탑’을 수여하고 있다. 현대글로비스의 주요 수출 항목은 자동차 부품으로, 주로 현대차·기아 등의 해외 공장에서 원활한 차량 생산이 이뤄지도록 국내외 협력사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수급해 현지로 운송, 판매한다. 최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가동과 함께 수출량이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선거에서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투표 가치를 20대1에서 1대1로 변경하는 ‘1인 1표제 도입’ 당헌 개정안이 5일 최종 부결됐다. 1인 1표제는 정청래 대표의 최우선 공약 중 하나였다는 점에서 정 대표 리더십이 흔들리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1인 1표제 도입 등이 포함된 당헌 개정안에 대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 결과 최종 부결됐다고 밝혔다. 중앙위원들의 투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송옥주 중앙위 부위원장은 당헌 개정안 1호와 2호 모두 “재적 중앙위원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됐다”고 밝혔다. 재적 중앙위원 596명 중 최소 299명이 찬성해야 통과되는데, 개정안 1호는 투표자 373명 중 297명이 찬성해 의결 정족수에 2명 모자랐다. 개정안 2호는 투표자 373명 중 271명이 찬성해 28명 부족했다.
당헌 개정안 1호는 공직 선거에 나설 후보를 뽑을 때 권리당원의 결정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다.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비례대표 의원 후보 순위를 권리당원 100% 투표로 선정하며, 경선 후보가 5명 이상일 경우 예비 경선을 해 당원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당헌 개정안 2호는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에게 같은 투표권을 부여하는 1인 1표제 도입이 골자다. 영남·강원·충청 등 취약(전략)지역의 대의원·권리당원 투표에 일정 비율 가중치를 부여하는 대의원제 보완 방안도 담겼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투표 결과가 발표되고 기자들과 만나 “중앙위원들 선택을 존중한다”며 “논의 과정을 통해 여러 가지 걱정을 해소하고 조정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부결돼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당원 주권 강화를 향한 행진은 계속될 것”이라며 “중앙위원들 뜻이 어디 있는지 잘 살펴서 후속 조치를 진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정 대표가 당원들 선택에 의해 가장 큰 공약으로 1인 1표 당원주권 시대를 천명했는데 당원들 총의가 중앙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이 좀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위원들이 갖고 있던 여러 권한을 당원들에게 대폭 이양하는 문제에 대해 약간 조심스러운 것들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당헌 개정의 핵심인 1인 1표제 도입은 정 대표가 당대표에 출마하며 내건 최우선 공약이다. 정 대표가 절차적 논란을 비롯한 당 안팎의 반발을 감수하며 추진한 당헌 개정이 불발되며 정 대표는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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