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유럽연합(EU)이 이민 정책을 대폭 강화하는 개편안의 마무리 작업에 들어섰다고 AP·AFP통신이 9일(현지시간) 전했다. 신속한 강제송환과 구금 확대 등 고강도 조치가 포함된 이번 개편안은 최근 유럽 전역에서 영향력을 넓힌 극우 세력의 부상과 맞물린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내무장관 회의에서는 ‘안전한 제3국’ 개념과 ‘안전 국가’ 목록이 합의됐다. 이에 따라 특정 국가 출신이거나 EU 외부의 안전 국가에서 난민 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이주민에 대해 회원국은 체류를 거부하고 신속히 송환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게 됐다.
또 EU는 난민 신청이 거부된 이들을 역외로 이송해 절차를 처리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른바 ‘귀환 허브’로 불리는 수용시설은 회원국이 제3국과 협약해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송환 절차를 외부로 이전하는 모델이다. 일부 회원국이 이미 유사한 방식의 외주화 모델을 시도한 바 있어 제도화 과정에서 법적·정치적 논란이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
라스무스 스톡룬드 덴마크 이민담당 장관은 “유럽에서 난민 사유가 없는 이들은 더 빠르게 송환될 수 있을 것”이라며 “유럽 입국을 밀수 조직이 좌우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원국들은 난민 부담을 분담하기 위한 ‘연대기금’ 조성에도 합의했다. 키프로스·그리스·이탈리아·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총 4억3000만유로(약 7367억원) 규모의 기금을 마련하고 난민 부담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국가에 분담금을 내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강경 정책에 대해 인권단체와 일부 유럽의회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의 올리비아 선드버그 디에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연상시키는 강경 이민정책”이라며 “새 조치들은 난민과 이들을 받아들이는 공동체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멜리사 카마라 프랑스 녹색당 의원도 “EU의 기본 가치와 인권 원칙을 저버리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유럽이사회는 개편안과 관련해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우파·극우 세력이 대체로 개편안에 호의적이지만 인권단체와 진보 성향 의원들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어 최종안 도출까지 진통이 예상된다고 AP통신은 전했다.
3일(현지시간) 온두라스 수도 테구시갈파에서 보안군이 지난달 30일 치러진 대선·총선 투표함이 실린 트럭을 경비하고 있다. 중도 성향의 살바도르 나스라야 후보와 보수 성향 나스리 아스푸라 후보가 박빙 대결을 펼친 대선 개표가 시스템 장애를 이유로 중단되면서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인천시 정무부시장에 신재경 국민의힘 남동구을 당협위원장(56)이 내정됐다,
인천시는 8일 신 당협위원장을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조만간 신원조사 등 채용절차를 거쳐 공식 임명할 계획이다.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를 졸업한 신 내정자는 국회의원 보좌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을 역임했다. 현재 인천도시공사 비상임이사와 국민의힘 남동구을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신 내정자는 채용 절차와 인천시의회 인사간담회를 거쳐 빠르면 이달 말이나 내년 초에 임명되면, 내년 6·3 지방선거 이전에 사퇴할 것으로 보여 3~4개월 정도 인천시에서 근무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유 시장의 제물포고교 후배로 지난 1일 사실상 경질된 황효진 글로벌정무부시장과 이행숙 전 부시장을 특보단으로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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