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약 7만명의 장기연체 채권을 처음으로 소각했다.
금융위원회와 새도약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8일 부산국제금융센터 캠코마루에서 ‘새도약기금 소각식’을 열었다. 지난 10월 출범한 새도약기금이 캠코 등으로부터 매입한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 채권을 처음 소각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다.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약 42만명의 장기연체 채권 총 6조2000억원어치를 매입한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 심사가 생략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 약 7만명의 보유분인 1조1000억원을 이날 소각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소각된 채권의 절반 이상은 20년 이상 연체된 채권”이라며 “국민들이 겪은 연체의 고통이 지나치게 길었던 것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부채 탕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인간에 대한 존중과 사회적 연대를 실천하는 출발점”이라고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에 소각된 장기연체 채권의 절반가량은 연체 기간이 ‘20년 이상~25년 미만’이었다. 차주 연령대는 60대가 42.2%로 가장 많았고, 소각 채권 규모는 80% 이상이 3000만원 이하였다.
새도약기금은 내년까지 금융권의 7년 이상 장기연체 채권을 일괄 인수할 예정이다. 매입 규모는 총 16조4000억원, 수혜 인원은 총 113만4000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당국은 대부업권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새도약기금 협약 가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새도약기금에 국민 세금이 투입된 만큼 꼼꼼한 상환능력 심사도 중요하다”며 “정말 어려운 사람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새도약기금이 채무자의 금융·가상자산 정보도 심사할 수 있도록 국회 신용정보법 개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 영암군이 ‘바둑 황제’ 조훈현 국수의 고향이라는 상징성에 최첨단 인공지능(AI) 기술을 입힌 ‘국제 바둑연수원’ 건립을 본격화한다.
영암군은 “총사업비 380억원(국·도비 258억원 포함)을 투입해 오는 2029년까지 국제 바둑연수원을 건립한다”고 8일 밝혔다. 내년 정부 본예산에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3억원이 반영되면서 최종 확정됐다.
이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공약이자, 영암의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꼽힌다. 연수원은 영암읍 조훈현 바둑기념관 인근에 연면적 1만1000㎡ 규모로 조성된다. 이곳은 단순한 훈련장을 넘어 AI 기반 바둑교육원, 국제대국실, 인재교육관 등을 갖춘 ‘바둑 특화 복합 플랫폼’으로 설계된다.
가장 큰 특징은 ‘전통 바둑과 첨단 기술의 접목’이다. 영암군은 AI 분석 시스템과 시뮬레이션 훈련 시설, 데이터 기반 연구 환경을 구축해 4차 산업 시대에 걸맞은 훈련 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차세대 바둑 인재를 육성하고 국제 교류의 중심지로 키워간다는 방침이다.
체류형 인프라도 대거 확충된다. 100실 규모의 숙박시설과 다목적 경기장을 조성해 국제대회와 바둑 캠프 등을 연중 유치할 계획이다. 군은 월출산국립공원, 왕인박사유적지 등 주변 관광 자원과 연계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바둑 관광’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영암군은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에 사업 타당성을 설명하며 예산을 확보했다. 조훈현 국수의 고향이자 ‘국수산맥 세계 프로 최강전’ 개최지라는 입지적 조건, 역사·문화 자원과 연계한 확장성 등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이번 국비 확보로 영암이 조훈현 국수를 배출한 한국 바둑의 본향을 넘어, 글로벌 인재가 모이는 세계 바둑의 허브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용인반도체국가산업단지를 위한 초고압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고 나섰다. 수도권을 위해 비수도권 주민들이 희생되는 일이 반복되선 안된다는 주장이다.
용인반도체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반대 경기행동(이하 경기행동)은 8일 오전 11시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산단 전면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중단을 촉구했다.
경기행동에는 용인국가산단재검토요구모임, 안성시범시민대책위원회,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경기환경운동연합 등 주요 시민사회·에너지·농업 단체가 참여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필요로 하는 전력 규모가 16GW로, 국내 최대 부하의 16.5%에 해당하는 초대형 전력 수요다. 이에 따른 부담은 비수도권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수도권은 재생에너지 입지가 제한적이고 송전망 혼잡도 심각해 전력 공급을 위한 추가 송전·발전 부담은 경기도 일부 지역과 비수도권에 집중되게 된다. 전북·충남 등에서는 “수도권의 에너지 식민지화를 멈추라”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김현정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공동실행위원장은 “산단은 수도권에 짓지만 전력·물·환경 부담은 경기도와 비수도권에 떠넘기는 에너지·물 식민지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며 ”안성을 통과하는 초고압 송전탑과 하남 동서울전력소 증설은 수도권 산업단지의 부담이 경기도민에게 반복적으로 전가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춘식 용인국가산단재검토요구모임 대표는 “산단 개발은 주민의 삶터를 훼손하고, 초고압 송전탑 건설로 인한 피해만 강요하고 있다”며 “현행 계획은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출범한 경기행동은 향후 ‘용인반도체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반대 전국행동’과 공동 대응하며 에너지 부담 전가 중단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16일 오후 1시 국회 본청 앞에서는 전국 500여 명이 참석하는 ‘용인반도체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반대 전국행동’ 출범 기자회견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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