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둘러싸고 7일 법조계에서 우려가 이어졌다. 12·3 불법계엄 관련 피고인들의 사건을 맡을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영장심사도 전담 판사가 맡도록 한다는 게 골자인데, 특정 인물들에 대해 재판부를 따로 구성하는 것 자체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5일 대법원에서 열린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등 고위 법관 43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약 6시간 회의 후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고 이례적으로 강한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도 했다.
학자, 연구자들도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해 삼권분립을 무너뜨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기자와 통화하며 “특정한 사건을 담당할 판사를 정하는 것, 그 과정에 외부 구성원을 통해 사건 배정을 한다는 것은 재판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가 크다”고 했다. 민주당 발의안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가 추천한 인사로 추천위원회를 꾸려 전담 판사들을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토록 했다.
노수환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는 “국회에서 법률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 자체를 위헌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면도 있다”면서도 “행정부 기관장인 법무부 장관이 재판부 피추천자를 정한다는 게 맞지 않다. 아무리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한다고 해도 위헌 논란을 잠재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전원 교수는 “법무부는 내란 사건에 대해 공소유지 역할을 담당하는 검찰을 지휘하는 역할”이라며 “그 기관의 장관이 법관 추천에 관여하는 것은 이해충돌 문제도 있다”고 했다.
법안에 내란 피고인 구속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사면·복권·감형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도 위헌 요소가 크다고 지적됐다. 한 교수는 “구속기간을 내란 사건에서 다르게 해석할 여지는 있지만, 굳이 (문제가 될 만한) 이 법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 동의 없이 사면을 하지 말라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사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법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 법안대로 내란 재판에 적용될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피고인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등 오히려 재판 절차가 지연될 우려도 크다. 문 교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을 때, 헌재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강조하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며 “이번 사안에서도 비슷한 논리를 내세울 수 있다”고 했다.
판검사가 법리를 고의로 왜곡해 판결 또는 기소하면 형사처벌하겠다는 내용의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도 부작용이 클 거란 우려가 많았다. 다만 ‘재판에 대해 책임진다’는 상징성이 크다는 인식도 있었다. 노 교수는 “강요에 의한 자백을 증거로 삼아 기소하고, 이 사건에 대해 유죄 선고하는 판결에 대해 수사기관이나 사법부 어느 곳도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필요하다”면서도 “법 구성요건을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할지는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국 법관 대표들은 8일 회의를 열고 내란재판부법, 법 왜곡죄 등을 논의한다.
하늘이 맑아 별이 잘 보이기로 유명한 경북 영천의 배양골, 이곳에 네 번의 이사 끝에 100년 가까운 세월을 머금은 한옥을 안식처로 재탄생시킨 부부가 산다.
오래전부터 촌집을 수리해 살며 여러 번 이사를 했지만, 아내는 온전한 자신의 집이 어디에도 없다고 느꼈다. 이곳저곳으로 떠돌던 부부는 영천의 깊숙한 산골에 있는 낡은 집을 고쳐 살기로 마음먹는다. 부부는 리모델링 경험을 통해 터득한 셀프 시공 노하우를 살려 100년 가까운 세월을 보낸 집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시켰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집 안 곳곳 유럽 미장을 활용했다는 점이다. 남편은 천장을 제외한 벽과 바닥, 화장실과 싱크대까지 유럽 미장으로 마감해 이국적이면서도 실용적인 인테리어를 완성했다.
이사를 여러 번 거치면서도 늘 ‘최소한의 집’에서 살기를 바라온 부부는 “조금씩 벌어 여행 가고, 남들과 나누는 것이 풍요”라며 오늘도 비움을 실천하려고 노력한다. 낭만 부부의 인생철학을 9일 EBS 1TV <건축탐구 집>에서 들여다본다. 오후 9시55분 방송.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최근 유럽 지도자들과 통화하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배신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독일 매체 슈피겔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슈피겔은 마크롱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등 유럽 고위 정치인들과 최근 나눈 통화 녹취록을 입수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통화에서 “미국이 안보 보장에 대한 명확한 입장 없이 영토 문제에서 우크라이나를 배반할 가능성이 있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큰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통화에 참석한 메르츠 총리는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그들’은 당신과 우리 모두를 상대로 게임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며칠 동안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메르츠 총리가 언급한 ‘그들’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최전선에 나선 스티브 윗코프 미 중동 특사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로 추정된다고 슈피겔은 짚었다.
슈피겔은 “유럽 지도자들은 워싱턴의 새로운 평화 구상을 꾸준히 칭찬해 왔다”면서 “(하지만) 녹취록 속 이러한 발언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두 측근에 대한 유럽인들의 깊은 불신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AFP·로이터 통신 등은 독일 총리실과 프랑스 엘리제궁이 통화 발언 보도 관련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은 미국 주도로 진행 중이다. 앞서 미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관련 물밑 협상을 통해 이른바 ‘28개항 종전안’을 먼저 도출했으나, 이후 러시아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비판이 일자 우크라이나와 논의를 통해 초안을 대폭 손봤다.
미러가 도출한 당초 종전안에는 우크라이나의 동부 지역 돈바스 포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비가입 헌법 명기, 우크라이나 군 축소 등이 포함됐으나, 이후 수정안에선 추후 논의 과제로 일단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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