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법원, 정청래 추진 ‘민주당 1인1표제’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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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09 11:12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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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1인1표제’에 정당성이 없다면서 일부 당원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4일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는 지난달 24일 민주당을 상대로 당원 954명이 낸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가처분 신청을 4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헌 개정절차를 추진하는 것이 객관적인 합리성과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절차적 정당성을 현저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정 대표가 당헌 개정을 추진하며 ‘전당원투표’를 언급한 점은 사실로 인정했지만, 투표 자체가 당헌 개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는 아니라고 봤다.
1인1표제는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가치를 현행 ‘20대 1 미만’에서 ‘1대 1’로 맞춰 당원 주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정 대표가 공약으로 내걸었다. 앞서 지난달 20일 민주당은 당원 의견수렴 투표에서 1인1표제 안건에 전체 응답자의 86.8%가 찬성했다고 발표했다. 투표에는 참여 대상자 164만여명 중 27만여명이 참여했다. 지금까지의 전 당원 투표 참여율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당내 일각에서 영남 등 취약 지역 소외 문제와 졸속 추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당원 954명은 “(1인1표제에 대한) 논란이 많아 당내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당원 투표를 여론조사로 둔갑시켰다.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개정안 효력을 정지하고 중앙위원회 의결 등 후속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민주당 측은 개정안이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중앙위로 넘어간 만큼 절차적인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당헌(107·108조)을 보면 당헌 개정은 ‘당무위 발의 및 중앙위 의장의 공고, 중앙위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날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민주당은 오는 5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1인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할 수 있게 됐다. 당헌·당규 개정안은 지난 21일 최고위, 24일 당무위, 28일 중앙위를 거쳐 통과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절차적 정당성 등 비판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중앙위 소집을 지난달 28일에서 오는 5일로 연기하고 의견 수렴을 거치기로 했다. 1인1표제는 내년 6·3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최고위원 3인에 대한 보궐선거에서 처음 적용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이 7일 오후 ‘이재명 정부 첫 6개월의 기록, 국민께 보고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발표자로 나서 출입 기자들이 뽑은 ‘이재명 정부, 6개월 잘한 일’ 순위를 발표했다.
지난 5일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투표한 결과, ‘한·미 관세협상 타결’이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다. 이어 2위에는 외교 정상화, 3위에는 원자력(핵) 추진 잠수함 도입 합의가 ‘잘한 일’ 앞순위에 꼽혔다. 이어 APEC 성공 개최와 코스피 4200 돌파 순으로 나타났다.
6위에는 AI 3대 강국 추진, 7위에는 일하는 정부가 꼽혔다. 이어 국민소통 강화, 국민건강·안전 국가책임 강화, 내수 경기 활성화가 톱 10에 올랐다.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장소로 알려진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리틀 세인트 제임스 섬의 사진과 영상이 일부 공개됐다.
뉴욕타임스(NYT)는 3일(현지시간) 하원 감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이 섬에 있는 엡스타인 저택의 사진 100여장과 영상 4편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 영상과 사진들은 엡스타인이 사망한 다음 해인 2020년에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엡스타인은 버진아일랜드에 두 개의 섬을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중 하나인 리틀 세인트 제임스 섬은 엡스타인이 20년 가까이 거주한 곳이다. 피해자들은 이곳에서 미성년자 성착취와 인신매매 등이 이뤄졌다고 고발해왔다.
영상과 사진에는 수영장과 야자수가 있는 호화 리조트의 모습이 담겨있었다. 2019년 기준 이 섬의 가치는 6300만달러(약 927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속 한 방에는 남성의 얼굴 모양을 한 마스크(가면) 10여개가 벽에 걸려있었고 유선전화에는 ‘대런’ ‘리치 ’마이크‘ ’패트릭‘ ’래리‘ 등의 이름이 적힌 단축다이얼이 표시돼있었다. 이 방은 치과 진료실로 개조된 것으로 보이는데 NYT는 엡스타인의 여자친구였던 카리나 슐리악이 치과의사였다고 전했다.
도서관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방도 있었다. 이 방에는 네 개의 안락의자와 칠판이 있었고, 칠판에는 ‘권력’ ‘기만’ ‘정치적’ 등의 단어가 적혀있었다. 칠판에 적힌 단어는 일부가 지워져 있었는데, 민주당 측은 주의 차원에서 여성의 이름 등을 삭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의회는 지난달 18일 엡스타인 관련 자료를 30일 안에 공개하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날 법안에 서명했다. NYT는 “엡스타인 사건에 관한 모든 수사 기록을 공개하라는 법이 제정된 것에 이어 민주당이 법무부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이를 공개한 것”이라고 짚었다.
하원 감독위 민주당 간사인 로버트 가르시아는 “이 새로운 사진들은 엡스타인과 그의 섬에 관한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며 “조사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엡스타인의 끔찍한 범죄의 전말을 규명하기 위해 해당 영상과 사진을 공개한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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