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윤석열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결정 과정에 대해 감사원이 “과학적 근거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놓자, 의료계는 “정부 정책 실패가 확인됐다”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27일 감사원 발표 이후 복지부는 입장문을 통해 “감사원에서 통보한 분석 결과는 향후 의료인력 수급과 관련해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의대 정원이 합리적이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등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결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감사원 결론을 환영하면서 정부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브리핑을 열고 “이번 감사로 의대 증원 과정의 비합리성과 절차적 하자가 공식적으로 입증됐다”며 “정부는 감사원이 지적한 모든 문제점을 인정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2년 동안 국가적 혼란을 만든 책임자들에 대한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국회 청문회 등에서 ‘본인이 결정했다. 책임지겠다’고 위증한 조규홍 전 복지부 장관과 정책을 추진한 전 차관 등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며 “위증죄 고발뿐만 아니라 민형사 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감사원 발표를 계기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 등의 논의에 의료계 입장을 더 반영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정부는 감사원이 지적한 모든 절차적 문제점을 인정하고 의·정 협의체를 점검해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논의를 거쳐 의료정책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위원회에 전문가 의견 반영이 미흡하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도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입장문을 통해 “비합리적이고 폭압적이었던 지난 정권의 의대 증원 과정에 대해 논리적 정합성 부족과 절차적 정당성 미흡을 지적한 감사 결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원 지적대로 대학별 수용 역량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일관성 없는 기준을 적용한 결과 학생들이 콩나물시루 같은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고 있다”며 “증원과 함께 약속했던 강의실과 실습실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환자단체들도 정부를 비판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정책이 부적정한 수급 예측과 절차적 정당성 없이 추진됐다는 감사 결과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환자들은 응급실 혼잡과 지역의료 붕괴 등 심각한 문제를 체감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정책의 문제점을 면밀히 평가하고, 국민과 환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즉각 보완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상대 선수 팔꿈치 가격해 퇴장‘중대 폭력’ 아니라며 징계 유예규정보다 흥행 우선, 신뢰 훼손
국제축구연맹(FIFA)이 반칙으로 퇴장당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40·포르투갈)의 징계를 유예해줘 논란이다.
FIFA는 26일 “호날두가 A매치 226경기 만에 처음으로 레드카드를 받았고, 해당 반칙을 중대한 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며 “앞으로 1년 동안 유사한 행위를 저지를 경우 남은 징계를 즉시 집행한다”고 밝혔다.
호날두는 지난 13일 북중미 월드컵 유럽예선 아일랜드전에서 후반 15분 상대 선수를 팔꿈치로 가격했고 주심은 비디오판독(VAR)으로 확인한 뒤 레드카드를 선언했다. FIFA 규정상 팔꿈치 가격은 ‘폭력행위’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3경기 출전정지가 뒤따른다.
호날두는 레드카드를 받은 뒤 월드컵 유럽예선 조별리그 최종전에 나서지 못했다. 그러나 FIFA의 이례적인 조치로 나머지 징계는 집행유예된 것이다. 호날두는 내년 북중미 월드컵 개막전부터 정상적으로 출전할 수 있게 됐다.
FIFA의 결정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이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호날두는 최근 연인 조르지나 로드리게스와 함께 미국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오찬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날두에게 백악관 황금 열쇠까지 선물하며 극진히 환대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은 최근 2년 동안 지나칠 정도로 전략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월드컵 개최국 미국의 정치적 상징성과 흥행 요소까지 맞물린 상황에서 FIFA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 이후 호날두에게 관대한 결정을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미국 매체 디애슬레틱은 “명백한 폭력행위에 대한 징계를 상징적으로만 유지한 채 스타 선수를 위한 예외를 만든 사례”라며 “전례도, 논리도, 일관성도 없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디애슬레틱은 “호날두 없는 월드컵은 흥행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메시지나 다름없다”며 “징계를 중단시키면서도 선례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조직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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