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서울시가 일종의 소규모 노인 요양시설인 ‘안심돌봄가정’을 올해 안에 총 18곳까지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안심돌봄가정은 ‘서울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어르신 요양시설 공급부족 해결과 보다 나은 소규모 요양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시가 지난 2023년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안심돌봄가정은 5인 이상~9인 이하 소규모로 운영된다.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한 노인들은 일반 가정집과 유사한 환경 속에서 급식·요양, 그밖의 일생생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가운데 시설급여를 받고 있는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입소자격이 있다.
시는 2023년 처음 8곳을 조성한 데 이어 지난해 5곳을 지정하는 등 총 13개의 안심돌봄가정을 운영 중이다. 올해는 5곳을 추가로 지정해 연말까지 18곳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꾸준히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안심돌봄가정 사업자로 선정되려면 시설면적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기준인 1인당 면적 20.5㎡보다 넓은 25.1㎡를 충족해야 한다. 내부는 개인영역과 공용공간을 최대한 구분해 생활할 수 있는 유니트케어(Unit Care) 구조로 조성돼 있어야 한다.
시는 안심돌봄가정이 원활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자치구, 법인 또는 개인이 안심돌봄가정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시설조성비와 초기운영비를 지원한다.
시설 조성비는 안심돌봄가정 표준안 적용을 조건으로 9인 기준 1곳 당 최대 2억930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 하는 경우 유니트케어 서비스를 위한 기능을 구현하고 법적기준·설비 등을 갖추면 조성비를 지급한다. 또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3년간 최대 4725만원의 초기운영비를 지원한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초고령사회를 맞아 서울시는 늘어나는 어르신 돌봄 수요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심돌봄가정’ 확충 및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건강하고 존엄하게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내실 있는 돌봄 정책을 다각도로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구호품 배급 과정에서 수많은 사상자를 내 논란이 된 미국·이스라엘 주도의 가자인도주의재단(GHF)이 출범 6개월 만에 문을 닫았다. 유엔은 GHF가 인도주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 식량을 구하려던 주민들 2100명 이상의 목숨을 잃게 했다며 ‘죽음의 함정’이라고 비판해왔다.
GHF는 24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오늘 가자지구의 긴급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며 활동을 공식 종료한다고 밝혔다. GHF는 “식량 지원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하마스 등 다른 조직으로 전용되지 않고 온전히 팔레스타인 가족들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기록적인 인도주의적 작전이었다”며 “지난 5월 배급소가 문을 연 뒤 1억8700만끼에 해당하는 300만개 이상의 식품 상자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자화자찬과는 달리, GHF는 출범부터 논란이 많았으며 운영 과정에서 수많은 사상자를 내 유엔 및 인도주의 단체로부터 ‘원조의 무기화’라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 3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전면 봉쇄하고 식량·의약품 등 구호물자 진입을 막아 기근이 심각해지자 GHF는 지난 5월 가자지구에 문을 열고 기존에 유엔이 운영하던 구호물자 시스템을 대체하기 시작했다. 유엔은 GHF가 이스라엘에 식량 배급 통제권을 부여하고, 주민 강제 이주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유엔이 운영하던 400여개의 배급소가 단 네 곳으로 줄어들면서, 가자지구 주민들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사망한 이들이 급증했다. 유엔에 따르면 21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식량을 구하려다 사망했으며, 이중 1100명이 GHF 배급소 근처에서 사망했다. 이스라엘군은 GHF 배급소로 가는 길에 있던 사람들에게 발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이들이 “위협적”으로 접근했다고 주장했다.
제한된 배급소에 수천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가운데 질서 있게 구호품을 배분하기 위한 통제 장치는 전무했다. GHF와 보안계약을 맺은 미국 업체 직원들이 가자지구 주민들을 향해 실탄과 섬광탄 등을 쏘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필립 라자리니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기구(UNRWA) 대표는 GHF 시스템을 두고 “죽음의 함정” “헝거 게임”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8월 유엔 전문가 28명은 “GHF는 인도적 구호 활동이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은밀한 군사적, 지정학적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보여주는 충격적 사례”라며 “이스라엘 정보기관, 미국 계약업체, 모호한 비정부기구의 유착에 대한 국제적 감독·조치가 필요하다”며 GHF 재단 해체를 요구했다.
지난달 10일 가자지구 전쟁 휴전이 발효되면서 GHF의 활동 종료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휴전 이후 GHF는 사실상 운영을 중단한 상태로, 뉴욕타임스는 네 곳의 배급소 중 세 곳이 이스라엘군 점령지역에 있어 팔레스타인인들이 접근할 수 없다고 전했다.
GHF는 가자지구 전쟁 휴전 후 이스라엘 남부에 문을 연 미군 주도 민군협력센터(CMCC)를 언급하며 “CMCC 및 국제기구가 GHF 모델을 채택할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GHF가 인도주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벌이고 휴전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토미 피곳 부대변인은 엑스에 “GHF는 하마스가 구호품을 약탈하고 훔쳐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만들었다”며 “하마스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고 휴전을 성사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하마스는 GHF 폐쇄를 환영했다. 하마스는 “이 조직은 인도주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배급 방식을 채택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이 빵 한 조각을 얻으려 애쓰는 동안 굶주린 이들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위험한 환경을 조성해 점령군의 안보기구 일부가 됐다”고 비판했다.
미국 정부의 내부 검토 결과, 하마스가 가자지구에서 구호물품을 광범위하게 약탈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CNN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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