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입시와 구직이 패키지?···‘서울런’ 참여자 ‘청년수당’ 우선 선발에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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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3 14:4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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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서울시가 ‘서울런’에 참여했던 청년에게 청년구직수당 우선 선발권을 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런은 오세훈 시장의 대표적인 교육분야의 ‘약자 동행 정책’이다.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명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청년수당까지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송재혁 의원은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는 19~34세 졸업 후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생에 1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지원이다.
2016년 2831명에서 2017년 4909명, 2018년 7315명 등 매년 지급대상자가 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연간 2만명 안팎의 서울 구직청년들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3월 6~13일까지 2만3355명이 신청했고, 그 중 1만5792명이 최종 선정됐다. 4208명을 선발하는 2차 선정에는 2만403명이 몰려 이 중 6635명이 추가 선발됐다.
서울시는 지난해까지 신청자 수가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중위소득 80% 이하 단기근로자’를 우선 선정대상자로 정하고, 그 외에는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송재혁 의원이 올해 변경된 예산범위 초과시 추가선정기준을 살펴본 결과 ‘서울런 참여자’를 우선 선정 1순위로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송 의원은 “서울시의 정책들을 서로 연계하겠다며 오 시장의 핵심 교육사업인 서울런 참여자를 1순위로 올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런은 중위소득 60%이하 취약계층에 온라인 콘텐츠와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복지정책이다. 대상연령은 6~24세로, 청년수당 대상연령(19~34세)과 연령대와 차이가 있다.
송 의원은 “서울런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입시지원 사업이고, 서울청년수당은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각 사업의 취지에 맞게 운영해야지, 서울런과 청년수당을 연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청년수당 신청자 중에서도 더 취약한 청년들을 우선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입시에서 취업까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 및 구직활동에 적극 매진하는 청년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바뀐 우선지원대상 순서는 서울런회원, 중위소득 80%이하인 단기근로청년, 고립·은둔청년 순이다.
“열다섯 살이 막 된 아들이 있는데요. 이 아이에게 무엇을 전공하고, 어떤 것을 배우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 나중에 어떤 일을 해도 좋다고 말해야 하는 걸까요?”
인공지능(AI)과 관련한 포럼이나 대화마다 단골로 마주하는 질문 앞에서, 오늘도 만족스러운 답을 하지 못할 게 뻔했다. 대체 전 세계 어느 누가 그 답을 알겠나. 그래도 조금이라도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게 전문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내 전공은 인간과 컴퓨터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의 시너지를 디자인하는 것이다. 그간의 관찰을 엮어 설명을 풀어보았다.
지난 몇년 동안, 각 분야 다양한 직업군에서 “AI 좀 쓴다”는 사람들을 만나왔다. 당신은 얼마나 AI 도구를 잘 쓰고 있는지, 기술적 한계가 있었다면 어떻게 극복했는지, 앞으로 당신의 일의 형태는 어떻게 변할 것이며 그 직업은 계속 남아 있을지 같은 포괄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몇 시간씩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의 입에서 하나같이 나온 단어가 있었는데, 그것은 ‘책임’이었다. 결국 AI와 협업한 결과물을 세상에 내보이기로 작정했을 때, 그 순간부터 온전히 책임지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도 그렇듯 모두가 ‘책임자’의 자리에 오를 수는 없지 않을까. ‘책임지는 자’라는 경계는 마치 완치 선고를 내리는 의사나, 판결을 내리는 법조인의 모습을 상상하게 되니 말이다. 그래서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역할이 차지하는 범위는 여전히 인구 전체를 포괄하기엔 턱없이 부족해 보였다. 그러다 우리가 챗GPT로 보고서를 만들고, 클로드로 코드를 짜는 행위를 유심히 살피게 됐다. 모두가 책임자였다. 관찰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 각 개인들은 ‘이걸로 충분하다’에 도달하는 데까지 각기 다른 감각을 발휘하고 있었다. 질문 하나만 가지고 나온 결과물에 머무는 이는 극소했고, 오히려 AI에 질문을 계속하는 바람에 “내가 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리더라”는 사람도 나왔다. 특히 이미지, 영상 생성 모델들이 프롬프트에 맞춰 세밀한 수정까지 할 수 있게끔 발전하면서, 창작자들은 ‘어디에서 멈출 것인가’를 고민하게 됐다. “이 정도면 훌륭해” “여기서 그만해야지, 안 그러면 밤새우겠다” 같은 경험들이 생겼다.
이것이 단지 몇명의 창작자, 일부의 직군 이야기에만 그친다고 생각지 않는다. 손끝에서 프롬프트로 명령을 내리는 그 순간부터 결정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어디까지 깊게 파고들어갈지, 어느 순간에 멈출지, 그리고 그 결과물을 교수님께, 직장 상사에게, 고객에게 책임지고 내밀 수 있을지를 스스로 납득해야 한다. 질문을 던지고, 적정한 정도를 알고, 결과물에 책임을 질 줄 아는 감각은, 전 분야에 걸쳐 중요도가 더 커질 것이다.
질문을 던진 ‘열다섯 살 아들을 둔 분’께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라고 제언한다는 것은 마치 “착한 아이로 자라야 합니다” 같은 뻔한 명제로 보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각 직군을 뜯어보면 그 책임의 영역이 여전히 중요하고, 그래서 사람의 존재가 두드러지는 지점은 분명히 남아 있을 것이다. 거기에 앞으로 ‘일의 미래’ ‘역량의 미래’가 있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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