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전북 전주시의회가 비위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과 함께 정의당 소속 한승우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려 하면서 ‘부당 징계’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미 무혐의가 확정된 사안을 다시 문제 삼는 것은 “소수정당 의원을 겨냥한 정치적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북노동연대는 18일 성명을 내고 “전주시의회가 민주당 의원들의 비위 문제를 희석하기 위해 한승우 의원을 도매금으로 묶어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노동연대는 “한 의원에게 제기됐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은 지난해 ‘혐의없음’으로 종결됐고, 경찰의 과태료 처분도 지난 10월 법원이 취소했다”며 “법적·절차적 하자가 해소된 사안을 윤리특위에 회부하라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권고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리특위 회부가 논의된 민주당 의원들의 비위 의혹은 계속 제기돼 왔다.
민주당 소속 의원 7명은 지난 3월 전주·완주 통합 논의와 올림픽 준비 점검 등을 이유로 충청·강원 지역 연수를 다녀왔으나 실제 일정 대부분이 관광지 방문으로 채워져 ‘관광성 외유’ 논란이 일었다.
노동연대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심리가 지연돼 사회적 긴장이 높았고, 영남권 대형 산불이 발생한 시기였다”며 “이런 때에 관광성 연수를 떠난 의원들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은 충분했다”고 말했다.
정의당 전북도당도 전날 별도 성명을 통해 “무혐의·취소가 확정된 사안을 억지로 끄집어내 윤리특위 회부를 추진하는 것은 민주당 다수 의석을 이용한 소수정당 의원 괴롭히기”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에 따르면 한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은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정리됐다.
지난해 특정 건설사가 전주시청 일대에 한 달 넘게 한 의원과 민주노총을 비방하는 현수막을 걸었으나, 제기된 의혹들은 모두 확인되지 않았다.
문제의 ‘이해충돌’ 의혹도 배우자가 근무한 기관이 2020년부터 여성가족부 지정기관으로 운영된 곳으로 전주시가 새로 위탁하거나 추가 예산을 배정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의원은 상임위 배정 당시 해당 내용을 사전 신고했고 관련 안건에서는 회피 의사를 밝혔다.
정의당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반복적으로 축소 또는 면제됐다고 주장한다. 2022년 이기동 전 시 의장의 가족 소유 업체와의 수의계약 18건 논란도 윤리심사자문위와 윤리특위가 “징계 사유가 아니다”라고 판단해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것이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행정 감시와 부패 문제 제기, 노동 안전 문제 등 의정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 온 소수정당 의원에게만 징계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보복 정치”라며 “전주시의회가 정당한 의정활동을 막기 위한 표적 징계를 시도한다면 시민적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한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 변경은 시민 안전과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었다”며 “운영사 변경 3개월 만에 발생한 폭발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중화상을 입은 점은 시의회의 책임 있는 논의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스라엘군이 지난달 10일 발효된 가자지구 휴전협정에서 설정한 ‘휴전선’을 넘어 가자지구를 향해 진격했다. 지난 17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구상’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승인했지만 이스라엘군은 이틀 만에 가자지구 전역에 공습을 가하고 합의된 군사철수선을 넘어 진격하면서 휴전 파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스라엘 매체 하레츠와 아랍 매체 알자지라는 20일 이스라엘군이 지난달 10일 발효된 휴전협정에서 설정된 이스라엘군 군사철수선인 ‘황색선’(Yellow Line)을 넘어 서쪽으로 진격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300ｍ 가까이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군은 휴전협정에 따라 황색선 너머의 가자지구 영토 약 53%를 통제하고 있다.
알자지라는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동쪽의 슈자예아 지역 깊숙이 진입해 새로운 경계선을 표시하기 위해 노란색 블록을 설치하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군이 군사철수선을 넘어 진입하면서 주민들은 집을 떠나 대피에 나섰으며, 이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없을까 봐 우려하고 있다.
가자지구 정보국은 “이스라엘군이 노골적으로 휴전 합의를 위반하고 있다”며 “현장을 바꾸기 위한 계획된 움직임”이라고 밝혔다. 이어 “‘황색선’ 표식이 조금만 바뀌어도 주민들의 대규모 이주가 초래된다. 주민들은 내일 아침이 되면 자신들의 집이 통제선 너머로 밀려날까 두려워한다”고 덧붙였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의 군사철수선 변경이 휴전 합의와 어긋난다며 중재국들에게 이스라엘에 압력을 가할 것을 촉구했다. 이스라엘군은 군사철수선 변경 사실을 부인했다.
한 팔레스타인 소식통은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공습과 군사철수선 변경이 “휴전합의의 한계를 시험해보는 것”이라며 “이스라엘군 통제구역을 강화·확대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하레츠에 말했다.
하레츠는 이스라엘군의 군사철수선 변경이 주민들의 이주를 초래하고, 휴전 당사자간의 신뢰를 약화시켜 휴전합의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10일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미국과 카타르 등의 중재로 휴전협정을 맺었다. 지난 17일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구상’을 지지하는 결의안이 유엔 안보리의 승인을 받아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국제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이스라엘은 휴전합의 위반이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9일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전역에 공습을 가해 최소 33명이 숨지고 88명이 부상당했다. 이는 휴전 발효 이후 가해진 세 번째 대규모 공격으로,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기구 시설과 피란민 텐트 수천동이 있는 알마와시 지역도 공격 대상에 포함됐다. 알마와시는 이스라엘이 가자 북·중부 주민들이 대피하도록 인도주의 지역으로 정한 곳이다. 피난민 대피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알아우다 학교에서도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공격이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에서 이스라엘군을 표적으로 삼은 무장세력의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이뤄졌으며, 하마스 목표물을 겨냥한 공격이었다고 밝혔다.
가자지구 공보국은 휴전 발효 이후 이스라엘군의 휴전 위반이 400회에 달하며, 팔레스타인인 3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하레츠는 이스라엘군의 반복되는 공습, 사상자의 증가, 이스라엘의 군사철수선 변경 등으로 휴전의 취약성이 드러났으며, 이 지역의 장기적인 안정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소식통은 “가자지구의 현실은 레바논과 서안지구에서 벌어지는 일을 합한 것과 같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격하고, 철수에 대한 의지는 없다”며 “휴전이 심각한 시험대에 올랐다”고 말했다.
카타르는 이스라엘군의 공격이 휴전을 위반한 조치라고 비난했다. 카타르 외무부는 “이스라엘 점령군의 잔혹한 공격을 규탄”한다며 “군사 작전 확대와 민간 인프라 피해는 휴전협정의 지속적 이행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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